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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간병 필요한 중증환자는 입원 거부?" 간호간병의 역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김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환자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의 사례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했다.김선민 의원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강주성 대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증신부전으로 3년간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으며, 시력장애도 겪고 있다. 그는 최근 병원 입원 과정에서 신장이식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이후 이식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병원이 법에 없는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중증환자의 입원 거부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환자의 입퇴원이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업무지침이 법령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답답했다. 강 회장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일단 확인됐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근거 없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법을 지키고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입장으로서는 허망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오랫동안 실시해 왔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작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간호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증환자, 개별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5 20:49:28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교육·연구 훼손 우려에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 이후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 부재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15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필수 의료의 거점 역할을 해줘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인으로 나선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원장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불균형 심화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정체성 변화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이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73%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가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교육과 연구의 훼손 우려였으며, 진료 체계에 있어서의 수직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정 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포함할 경우 전남대병원의 반대 의견은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정 원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겸직 교수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과 연구가 약화되지 않도록 컨센서스를 이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명령 등 수직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커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역량이 떨어진 상황임을 감안해, 중증 입원 환자 비상 진료 체계에 대한 사후 보상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밖에 복지부 지원책 중 지자체 대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육부 소유 토지 등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정 원장은 "부처 이관 자체가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공공 의료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협의체를 가동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체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5 20:24:28개원가
2025 국정감사

'법적 부담' 전공의 복귀 발목 "의료 안전망 확충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열악한 수련 환경이 주된 원인인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다.15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소아청소년과 13% ▲흉부외과 21% ▲외과 36%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오른쪽)은 전공의들의 과로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 법적 부담으로 필수과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도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며, 특히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7월~9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미복귀 사직 전공의 중 51.9%가 의료 사고 법적 부담을 미복귀의 원인으로 꼽았다.정부는 ▲수련 재개 전공의에 대한 명확한 특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 면허 시험 일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군 입대 전공의의 사직 전 수련기관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선언적 조치 ▲현 시점에 맞게 전공의 수련 종합 계획 수정·보완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함께 서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수련 환경 개선 사업에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 한 명의 수련의도 없고 정원이 인턴 1명, 레지던트 1명인 병원에 수련 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심사위원과 병원명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또 복지부에 심사위원 명단, 전공의가 없는 병원명, 평가 지표 및 경위 등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현장 전공의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폭력까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과로가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필수과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 감독은 부재하고, 수련 관리를 사용자 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면서 객관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현재 시행 중인 72시간제 시범사업 이행률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공의노조가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범 사업 참여 전공의 중 42% 정도가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다.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그동안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그것이 무색하게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단 경영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해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며 "정부는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025-10-15 18:42:47개원가
2025 국정감사

