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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26

의사는 없고 약 배송은 논란…국감서 드러난 의료 민낯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립대병원은 정작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은 의료진은 주 최대 15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인력 규제 완화와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의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와 창고형 약국의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기간 논의가 중단됐던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역의료 강화, 의약품 유통, 의료일원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역의료 강화부터 의약품 유통, 의료일원화까지 정부 정책 방향과 실제 의료현장의 인력·제도적 여건 사이의 간극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연봉 2억5000만원으론 못 구한다" 국립대병원 전문의 채용난국립대병원 국감의 중심에는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문제가 있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은 주요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제주대병원은 49명 채용계획 가운데 5명만 채용해 충원율이 10.2%에 그쳤다. 충북대병원은 48명 중 6명으로 12.5%, 경상국립대병원은 33명 중 9명으로 27.3%였다.병원 전체의 의사직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부산대병원의 의사직 정원은 1380명이지만 현원은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에 머물렀다. 강원대병원 역시 정원 361명 중 233명만 확보해 충원율이 64.5%였다.병원장들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와 채용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수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진주와 창원 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 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총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력 약 20명은 촉탁의 등 계약직으로 충원해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인력난은 여전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체 전공의 복귀율이 약 68%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주 최대 150시간 근무에 만성 적자…정부 "공공수가 신설 검토"의료진 부족은 남아 있는 전문의들의 과중한 근무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95.5시간, 최대 근무시간은 150.2시간에 달했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16.8회였다.김 의원은 인력난을 국립대병원의 수익구조와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연간 평균 2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사립대병원은 평균 393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립대병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제공해 절감한 의료비는 연간 약 3070억원으로 추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공공정책수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인력 채용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실장은 2027년 상반기까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규 전문의 채용과 기존 필수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약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25%인 국립대병원 진료시설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도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적용 시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약 배송 113만건 사후평가 공백…창고형 약국 안전관리 논란오후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의 적절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이 일부 의료취약계층에만 의약품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전면 확대 논의부터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약 113만건의 의약품 배송이 이뤄졌으며 복약지도는 약사가 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당시 약 배송 이용자 가운데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1.9%에 불과했다며 기존 배송 경험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진료와 조제, 복약지도 등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가 없었다며 오배송·지연·분실 등 안전성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닥터나우 측은 기존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 배송 전면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창고형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방식도 논란이 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에서 수면유도제와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약사가 아닌 판매원이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을 설명하는 사례도 제시하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는 관련 보도 이후 내부 판매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대량 판매하는 방식이 복약지도와 안전사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재점화…양측 모두 논의 참여 의사의료계 직역 간 해묵은 현안인 의료일원화 문제도 국감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서 의원은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를 먼저 통합하고, 미래 의료인력부터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중장기적인 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체계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교육 수준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단계적인 교육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해야 하며 의료일원화를 이유로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기존 현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구조 마련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과 연계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양측 모두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통합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범위,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
2026-10-12 05:30:00제도・법률
기획연재

