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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중재원, 법조인은 관심…의사들은 "못가"

발행날짜: 2012-03-16 13:03:56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 잇따라 선발, 의료인은 재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 상임감정위원 및 조정위원 의사직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조계 인사 선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 데 이어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학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와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도 상임조정위원으로 각각 발탁했다.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96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건설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를 설계한 바 있다.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 광주, 수원지법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조정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다.

또 이동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으로 앞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했다.

황승연 변호사는 대전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았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법조계 인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의사직 선발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은 상임 감정위원 재공모와 함께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상임 감정위원 공모에 나섰지만 내과, 정형외과 의사가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는 등 의료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임 및 비상임 의사직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비상임 의사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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