"총액예산제 도입" 조승연 원장이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5년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15년간 원장을 지낸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 재정난 해법으로 '총액예산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조 전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5년 정도 공공병원에 있었고 15년 정도는 원장으로서 지냈지만, 돌이켜보면 된 게 거의 없다"며 "인천의료원이 시설은 멋진 병원이 됐지만 인력, 재정, 거버넌스, 운영체계 문제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공공병원의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재정, 인프라, 운영체계를 꼽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지금 몇 개 안 되는 병원을 빼놓고는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심각한 임금체불이 목전에 놓여 있다"며 "15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김선민 의원은 조승원 원장(오른쪽)에게 공공병원 경영난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 특히 원장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원장들이 구인 사이트를 통해 마치 의사를 구하러 다니는 게 절반이 넘을 정도"라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병원 경영을 공공적으로 할 것을 고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선민 의원이 인천의료원장 재직 시절 진료수익 압박을 받았느냐고 묻자, 조 전 회장은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결국 그게 모든 원장들을 괴롭히는 주제"라며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현실"이라고 답했다.조 전 회장은 공공병원에만 적용되는 '적자' 잣대의 부당함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영월에는 공공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는데, 병원 이외에 학교, 소방서, 경찰서는 적자라는 말을 쓰느냐"고 묻자, 조 전 회장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병원만 유일하게 적자라는 개념을 적용한다"고 답했다.이는 즉, 공공의료기관을 여전히 수익사업체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조 전 회장이 제시한 재정난 해결의 핵심은 '총액예산제'. 그는 "지금과 같은 잔여적 예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총액예산제 개념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남으면 조금 주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는 영원히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총액예산제란 공공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총액으로 책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자가 나면 메우고 흑자가 나면 회수하는 현재의 '손실보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조 전 회장은 코로나19 당시를 사례로 들며 현 재정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다 비우라고 하면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 대해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운영하게 해주면 된다. 코로나 이후에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민간병원과 똑같은 '손실보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는 지적했다.조 전 회장은 왜 공공병원 재정을 안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명확히 제시했다.그는 "국립대병원을 강화시켜서 인력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현재 법안도 많이 발의돼있고, 기금이나 재정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복지부를 '보건복지계획부'라고 부를 정도로 계획은 계속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싶다. 공공병원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근본적인 해법 없이 낡은 공공병원을 미봉책으로 운영하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15 18:04:15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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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43억원 투자 오경석 대표 "미흡한 부분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지분을 인수한 두나무 오경석 대표가 국정감사를 통해 "투자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메디스테프의 악의적 글로 인해 의정사태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두나무 오경석 대표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나무 오경석 대표를 참고인을 소환해 윤리 의식에 대해 질타했다.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테프는 지난 의정갈등 이후 병원이나 학교로 복귀하려던 전공의, 의대생들을 가로막은 주된 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실제, 일부 전공의 및 의대생 간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메디스테프 플랫폼에는 "복귀 전공의를 성폭행하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 등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이런 잔인한 글을 작성한 자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보안을 더 강조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며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메디스테프 대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강조했다.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러한 논란 발생 이후인 지난 상반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약 43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한 의원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방조하는 플랫폼에 43억원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이에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투자했다"며 "국내 의료 플랫폼 성장을 위해 투자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메디스테프의 악의적 글로 인해 의정사태가 길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악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은 "정부는 SNS상에서 비방 등을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2025-10-15 16:32:21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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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여파 지방 교수 10% 유출… 수도권 쏠림 심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 이후 지역 병원 교수 인력이 10%가량 유출돼, 지방 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에게 "지역에서 힘들게 양성한 의대졸업생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심각한데 그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었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에 양동헌 병원장은 "지역의대생 2000명 정도인데 지역에서 전공의, 전문의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수련환경, 미래발전 가능성, 정주여건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돼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특히 이번 의료사태로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모집율이 10% 이상 떨어진다"며 "이러한 현상은 소이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양동헌 병원장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의사 인력 배출 시기 조정 ▲전공의 인력 배정 재조정 ▲교수 충원 등을 제시했다.그는 "의료사태로 인해 전공의 및 학생들이 복귀한 시점이 다양한데 이들이 계속 분산돼서 나오면 의료 일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빨리 전공의, 인턴, 국가고시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배정 인력을 학생 비율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며 "끝으로 우수한 전공의 육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 충원이 시급하다. 현재 의정갈등으로 교수 인력이 10% 정도 유출돼 지역간 의료인력 경쟁이 심각하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양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또한 불안정성이 크다고 비판했다.그는 "공공임상교수제는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당사자들이 신분에 대해 불안정성을 크게 느낀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사전에 진행 중인 임상교수 지원사업 등과 긴밀히 연계해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5 15:36:21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위고비·창고형약국·한약 오남용 국감 도마위…규제 요구 빗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 조제 한약이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되고,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창고형 대형 약국으로 영세 약국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왼쪽)은 질의를 통해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를 지적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약국·한약·비만약 관련 현안이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질의를 통해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상 규모 제한이 없어 이 같은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지역 독립 약국 폐업과 의료 취약 지구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다.