늘어난 지질강하제 투약, '정밀 전략' 없인 LDL-C 도달 요원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최근 LDL 콜레스테롤(LDL-C) 강하를 위한 병용요법 처방이 늘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인 치료 전략을 적용할 수는 없다.실제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지난 9월 ICoLA 2026에서 공개한 새 진료지침은 위험강화인자를 반영해 목표치를 세분화하고, 초기 병용 전략을 한층 구체화했다.환자 개개인의 심혈관 위험도와 필요한 LDL-C 강하 폭에 맞춰 초기 병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나아가 이처럼 강화된 치료 목표를 실제 진료 현장에서 달성하고 유지하려면, 최적의 약제 선택뿐 아니라 치료 후 미도달 원인 분석, 정기적인 추적 검사, 그리고 복약 순응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늘어난 처방, 환자별 목표에 맞는 치료일까2026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에 따르면, 지질강하제 단독요법 비중은 2010년 91.8%에서 2023년 55.4%로 크게 줄어든 반면, 2제 병용요법은 7.9%에서 38.8%로 급증했다.연간 처방일수 290일 초과를 기준으로 한 복약순응도 지표도 같은 기간 39.8%에서 67.4%로 상승했다.그러나 병용처방 증가와 처방일수 개선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LDL-C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없다. 심혈관질환 병력과 동반 위험, 치료 전 수치와 추적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현재 처방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6 지침은 재발성 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 고위험군을 LDL-C 55mg/dL 미만 목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아울러 저위험군·중등도 위험군을 포함한 일차예방 영역에서도 비만, 만성 염증성 질환, Lp(a) 상승 등 위험강화인자가 동반되면 목표치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도 관상동맥질환 등 일부 환자에게는 55mg/dL 미만 목표가 권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든 환자의 목표를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치료 목표를 세분화한 데 있다.2026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에 따르면 지질강하제 단독요법 비중은 2010년 91.8%에서 2023년 55.4%로 크게 줄어든 반면, 2제 병용요법은 7.9%에서 38.8%로 급증했다.140에서 55mg/dL 미만까지…누구에게 조기 병용해야 하나정재훈 가천대의대 심장내과 교수(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위원)는 치료 전 LDL-C가 140mg/dL인 환자에게 55mg/dL 미만 목표를 적용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60% 넘게 낮춰야 하는 만큼, 중강도 스타틴 단독요법만으로는 목표 도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판단 기준은 필요한 LDL-C 감소율"이라며 "환자에게 적용할 목표치와 현재 수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해당 요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강하 효과와 비교해야 한다"고 짚었다.초기 병용을 검토할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심혈관 위험이 매우 높으면서 목표치까지 필요한 감소 폭이 큰 환자를 꼽았다. 심근경색과 불안정협심증을 아우르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가 대표적이다.발병 초기 재발 위험이 높은 이들 환자에게 스타틴을 단독 투여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에제티미브를 추가하면 목표 도달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2026 지침 역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초기부터 최대 가용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병용해 조기 목표 달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관상동맥질환 환자 중 스타틴 단독으로 목표 미달이 예상되거나 조기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스타틴 약제 병용을 권고한다. 심혈관 사건이 재발했거나 다혈관 동맥경화가 확인된 환자, 고위험 당뇨병·만성콩팥병 동반 환자 등도 조기 병용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다.정 교수는 스타틴이 치료의 근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스타틴 단독으로 목표 도달이 어렵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고위험 환자라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치료 강화를 늦추는 요인으로는 목표 미달을 확인하고도 기존 처방을 유지하는 '임상적 관성'을 꼽았다. 조기 병용의 임상적 근거를 이해하려면 약제 조합 자체의 효과와 병용을 시작하는 시점의 영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내 RACING 연구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 3780명을 대상으로 로수바스타틴 10mg·에제티미브 10mg 병용과 로수바스타틴 20mg 단독을 비교했다.3년 주요 심혈관 복합사건 발생률은 병용군 9.1%, 단독군 9.9%로 병용요법의 비열등성이 입증됐다. 불내성에 따른 약제 중단 및 감량 비율도 병용군(4.8%)이 단독군(8.2%)보다 낮았다.다만, RACING은 병용요법의 임상 결과와 내약성을 비교한 연구로, 초기 병용과 단계적 추가 전략을 직접 비교한 시험은 아니다.스웨덴의 SWEDEHEART 등록자료 분석은 심근경색 환자 3만 5826명을 대상으로 에제티미브 추가 시점의 영향을 살폈다.퇴원 후 12주 이내 에제티미브를 추가한 조기 병용군은 13주~16개월에 추가한 후기 병용군보다 사망·심근경색·뇌졸중 복합사건 발생률이 1~2년 차에 유의하게 낮았다. 다만 3년 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고위험 환자에서 병용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의 잠재적 이점을 보여주는 결과다.목표 미달, 약을 더하기 전에 확인할 원인정재훈 교수는 치료 시작이나 변경 후 4~12주에 LDL-C를 다시 측정하고, 급성관상동맥증후군 같은 고위험 환자는 4~6주 무렵 평가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목표 도달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정 교수는 "재평가 검사를 단순한 '확인 검사'로 끝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목표에 미달했다면 기저치 대비 실제 감소율을 기대치와 대조하고, 현재 치료 강도를 평가해 다음 처방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DL-C가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원인에 따라 대응은 달라진다. 정 교수는 약제 자체의 강하 효과 부족뿐 아니라 불규칙한 복약, LDL-C 수치를 높이는 이차성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우선 현재 처방으로 예상되는 감소율과 실제 검사에서 확인된 감소율을 비교한다. 고강도 스타틴은 일반적으로 기저치 대비 약 50% 이상의 LDL-C 강하를 기대하지만, 같은 약제와 용량에도 환자별 반응은 다를 수 있다.약효 외에 다른 원인도 확인해야 한다.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증후군, 담즙정체성 간질환 등 동반 질환이나 지질 수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약제, 체중·식습관 변화 등이 대표적이다.반면 치료 초기에는 목표치까지 떨어졌다가 추적 검사에서 다시 상승했다면 복약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 교수는 이런 경우 약물 반응 차이보다 복용 중단이나 불규칙한 복약을 우선 의심한다고 설명했다.다만, LDL-C 수치만으로 환자의 실제 복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박상민 노원을지대병원 심장내과 교수(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의료정보이사)는 남은 약의 개수를 세는 '필 카운트(pill count)'를 복약 확인 방법으로 제시했다.처방 일수와 남은 약의 개수를 비교하고 LDL-C 변화 추이를 함께 살피면 실제 복약 상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이차성 원인이 배제되고 규칙적인 복약이 확인됐는데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에제티미브 병용이나 PCSK9 억제제 추가 등 치료 강화를 검토한다고 했다.추적 검사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제 추가나 복약 관리 등 다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상지질 치료를 위해선 정확한 원인 분석에 따른 치료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중단 이유부터 묻는다…치료 효과 오래 유지하는 진료처방으로 LDL-C를 충분히 낮췄더라도 그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박상민 교수는 환자가 지질강하제를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복용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이에 박 교수는 처음 약을 처방할 때부터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장기 복용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했다.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의 관계, 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예방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이다.다만 급성관상동맥증후군처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와 설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복용 중단의 주요 원인이다. 박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콘텐츠나 주변 사람의 경험을 근거로 임의로 약을 끊는 환자를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한다고 설명했다.이때는 약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실제 증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스타틴과의 연관성을 단정하기보다 증상의 양상과 약물 복용 전후 경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박 교수는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다시 만났을 때도 중단 이유부터 확인한다고 했다. 그는 "환자가 복약을 꺼리는 이유를 무시하고 재투약을 결정하면 안됩니다"라고 강조했다.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바로잡고, 실제 증상이 있다면 치료 방법을 조정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짧은 기간 약을 처방해 반응을 확인하거나 스타틴 용량을 줄이고 에제티미브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한다.정재훈 교수 역시 치료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결국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목표는 약을 처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목표 LDL-C에 도달하고 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 실제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2 05:30:00학술대회

