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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춘 의협 "2.9% 인상 송구…수가구조 개선"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19 06:47:05

협상 결과 대회원 보고 "회원 누적 피해 커 계약 결단"

의사협회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첫 수가계약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2012년도 수가계약 체결에 대한 대회원 보고'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환산지수 2.9%를 인상하는 안에 공단과 합의했다.

유형별 협상 이후 첫 공단과 수가계약이 성사된 것. 인상률에 있어서도 부대조건이 없음에도 타 의약단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며, 지난 6년간 수가계약 중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당/ 의사 1인당 추가 진료비 증가액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은 당초 공언한 원가보전과 물가인상률 5.8%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합리적 수가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2.9%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매년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그간 회원들이 입은 누적피해가 너무 크고, 이번에도 건정심으로 가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회원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고심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수가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체결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는 공단이 정해 놓은 파이를 나눠 먹는 사실상의 총액계약"이라면서 "수가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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