장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 전역에 창고 약국이 들어서면서 지난 10년 사이 독립 약국 38.9%가 문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폐업이 집중돼 약에 대한 접근성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장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참고가 됐으면 한다. 이 법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향을 보호하고 있다"며 "과거 대형 마트 진출로 동네 상권이 초토화되고 전통시장까지 어려움을 겪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오른쪽)은 기업형 한의원들의 불법 사전 조제 및 원외 탕전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기업형 한의원들의 불법 사전 조제 및 원외 탕전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영화에선 한의사가 주인공에게 사전 조제 한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나온다.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협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임에도 한약이 상품처럼 판매되는 행태가 일상화돼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중 한방 진료비가 전체 비급여의 51.7%를 차지하며, 2년간 5300억 원의 한약값이 지출됐다는 것.또 전국 127개 원외 탕전실 중 인증 시설은 21곳에 불과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 47.9%, 한방 병원 33.7%에 달하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한지아 의원은 "인증되지 않은 원외 탕전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자동차 보험에서 2년 동안 5,000억 원은 4대 비급여 항목 중 50%가 넘는다"며 "사실상 국토부 소관이지만 건강과 관련돼 있으므로 장관이 강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나서긴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사전 조제 한약이 의약품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사전 조제 한약이 의약품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유효 성분 기재, GMP 인증, 일반 대중 광고 금지에 대해 이렇다 할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원은 본인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브랜드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예로 들었다. 이 사이트는 처방이 필요한 젤리형 조제 한약을 건기식처럼 판매하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건기식 업체와 연계된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조제 한약을 공장형으로 찍어내도 '한의사가 처방으로 조제했다'고 주장만 하면 입증 책임이 없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이주영 의원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나 다름없는 원외 탕전실 조제 한약은 건기식과 달리 영양 기능 정보 등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가격도 임의로 정해도 되는 돈 벌기 쉬운 구조다. 무자격 조제 인력 문제도 나온 상황인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위고비는 부작용 우려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했지만, 한의약 제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는 편법적이고 기형적인 조합이다"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다. 진상 조사와 유사 사례 차단, 성분 및 조제·환약 광고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보도에선 정상 체중인 기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장면이 나온다.이처럼 비만약 처방 기준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는 것. 특히 식약처 허가 사항 상 금기돼 있는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이 처방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위고비를 처방한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도 천차만별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비뇨의학과, 안과, 치과 등 비만 치료와 무관해 보이는 병원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됐는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런 가운데 식약처에 공식 보고된 위고비 이상 사례는 급성 췌장염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 신부전 63명, 저혈당 43명 등 961명에 이른다는 우려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159명에 이른다.김 의원은 "위고비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 앞에서 환자 안전이 희생되는 상황"이라며 "비만 치료 주사제의 원칙 없는 처방과 무분별한 남용, 이로 인한 부작용 치료로 국민 건강이 침해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이중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선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단기적으론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한의약 사전 조제 규제와 관련해선 국회와 협의하고, 관련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전 조제 한약이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되는 상황을 최대한 검토해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하고, 미진한 부분은 장기 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원외 탕전실 문제 역시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고비와 관련해선 의료계와 협의해 무분별한 처방 행태를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5 12:39:20개원가

위험분담제 기간만료 임박 '키스칼리' 재계약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CDK 4/6 억제제 키스칼리(리보시클립)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달 말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를 앞에 둔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바티스  CDK 4/6 억제제 키스칼리 제품사진.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바티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키스칼리 위험분담계약(RSA)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키스칼리는 2019년 10월 식약처로부터 HR+/HER2-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전,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는 보조요법으로 허가 받았다.여기에 최근 '재발 위험이 높은 HR+/HER2- 2기 및 3기 조기 유방암(eBC) 환자의 보조요법' 적응증까지 추가로 승인 받았다.이 중 급여는 기존 허가 받은 진행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당시 키스칼리는 환급형 RSA 계약을 통해 등재됐다. 즉 RSA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달 말인 10월 말을 끝으로 만료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와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RSA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7월, 1차 RSA 재계약 협상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계약기간 만료되게 되는 셈이다.RSA 재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추가적인 협상 기한 연장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사례가 존재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미국 정부의 '최혜국 약가(Most-Favored-Nation Pricing, MFN)' 정책 추진과 맞물리면서 약가 설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여기서 MFN 정책은 미국 내 처방의약품 약가를 주요 선진국 중 최저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인데, 약가 참조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치료제 국내 급여 등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자칫 신약의 급여 적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재돼 있던 치료제들에도 미국의 MFN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MFN 가격 정책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제외국에 대한 본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키스칼리의 공단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 승인 및 본사 논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방암 환자의 지속적인 급여 유지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RSA 재계약 논의 이후에도 최근 허가 적응증이 확대된 조기 유방암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및 급여 기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5 12:04:13외자사

