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201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은 의료민영화 공세가 전면적으로 추진된 한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한해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원격의료 허용, 메디텔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완화, 영리병원 1호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수많은 정책들이 때로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또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의료국제화로 포장되었으나,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고, 영리자본이 의료에 투자하여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려 하기보다는 병원비 폭등, 과잉진료 확대, 의료양극화 심화, 중소병원과 지방병원 몰락, 1차 의료 붕괴, 의료접근성 약화 등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14년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 공세 앞에서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세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들, 정당들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는 인식이 광범한 국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고,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연대운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앞날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4년 한해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투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공세는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영리자회사 설립모델을 만들고, 영리병원 1호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민영화정책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하고 더 폭넓은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만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비싼 병원비, 간병비 부담, 영리 추구행위, 과잉진료, 비싼 보험료, 낮은 보장률, 의료사고, 각종 안전사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사각지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의료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 인력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건강보험제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대안적인 보건의료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다음과 같이 7대 보건의료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정책·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원격의료 허용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의료민영화법안이 단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영리자회사 설립모델과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각각의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정책들을 저지하는 투쟁과 함께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기조를 바꾸고, 현재의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 여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고, 무너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입니다.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의료 파괴이고, 국고횡령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주문한 국회 결정 위반이고 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하고 시설보강한 진주의료원을 5년만에 경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폐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정폭거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라는 국책사업을 폐기한 채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에게 통째로 헌납한 보건복지부는 국고를 탕진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운동 등을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활동,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과열경쟁과 과잉공급, 양극화와 영리화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붕괴상태입니다. 6% 밖에 안되는 공공의료기관마저도 수익성 추구에 내몰린 채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병원과 요양병원도 각 특성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체계입니다.

의료기관 관할부처도 저마다 달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 특성별 의료기관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무너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전문인력의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한 인력집약분야이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운영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환자안전과 생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수분야입니다.

그러나 병원들은 병상 증대, 리모델링, 장비 확충에는 엄청나게 투자하면서도 인력투자에는 인색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직원들은 항상적인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증가, 업무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이 필요한 보건의료분야에 비정규직 증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병원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환자생명을 살린다"는 구호를 내걸고, 인력부족문제 해결, 업무량 축소, 야간근무 개선, 밤근무 개선, 이직률 낮추기, 숙련성 제고 등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노동자에게는 근무조건 개선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안겨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수급난 해결은 개별 병원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이 환자안전이다" "인력이 환자생명이다"라는 기치 아래 "의료사고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보건의료인력수가 개발, 양질의 인력충원에 따른 실효성있는 수가가산제도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확보,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위해 2015년 한해 총력전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015년부터 시작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간호인력 기준과 배치, 간호업무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5년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에는 전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 반짝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그동안 형식적인 평가, 눈속임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평가기간에 환자수를 줄이거나, 능력있는 직원들로 근무를 배치하는 가하면, 평소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평가가 끝나면 도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식의 편법이 발생하였고, 직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 때문에 줄줄이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2주기가 시작되었지만, 이같은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평가무용론에 평가기피론, 평가혐오론까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직원들의 최대 불만요인이자 사직 사유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실태를 현장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얼마를 벌건 어디에 살든 얼마나 아프든 국민 누구나 돈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꿈입니다.

62%로 떨어져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한 8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입원 진료 90% 보장, 연간 100만원 상한제, 본인부담금 10%로 축소,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부터 무상의료 등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보험 흑자 12조원이 실제 국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을 대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80% 이상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연간 40조원 가량을 쏟아붓고 있고, 국민 60%가 7만~10만원의 값비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보험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14%에서 OECD국가들의 25%~30% 수준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수익추구를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기본권이자 공공재이며,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건의료는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015년은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가 전면화되느냐 아니면 의료공공성을 위한 국민운동이 본격화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떻든 어디에 살건 얼마나 아프든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영리자본의 투기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일터, 모든 의료기관이 경쟁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이것이 우리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한해, 보다 더 넓게 연대하고 보다 더 깊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만5천 보건의료노조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