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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심평원 암사망률 공개

발행날짜: 2012-05-29 06:03: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대 암에 대한 병원별 사망률을 공개하면서 병원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병원계는 근거가 미약한 통계로 환자와 의료진간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분석 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연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수가 암 치료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부 병원은 5년 장기 생존율이 아닌 30일 이내 사망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통계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술건수와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맞서는 심평원도 논리가 분명하다. 관련 학회와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중증도를 보정했고 응급환자나 과체중 환자, 고령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 어떤 통계나 분석도 완벽할 수는 없는 만큼 이같은 논란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우선 정부 발표가 가지는 파괴력이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심사하는 심평원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망률은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조사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번에 무너지는 상처를 입었다. 전체 평균과 불과 0.1% 차이의 사망률로 말이다.

하지만 이 병원의 반론에 대한 심평원의 논리는 다소 미약하다. 30일 이내 사망률을 조사한 것이 그저 현실적인 이유였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물론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통계의 시작인 기준선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면 그 조사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심평원은 3대 암에 이어 유방암 등 기타 암 사망률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가 병가지상사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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