의사도 환자도 만족도 높은 복막투석...활성화 수가에 달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내 말기콩팥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여전히 병원 혈액투석에 의존하는 가운데, 재택 복막투석이 삶의 질과 치료 만족도를 모두 높인다는 근거가 제시됐다.환자의 86%가 "일상 유지를 위해 재택 복막투석을 선택한다"고 답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혈액투석 대비 상대적으로 시간 확보나 삶의 질 측면에서 효용이 앞선다는 것.15일 대한신장학회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실효성평가 의료현장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98개 의료기관에서 재택 복막투석 환자 452명, 의사 112명, 간호사 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콩팥 기능이 저하된 말기콩팥병 환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의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며, 투석에는 혈액투석과 재택 복막투석이 있다.재택 복막투석은 환자가 재택에서 스스로 투석을 진행하고 월 1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주 3회 병원에서 의료진을 통해 진행하는 혈액투석보다 일정 조정의 자율성이 높아 경제 활동이나 학업 등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설문 결과, 재택 복막투석이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만족도를 높이며, 사회·경제 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환자들은 재택 복막투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를 꼽았다.환자의 86%가 생활·시간의 편의성, 병원 방문 횟수 감소, 경제·학업 활동 병행, 돌봄·부양 병행 등의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해 재택 복막투석을 선택했다.실제로 환자들은 재택 복막투석을 선택함으로써 주당 평균 20시간의 추가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들은 확보한 시간을 주로 경제·학업 활동(45%), 여행 및 외출 등 취미 활동(23%), 돌봄·부양 역할 수행(16%)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특히 환자의 95%가 재택 복막투석 이후에도 경제·학업 활동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전혀 영향 없음 78%, 영향은 있으나 유지 가능 17%).만약 재택 복막투석이 불가능하다면 월 최대 100시간의 경제·학업 활동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응답해 재택 복막투석이 환자의 일상 생활 영위에 필수적임을 보여줬다.치료 만족도 역시 높았다.재택 복막투석으로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어, 모든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의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도 재택 복막투석을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적극 권유 60%, 권유 의향 있음 39%).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94%가 본사업 전환 시 지속 참여 의향을 밝혔고, 97%가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본사업 전환 시 전담 간호사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진과의 소통 확대(58%)와 원격관리 확대(43%)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진 또한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사의 86%, 간호사의 78%가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 복막투석 환자의 삶의 질·만족도·치료 지속 의지가 향상됐다고 체감했으며, 특히 간호사의 88%는 교육·상담이 환자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의사의 85%는 재택 복막투석 환자의 비중이 현재(4.5%)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의사의 97%가 복막투석을 권유할 만한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수가 개선(95%)과 전담 시설 및 전문 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73%)이 시급하다고 답했다.간호사 역시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해 61%가 인력 및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교육·상담 인력 지원 37%, 원격 모니터링 인력·수가 지원 24%).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 중 혈액투석 비율은 80.2%, 신장이식은 16.0%인 반면, 재택 복막투석은 3.8%에 불과하다.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 12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택 복막투석이 투석 환자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택지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자가 자신의 삶에 적합한 투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위한 조속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2:03:51연구・저널

국민 10명 중 7명 부정맥 몰라…혈압 측정 인구 4%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가장 흔한 부정맥 증상인 심방세동이 어떤 병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인구는 4%에 불과했으며 고혈압 환자들조차 심전도 검사를 한 사람이 19%에 불과해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오므론헬스케어(대표 콘도 카즈히데)는 오므론 컴플리트(Omron Complete)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아 고혈압 및 부정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 절반은 병원에서의 고혈압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20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500명(일반인 300명, 고혈압 질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고혈압이 국내 20세 이상 인구 30.1%, 약 1300만 명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일반인 300명 중 절반 이상(54.3%)이 고혈압 진단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가정에서의 고혈압 진단 기준에 대한 인지율은 이보다도 낮은 23.7%에 불과했다.부정맥에 대한 질환 인지율도 27%로 저조했으며 특히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83.4%)이 잘 모른다고 답했다.또한 일반인 응답자 69.7%는 심방세동이 세계 사망 원인 2위에 달하는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혈압과 심방세동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환자의 컨디션, 몸 상태, 긴장도 등에 따라 변화도 크다. 따라서 고혈압과 심방세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해 증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이로 인해 대한고혈압학회는 보다 정확한 혈압 관리를 위해 가정혈압 측정(아침 2회, 저녁 2회)을 권고하고 있다.조사 결과 고혈압 질환자 200명 중 가정용 혈압계를 보유한 비율은 65%에 달했지만 매일 2회 혈압을 측정하는 사람은 4.5%, 1회는 5%에 그쳤다.아울러 올바른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국제 프로토콜을 준수해 정확도를 검증받은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80.5%는 검증된 혈압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가정용 혈압계를 보유한 고혈압 질환자 중 42.3%는 사용중인 혈압계가 검증된 혈압계 인지 모른다고 답했다.심방세동 환자 80.5%가 고혈압을 앓고 있을 만큼 두 질환은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을 앓고 있을수록 심전도 관리 역시 신경써야 한다.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고혈압 질환자 중 절반은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증상을 경험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해당 증상을 겪었을 때 단 19%만이 심전도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은 사람도 6%나 있었다.혈압과 심전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국민은 10%도 되지 않았다.심전도 측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62.5%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가정용 심전도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수준(11%)에 불과했다.