[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을 때 실물 카드가 없어 매번 신분을 노출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29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은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 방식이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와 달라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일반 카드처럼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는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해 가상계좌에 지원금을 적립 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태아 1명당 100만 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등에 쓸 수 있지만 지급 방식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는 병원이나 약국 창구에서 본인이 대상자임을 직접 밝혀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분 노출과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우려다. 현장에선 수급자가 창피함 때문에 임신 초기에만 진료를 받고 이후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 더욱이 의료기관조차 해당 방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결제 지연 등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총 7073명으로, 연간 대상자가 1500명 이하인 만큼 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안으로 의료급여기관과 약국 등 현장 홍보 강화를 내놨다.

하지만 의원실은 저소득층 대상인 에너지바우처 등은 이미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을 들어 복지부의 해명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대상자가 적다는 행정편의 논리로 형평성 문제를 덮어선 안 되며, 단순한 홍보 강화로는 매번 신분을 밝혀야만 작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종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로 출산 과정에서 차별받아선 안 되며, 창구에서 저소득층임을 밝히는 현행 방식은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부는 행정편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평성 관점에서 국민행복카드 통합 등 신분 노출 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