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성형이 외모를 단정케 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료비 상승과 조세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를 위한 미용목적 의료용역 부가세 폐지를 촉구했다.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피부과 처치 등에 적용되고 있다.

법안 개정 당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실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60대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로 더 많았다.

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으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