비급여 한계 넘는다… 위고비, 성인 비만 급여 신청 '카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을 넘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해 온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가 국내 출시 2년 만에 급여를 신청하며 치료제 경쟁 국면에서 승부수를 던졌다.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 비만 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 제품사진.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보험당국에 위고비의 국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정식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급여 신청의 대상 적응증은 '성인 환자'로, 그동안 비싼 비급여 약가로 인해 치료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위고비가 급여권 진입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선언한 시점,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다자 간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판도가 완전히 재편됐기 때문이다.당장 라이벌인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비급여 시장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며 거세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의 자체 개발 GLP-1 비만 신약인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임상 현장 출격을 본격화했다.특히 제약업계는 한미약품의 '에페'가 지닌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한국인의 체형과 임상적 특성을 반영해 개발해 온 국산 신약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수입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의 기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공급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향후 임상 현장에 본격 진입할 경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외산 대형 품목들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임상 현장에서는 이 같은 위고비의 급여 신청을 두고서 본격적인 비만 치료제 급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기대하는 분위기다.실제로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만 치료가 진료 단계부터 급여 영역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비급여라는 카테고리에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질환이나 언제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미용 진료 같은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료도 급여로, 치료도 급여로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결국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국내 출시 2년 차를 맞아 마운자로의 시장 잠식과 국산 신약 에페의 가격 공세라는 이중고를 마주한 형국이다. 이번 성인 환자 대상 위고비의 급여 신청이 난감한 국면을 타개할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점유율 방어를 위한 전략적 행보에 그칠지 의료계와 제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비급여 위주의 비만 치료제 처방 및 오남용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라며 "이번 급여 신청은 사회적 지적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치열해지는 경쟁 국면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며 국내 시장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2026-10-12 05:30:00외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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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비만약 등장에 비만지도 변화 예고...후발주자 전략 주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한국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한미약품의 '에페'가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서 시장이 3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예고했다.공급 안정성과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꼽으면서 이미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어, 향후 시장 재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여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국내 진입을 추진하고, 국내 제약사들도 새로운 작용기전과 제형 변경 등을 통해 후발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의 선택지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지난 7일 한미약품의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주도하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위고비·마운자로 선점 시장에 에페 가세…가격 경쟁 변수국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시장은 지난 2024년 10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주 1회 피하주사하는 방식의 비만치료제다. 이후 2025년 8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경쟁 구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마운자로는 터제파타이드 성분으로,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라는 점에서 위고비와 차별화된다. 두 제품이 경쟁하면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뿐 아니라 가격과 공급,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 등이 주요 경쟁 요소로 부각됐다.특히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위고비가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가격 경쟁도 본격화됐다. 기존에 동일하게 책정됐던 용량별 공급가격을 조정하면서 초기 용량의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다.현재 시작 용량 4주분 공급가격은 위고비 0.25mg이 약 21만6000원, 마운자로 2.5mg이 약 27만8000원 수준이다.여기에 한미약품의 에페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공급 안정성과 낮은 가격을 통한 시장 재편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국내 GLP-1계열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 현황. 