고혈압과 심방세동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을 3배, 심방세동은 5배까지 증가시킨다. 고혈압과 심방세동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면 뇌졸중 위험을 최대 68%까지 낮출 수 있다.혈압과 심전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일반인(55%)과 고혈압 질환자(65%) 모두 과반 이상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인 91.7%, 고혈압 질환자 69.5%가 혈압과 심전도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그러한 면에서 한국오므론헬스케어가 지난해 9월 국내에 처음 선보인 오므론 컴플리트가 주목받고 있다. 혈압과 심전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이기 때문이다.심방세동·빈맥·서맥 등 부정맥과 혈압 변동 추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측정 중 움직임을 감지하는 체동 감지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올바른 자세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측정된 결과값은 오므론헬스케어의 전용 모바일 앱인 오므론 커넥트에 웨이브폼(Waveform) 형태로 저장되며 이는 생체 신호를 시각화한 그래프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한국오므론헬스케어 콘도 카즈히데 대표는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과 고혈압은 방치할 경우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인은 물론 고혈압 질환자까지 혈압과 심전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혈압과 심전도를 동시에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오므론 컴플리트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15 11:54:41진단
2025 국정감사

마대나 박스에 담아 조제...한방병원 원외탕전 '관리·감독' 전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운영되는 원외탕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운영되는 원외탕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방병원의 83.2%, 한의원의 54.3%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이 경기도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에 있는 원외탕전은 사실상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원외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를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퇴직 등 고용 변동이 생겨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나 한의사가 없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의약이 지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남 의원은 원외탕전실에 있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재탕, 삼탕하는 경우나 마대나 박스에 원료를 담아 원외탕전실에 가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원외탕전실이 허용되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관리 제도가 있는데 인증률이 낮아 조제한약 및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2025-10-15 11:43:08제도・법률

국립암센터, 식도암 양성자치료 임상연구 성과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양성자치료센터가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양성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문성호 교수 연구팀이 진행 중인 1기 식도암 근치적 양성자치료 전향적 2상 연구와 수술 가능 식도암 선행항암화학양성자치료 전향적 2상 연구의 환자 등재율이 각각 86%, 87%에 달해 조만간 최종 결과 발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립암센터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양성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식도암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글로보칸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발생률 8위, 사망률 6위를 차지하는 주요 암이다. 국내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3044건(전체 암의 1.1%)이 발생했으며, 남녀 성비는 약 7:1(남 2,662명, 여 382명)로 남성에서 월등히 높았다.연령대별로는 60대가 38.1%로 가장 많았고, 70대 27.8%, 50대 17.1% 순이었다. 90% 이상이 편평상피암으로 흡연과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양성자치료는 기존 X선 기반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입자치료 기술이다.식도암에 적용할 경우 폐·심장·위장관 등 주요 장기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수술 전후 심폐 및 위장관 합병증을 낮추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림프구 감소증의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항종양 면역반응 유지에 도움이 되어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조기 검진 확대로 1기 식도암 발견이 증가하면서, 식도 기능 보존을 위한 근치적 방사선치료가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1기 식도암의 경우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5년 생존율이 60~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치료 후 장기 합병증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양성자치료는 불필요한 심폐 방사선 노출을 줄여 폐기능 저하와 심장 합병증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성호 교수는 또 다른 입자치료 기술인 탄소이온치료에 대해 "식도암에서 탄소이온치료 역시 주목할 기술이지만, 현재 임상 근거와 안전성, 접근성 측면에서는 양성자치료가 더 실용적이고 표준화된 선택지"라며 "국립암센터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선 독성에 민감한 식도암에서도 안정적이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립암센터는 2027년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국내 최고 수준의 차세대 신형 양성자치료기를 설치하고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10-15 10:03:57중소병원
2025 국정감사

정신과 찾는 소아 성인 5년새 2.7배 증가...약제비도 동반 상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5년간 ADHD·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 진료가 2.7배, 약제비 총액은 2.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치료제 사용량이 최대 3.5배 증가하며, 정신건강 관리가 상담보다 약물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및 성분별 처방 현황'을 분석했다.그 결과 ADHD 사용은 2020년 2046만 개에서 2024년 5617만 건로 2.7배 증가, 같은 기간 약제비 총액은 198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단위(개) = 1회 투약량 × 1일 투약횟수 × 총 투여일수성분별 처방 추이를 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2020년 1581만개, 2024년 4164만 개로 처방이 3.5배 증가했다.아토목세틴은 3926만에서 1억 2,223만 개로 3.1배, 클로니딘은 719만에서 2302만 개로 3.2배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급격히 늘고, 우울·불면 등 복합증상을 동반한 환자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도별로 보면 ADHD 진료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성인(19세 이상) 환자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61.5% 급증했고,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에서도 같은 기간 40.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7~12세)과 중학생(13~15세) 역시 각각 32.5%, 31.5% 증가해 2022~2023년은 전 세대에서 ADHD 진료가 동반 급증한 시기로 나타났다.우울증은 2021년이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반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7~12세(46.4%)와 0~6세(48.9%) 어린 연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후 2022년 이후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청소년과 성인 모두 꾸준히 높은 수준의 진료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한편 2024년 기준 ADHD 관련 약제 총사용 5617만 개 중 의원이 약 1876만 개(33.4%), 약국이 3237만 개(57.6%)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7~12세)이 3173만 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고등학생(13~18세)이 2175만 개, 성인(19세 이상)이 204만 개로 뒤를 이었다.