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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손잡은 정신병원들 "인권침해 발본색원"

발행날짜: 2015-05-11 05:30:54

정신의료기관협회, 학회와 클린인증제·대정부 정책 공조 다짐

본격 자정방안 시행에 나선 정신의료기관들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클린인증제' 활성화에 나섰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대한신경정신과학회는 지난 8일 정책 공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와 간담회를 하고, 자정방안으로 실행 중인 클린인증제 협조와 함께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공조를 이루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학회의 당연직 특임이사로 협회 임원진을 임명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회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은 "학회와는 그동안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다"며"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협회와 학회 간 협력하고,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단체는 최근 자정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클린인증제' 시행 관련 협력할 방안도 모색기로 했다.

앞서 협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들은 강제입원을 시키는 정신병원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선 이러한 정신병원들을 퇴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체 클린인증제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클린인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조사표를 제작하고 있다.

곽 회장은 "현재 클린인증제에 필요한 평가조사표에 대한 제작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특히 클린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조사에는 학회가 협력하기로 해 인증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
그는 "또한 학회가 클린인증제에 협조해 주는 만큼 협회도 각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협회와 학회가 정신건강에 있어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고 있는 인증과 클린인증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은 의료기관 시설에 집중됐지만 클린인증제는 환자안전 및 진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곽 회장은 "인증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은 시설에 집중되다시피 하다"며 "클린인증제의 인증조사표를 보면 환자안전과 진료에 문항이 집중돼 있다. 환자안전에는 특히 화재 시 탈출 및 자체 안전위원회 설치 여부와 인권 측면에서 격리강박 등에 대한 문항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린인증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인증에 대한 연수교육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클린인증제를 통해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는 정신병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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