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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반대에 웃는 이유 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04 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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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퇴장과 탈퇴를 선언하며 7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2월 당연적용 시기에 이어 지난주 포괄수가 개정안의 건정심 의결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또한 건정심 의결에 참여한 병원협회를 비난하는 의협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포괄수가제로 정부를 공격하던 의협이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병협으로 화살을 돌린 게 아니냐는 게 복지부측의 시각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를 '보복부'로 명명한 의협의 행태 역시 공무원들의 안주거리에 불과한 상태이다.

정책 시행에 앞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도 이를 의식해 국민이 원한다면 포괄수가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비급여까지 한데 묶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시 환자 진료비를 평균 20% 절감한다는 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가 힘들어 지니까 병협을 공격하는 모양새"라면서 "국민의 의료비를 낮춘다는 정책 홍보 하나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포괄수가제 시행 저지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집회 등 여론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의료계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복지부가 안도하고 있는 이면에는 학회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 객관성과 근거를 중시한 의학회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다면 정부로서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의학회와 산하 학회 모두는 아직까지 포괄수가제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모 교수가 최근 개인 블로그를 통해 포괄수가제 선행조건인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제안한 행간에는 방관하는 의학계의 행태를 꼬집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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