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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외면한 복지부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2-11-01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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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단"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을 놓고 심장 전문가, 정부 산하기관이 3년 이상 한목소리로 하고 있는 말이다.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조만간…"이라는 답변만 거듭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취재를 할수록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만 생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학회와 송명근 교수를 동급으로 보고 있다. 둘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둘 사이의 '갈등', '대립'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흉부외과, 심장내과 교수들이 수술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원 등 정부 산하기관이 수술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카바수술과 관련한 논란에서 이해 당사자는 송명근 교수 한사람 뿐이다.

다수가 한 개인의 수술법이 안전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송 교수는 본인이 스스로 정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만 비급여를 인정한다는 고시를 무시하고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만 바꿔 카바수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시 이후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송 교수는 또 과학의 가장 기본인 피어리뷰도 무시하고 있다.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동료교수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논문활동도 전무하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논문 사이트 PudMed를 통한 논문검색에서 카바수술로 검색하면 단 한편 뿐이다.

보의연의 후향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 중 15명이 사망했다. 보의연의 연구결과는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 후 유일한 근거다.

수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까지 흘러온 일련의 과정만 봐도 복지부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

신의료기술을 사장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국민에게 유효하고 안전한 기술인지 검증부터 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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