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 소통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23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여러 의료 현안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체 검사 수가 개선과 성분명 처방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황 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검체 수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향후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요청하고, 2023년에 추진된 연구 용역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황 회장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만약 강행될 경우 국민 편익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 분업 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자유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 행위를 제한해 조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의정 갈등 상황을 함께 해 온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의사회장님을 만나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깊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