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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조리돌림 의혹에 의협 "추측 보도 멈추라"

발행날짜: 2024-03-07 15:38:22

의협 비대위 정례 브리핑 개최…국민·의사 이간질 우려
정부 PA 업무 확대에 "비현실적…민형사상 책임 그대로"

의료계 내부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돌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협이 행동에 나섰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추측성 보도로 다뤄지는 상황에 강력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내부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뉴스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추측성 보도로 다뤄지는 상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가 제약사 직원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동원했다는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한 것처럼, 유사한 사례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이 계속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의사와 국민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는 깨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로 제약회사 직원이 궐기대회에 동원됐다는 글이 보도된 일도 있다. 아직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고발한 상태"라며 "이번 건도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쓰인다면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사 회원이 복귀 전공의를 비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를 단호히 제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신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에 간호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간호사 복지부 행정처분을 피할 수는 있어도, 환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다.

그는 "업무 범위가 늘어난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피해를 면책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선 어떤 간호사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매번 대단한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현장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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