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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는 70% 환자만을 위한 제도"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2-10-29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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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회 강건욱 대외협력이사

포괄수가제 시행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핵의학 분야의 맞춤치료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건욱 핵의학회 대외협력이사
지난 27일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만난 강건욱 대외협력이사(서울대병원)는 "포괄수가제는 당장 진료 및 수술에 필요한 검사만 해야하기 때문에 핵의학 관련 검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해진 수가 안에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핵의학 관련 검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만약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그만큼 의료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성 여부에 초점을 두면 환자들이 의학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강 대외협력이사는 "만약 A라는 환자가 특이체질로 표준진료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환자군이라면 치료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면서 "결국 환자 개인의 재력에 따라 맞춤치료의 혜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정책은 환자 개개인이 아니라 70%환자에게 맞는 검사를 하라는 식인데 그럼 나머지 30%의 환자는 그들에게 맞는 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핵의학 기술은 점차 발전해 맞춤치료에 근접하고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는 포괄수가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방사능의약품 허가제도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핵심인 핵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새로운 장비나 약이 개발되면 이를 신속하게 임상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허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 병목현상이 나타난다"고 호소했다.

그는 "물론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도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지만 무조건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은 환자를 위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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