우선 에페는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첫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최종 공급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경쟁 제품보다 낮은 가격을 갖출 것으로 기대받으며 향후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미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는 일부 의원 등에서는 벌써 에페 출시 이후 스위칭 및 예상 가격 등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비만치료제의 경우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해 가격 부담이 큰 만큼 임상 현장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시장에 진입한 품목들도 시장 수성을 위한 마케팅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하지만 이미 한미약품이 전사적인 마케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에페가 한국인 대상 임상을 비롯해 공급 안정성 및 가격 등을 경쟁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여기에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우 이미 시장에 진입한 품목들은 물론, 후발 품목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것도 변수다.경구제부터 패치까지…후발주자 개발 전략도 다양화현재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주사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면 향후 경쟁은 경구용 치료제와 새로운 제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우선 글로벌 제약사들은 기존 주사제의 투여 부담을 줄이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필'과 한국릴리의 '파운데요'가 대표적이다.위고비필은 기존 위고비와 동일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경구용으로 개발한 제품이며, 파운데요는 오르포글리프론 성분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다.두 제품은 미국에서 허가를 획득했으며 국내 시장 진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파운데요의 경우 내년 상반기 국내 허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위고비필 역시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국내 허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경구용 제품은 주사제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경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후발의약품 개발 및 국내 도입 추진 현황.국내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와 새로운 작용기전의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일동제약은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인 'ID110521156'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아ST는 메타비아를 통해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DA-1726'의 미국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HK이노엔 역시 GLP-1 계열 후보물질인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근당과 디앤디파마텍 등도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기존 성분의 제형을 변경해 투여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활용한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라파스 역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패치형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이들 패치형 치료제는 기존 주사제와 동일한 성분을 활용하면서도 약물 투여 방식을 바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아울러 유한양행과 인벤티지랩 등은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기술을 활용해 기존 주 1회 투여 방식과 차별화하는 비만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약품 역시 에페 이후를 겨냥해 다중작용제와 경구용 치료제 등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이처럼 후발주자들은 기존 비만치료제와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만으로 경쟁하기보다 작용기전과 투여 방식, 투여 간격 등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개발 단계가 초기인 후보물질도 적지 않은 만큼 실제 허가와 상용화까지는 추가적인 임상 결과 확보가 필요하다.결국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에페가 합류하는 당장의 3파전과 함께 경구제 및 제형 변경 제품의 등장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장 재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26-10-12 05:30:00국내사

"정신심리상담은 전문영역"... 5개 대학 심리학과 시국선언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정신과적 심리상담의 직역을 넓혀주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서울대학교·단국대학교·경성대학교·부산대학교·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은 9일 연대 시국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련해 심리상담의 전문성과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맞섰다.부산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일 각각 시국선언을 진행했으며, 10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단국대학교·경성대학교 심리학과에서도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전국 5개 대학 심리학과가 잇따라 목소리를 내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대한 문제는 공론화 가능성이 커졌다.각 대학은 심리상담의 교육·수련 체계와 직역별 전문성의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번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각 직역의 교육 및 수련과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심리상담'이라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수련과정을 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개인·집단심리치료와 심리평가 등을 포함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반면,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치료,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와 중재 및 치료를 중심으로 수련한다.이에 5개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은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의 차이가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심리상담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 영역인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친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9월부터 이어진 심리학계와 심리상담 전공자들의 대응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지난 9월 11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33인이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9월 19일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관련 학회와 심리상담 전공자 및 수련생 1,000여 명이 청와대 인근에 모여 '전문성 수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총궐기 집회'를 진행했다.이후 9월 29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가 시국선언을 진행했으며, 9월 30일에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155인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7일 부산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가 각각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10월 8일 서울대학교·단국대학교·경성대학교 심리학과가 동참하면서 대학 현장의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학생들은 "이번 시국선언은 단순한 일회성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심리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마련에 나설 때까지 전국의 심리학계 및 관련 전공자들과 끝까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09 21:58:27제도・법률
국정감사 2026

