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법제화 추진

발행날짜: 2014-05-27 11:33:15

관련법 제정안 대표 발의…의료계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및 연구,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트라우마센터를 별도 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했다.

트라우마센터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트라우마센터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트라우마센터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재난을 당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피해 예방, 복구 등 물질 보상 위주로, 사고로 인한 심리 충격 치유는 도외시함으로써 사고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라우마센터 설립 관련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경기도의사회 측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으로 설립할 것인지, 시립으로 설립할 것인지 등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련 사례가 없으니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지자체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트라우마센터가 시립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더욱 진전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