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전공의 정원을 800명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정원은 2013년 350명, 2014년 250명, 2015년 200명 각각 감축될 전망이다. 인턴 정원도 올해보다 334명 줄어든 346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처럼 전공의 정원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의사국시 합격자를 보면 2010년 3224명에서 2012년 3208명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턴 정원은 같은 기간 3853명, 3802명으로 500명 이상 거품이 생기고 있다. 레지던트 정원도 4천명에 육박해 의사면허 취득자 전원이 레지던트에 지원해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소위 비인기과들이다.

이처럼 전공의 정원이 매년 늘어난 것은 그동안 수련병원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련환경이 불량한 수련병원의 정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형병원 정원을 늘려준 결과다.

이런 문제는 2013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병협에 내렸다. 물론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병상 증축, 분원 설립, 전문의 증원 등을 주도했고, 이 때문에 전공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수련병원은 말 그대로 미래 우수한 전문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는 전공의 배정 원칙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순리지만 복지부 지침으로 인해 우수한 수련병원의 정원이 감축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불량 수련병원, 국립대병원들은 구조조정 칼날을 피해갔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전공의 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우수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양질의 수련을 받지 못한 전문의들이 배출되면 국민들 역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병협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실 수련병원을 퇴출시킬 수 없다. 수련병원 평가를 강화하고, 수련환경이 불량한 병원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복지부 역시 병협과 의학계가 자율적으로 수련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또 복지부는 비인기과 전공의를 감축하면서도 이들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외과계의 더 큰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