환자안전사고 181건 중 사망 48건… 투약 오류가 다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대형병원 등에서 발생해 정부에 의무보고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181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사고의 대다수는 의약품 투약 오류나 용량·경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돼 진료 현장의 의약품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3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무보고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현행법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법률로 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사망 사고 62.5%가 '오투약·오용량'환자 위해 정도별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8건(26.5%), 중증 3건(1.7%), 중등증 37건(20.4%), 경증 48건(26.5%), 위해 없음 25건(13.8%), 근접오류 20건(11.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등증 이상의 중대 위해로 이어진 사고는 전체의 48.6%(88건)에 달했다.특히 사망으로 분류된 48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의약품·용량·투여경로와 관련된 사고가 3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구체적으로 ▲다른 의약품 투여 5건은 전원 사망(5건)으로 기록됐으며 ▲다른 용량을 투여한 사고 25건 중 24건이 사망, 1건이 중증으로 분류됐다. ▲다른 경로로 투여된 사고 1건 역시 사망으로 이어졌다.이 밖에도 다른 내용의 수혈 사고 6건은 모두 사망으로 직결됐다. 아울러 다른 내용의 수술(3건 중 2건), 다른 내용의 전신마취(3건 중 2건), 신체적 폭력으로 보고된 사고(8건) 역시 전원 사망으로 집계됐다.위해정도에 따른 연도별 현황(소병훈 의원실 자료제공)수술실 안전 불감증 심각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심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이른바 '수술 부위·환자 오인 사고'는 총 130건으로 전체 의무보고 사고(181건)의 71.8%를 점유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환자 수술이 5건, 다른 부위 수술이 125건이었다.특히 다른 부위 수술 125건 중 경증 이상의 환자 위해가 발생한 사고는 85건으로 68.0%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경증 48건, 중등증 36건, 중증 1건이었으며, 중등증 이상의 심각한 위해만 전체의 29.6%(37건)를 차지했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6건, 종합병원이 83건으로 두 종별이 전체의 93.4%(169건)를 차지해 대형 병원 집중 현상을 보였다. 이어 병원 6건, 요양병원·정신병원 각각 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49건)과 경기(43건)가 전체의 50.8%(92건)를 양분했다."사고 반복 원인 파악 한계…사후 관리체계 마련해야"문제는 이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들이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그동안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보완 167건, 전문가 자문 167개소, 개선사항 모니터링 안내 152개소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이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사고 반복 여부와 재발방지 조치 이후 유사 사고 재발 통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인증원 측은 의료기관 정보 비밀보장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인증원 스스로도 단순한 사고 예방정보 제공만으로는 반복 사고 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소병훈 의원은 "의료현장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한 의료기관의 과오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사례와 개선대책을 철저히 공유·점검하는 재발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소 의원은 "단순히 사고 보고와 재발방지대책 서류 제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의료사고가 줄어들고 있는지까지 엄격히 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9 21:50:48제도・법률

의대교수협 "응급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 했나" 통탄 성명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진료 공간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교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한 아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다른 아이의 진료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19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지난 6일 최초 배포됐다가 일부 문구가 수정돼 재배포됐다.의대교수협은 약 두 달 전 발생한 환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수사기관이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적법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다만 "환자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직접 들어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응급진료 공간 진입 환자 안전  엄중히 고려해야"의대교수협은 관련 보도에 인용된 의료진의 설명을 근거로, 압수수색 당시에도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경찰 진입과 진료용 컴퓨터 확인 등으로 진료에 차질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의대교수협은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르더라도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의 강제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영장에 따른 수사라도 최소침해와 응급진료 보호 원칙을 함께 고려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설명 책임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수사기관이 설명해야 할 것은 영장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왜 하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 했는가"라고 말했다.다른 환자의 의료정보 노출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응급실 진료용 컴퓨터로는 수사 대상 환아뿐 아니라 현재 치료받는 다수 환자의 진단명, 검사결과, 투약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대교수협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신생아 4명이 사망해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짚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항소심은 공소사실이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가상이미지의대교수협은 "장기간의 형사절차에도 유가족이 원했던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수사와 형사절차만으로 의료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 차원의 성찰과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일본 사례도 언급했다.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일본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소추와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하며 의료현장을 불필요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책임 판단은 의학적 감정에서 출발해야"의대교수협은 환자 사망 결과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미리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질병에는 고유한 중증도와 자연경과가 있고 현대의학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병의 자연경과, 불가피한 합병증,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요인, 실제 의료과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백한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도 덧붙였다.의대교수협은 책임규명과 환자안전 활동은 목적과 원리가 다른 별개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WHO가 강조하는 환자안전 활동은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과 기여요인을 분석해 같은 위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책임규명 절차와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의대교수협은 "의학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정으로 사망 원인과 진료 적정성을 우선 규명하고 그 결과가 법적 책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나아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공간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의 최후수단으로 써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교수협은 "이번 사태를 통해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환자안전·의학적 전문성·진료의 연속성·최소침해 원칙을 반영한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6-10-09 21:44:35제도・법률