서영석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약물 복용으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상담·회복·생활지원이 통합된 공공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지역사회 정신건강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성인기 환자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09:48:13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국감 첫날 의료인력 정책 도마...복지부 공공의대 의지 재확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우려가 집중 조명되면서 정부가 공공 의사를 확충하는 방향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 정책이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신설 의지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으로 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제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가 가속화한 이유 중 하나로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 등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국 전공의 충원율이 59.1%에 불과하며 특히 전남 22%, 경북 31% 등 비수도권 지역의 충원 부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인력난을 방치하면 지역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다.또 그는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 인원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데 이어, 공보의가 전혀 없는 보건지소가 전국 20%에 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같은 당 장종태 의원 역시 필수의료 체계 위기를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에 그치는 등 관련 시스템 붕괴가 눈앞에 와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 촉구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 의대 부재로 중증 응급환자의 타지역 전원율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은 현 필수의료체계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사제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의사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기능과 업무, 수요 규모를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여당에선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고 군의관 정원을 포함해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의정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정책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연히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공공의대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반해 인프라·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또 당장 공공의대를 신설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10여 년이 걸려 당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의무 복무 기간 종료 후 상당수 의사가 수도권 등 인기 지역 및 인기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것.지역·필수·공공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은 낮은 보상과 열악한 처우, 과도한 법적 위험 부담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다.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외국인 건보 이용 형평성 논란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특히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외국인 의료 쇼핑' 공방은 국감 초반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등으로 재정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혐중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제 부정 수급 사례가 많다며 재차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복지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위기 경보의 조정 시기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은경 장관은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됐을 때의 조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제기한 '병원과 간납사 간의 불법적 독점 거래를 통한 수익 편취 의혹'에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과의 합동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10-15 05:30:00개원가

늦어진 6기 상급종병 설명회에 일선 대학병원들 '발동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예년 대비 설명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신규지정을 준비하는 지방 병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웹엑스(Webex)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세부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문제는 이번 설명회 일정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늦어졌다는 점이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설명회는 2023년 6월 20일에 열렸지만 올해 열리는 제6기 설명회는 10월 21일로 약 4개월 늦어졌다.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들은 제6기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마다 진행하며 병원들은 통상 설명회 이후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결과를 받는다. 제5기의 경우 2023년 6월 설명회 후 7월 신청 접수, 12월 말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한 바 있다.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제6기 평가 일정도 전반적으로 촉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제6기 지정을 위해서는 통상 전년도 말까지 결과를 발표해야하는데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상급종병 지정평가 설명회 지연으로 가장 답답한 곳은 제6기 신규 지정을 노리는 지방 병원들이다.제주대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로 인한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이 심각하다.제주대병원은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사실상 확정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TF)를 가동해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신대 복음병원도 긴장하고 있다. 제4기(2021~2023년) 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가 제5기에 재지정된 고신대병원으로서는 제6기에서 재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졌다.강원대병원 역시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체계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권에는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 2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제5기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5기 평가에서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34%로 상향했으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만점 기준도 44%에서 50%로 높였다.제6기에서는 중증환자 비율 기준이 35%를 넘어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5기에서 예비평가로 실시된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 정식 평가지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명예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평가 기준을 미리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설명회가 늦어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특히 지방 병원들은 서울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해져 우려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제6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결과는 2026년 말 발표해 2027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2025-10-15 05:30:00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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