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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75% "고가 혁신신약 건강보험 적용 찬성"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24 14:57:54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강선우 의원 후원 성인 1018명 설문결과
복권기금 등 별도 재원 79% 동의…보험료 소폭 인상 55% ‘찬성’

일반 국민의 75%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가의 신약 건강보험 적용을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혁신 신약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이태영)는 24일 일반 국민 1018명을 대상으로 혁신 신약 급여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75% 이상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세포 및 유전자 혁신 신약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의 후원으로 전문 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과 7월 8일간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설문조사 결과, 특정질환 소수 환자를 치료하는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형평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답변은 52.6%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2%에 그쳤다.

반면, 최근 허가 받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에는 응답자의 75.2%가 '동의 한다'고 답변해 이를 반대한다는 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소폭 상승해도 괜찮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7%가 '찬성' 입장을, 19%가 '반대' 입장을 취했다.

또한 치료비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이나 의료적 처치 보장수준을 일부 축소하고 혁신 신약 보험 적용에 공감한다는 비율은 42.2%를 보였다.

특히 최근 개발되어 아직 10년 이상 장기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혁신 신약이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51.1%로 반대하는 17.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고가 혁신 신약 관련 일반 국민 설문조사 주요 결과.
건강보험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복권 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중증 휘기질환 및 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79.6%가 동의했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최근 상용화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 신약 대부분이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로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과 같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영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고가 혁신 신약의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고가 의약품을 의료시스템에 신속히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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