'파드셉·빌로이' 동시 진입…항암제 급여 새 역사 썼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스텔라스가 항암신약 파드셉과 빌로이를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두 가지 혁신 항암 신약이 같은 달에 나란히 급여 등재된 것은 국내 암 환자 치료 역사상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8일 콘래드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파드셉(엔포투맙 베도틴)과 빌로이(졸베툭시맙)의 임상적 가치와 의의를 조명했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요로상피암 1차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파드셉'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가 연자로 나서 '요로상피암 최초의 ADC 치료제 파드셉, 장기 추적 치료 성바로 국내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표준치료 시대 본격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파드셉은 이달부터 펨브롤리주맙(제품명 키트루다, 한국MSD)과의 병용요법으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국내 적응증 허가 후 2년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김인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전이성 요로상피암은 5년 생존율이 약 13%에 불과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이나, 지난 수십 년간 항암화학요법이 1차 치료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드셉은 Nectin-4를 타겟으로 하는 ADC 신약으로서, 파드셉-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은 기존 항암요법 대비 생존기간을 2배 이상 개선한 최초의 ADC-IO 병용요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3상 EV-302 임상연구의 최신 장기 추적관찰 결과에 따르면, 추적관찰기간 중앙값 42.8개월 시점에서 파드셉 1차 병용요법군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33.6개월로, 항암화학요법군(15.9개월) 대비 사망 위험을 47%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HR=0.53; 95% CI: 0.45-0.63).  김 교수는 파드셉 관련 세션을 마무리하며 "파드셉-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은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며, 새로운 1차 표준치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급여 적응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글로벌 표준치료인 파드셉 병용요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신약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생존 및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위암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 '빌로이'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위암분과위원회 위원장)가 전이성 위암 치료의 새로운 바이오마커인 '클라우딘 18.2'의 개발 의의와 빌로이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했다.빌로이는 클라우딘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은 데 이어, 지난 10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는 국내에서 HER2 음성 표적치료제 허가 이후 14년 만에 등장한 전이성 위암 표적치료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3상 임상인 SPOTLIGHT 및 GLOW 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빌로이는, 특히 한국인 환자 하위분석에서 전체 통합군보다 더욱 두드러진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인 환자 중 빌로이 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12.3개월(HR=0.588)로 위약군(8.1개월) 대비 유의미한 연장을 기록하며 국내 환자 맞춤형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이근욱 교수는 "위암은 국내 발생률 상위권에 속하지만, 전이성 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5%에 불과해 초기 위암 대비 현저히 낮다"며, "특히 전이성 위암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HER2 음성 환자들은 그동안 쓸 수 있는 표적치료 옵션이 전무해 미충족 수요가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2026-10-08 18:13:08외자사
국정감사 2026

제도 시행 전에 약 배송부터?…국감 달군 비대면 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 제도화되는 가운데, 관련 현안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했다.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일명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모습이다.약사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해당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며, 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진료 이용자 전체로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약 배송 실태를 짚으며, 취약계층 이용률이 저조하고 복약지도에 대한 검증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남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닥터나우를 통해 113만 건 정도의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취약계층 이용률은 1.9%에 불과했고 주 이용객은 30~50대였다"며 "복약지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를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역시 비대면 약 배송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확대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 축적이 이뤄진 이후에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권 회장은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진료와 조제, 복약 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사후 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오배송이나 배송 지연, 분실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의약품 수령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언급하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업계가 보유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정 대표는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5000여 개 약국과 협업하며 동네 약국과의 상생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진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우려를 해소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부의 발표가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정 장관은 "약 배송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 확대를 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해명했다.또 기존 의료계와의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밀하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대량 판매 방식과 복약지도 부실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 의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약품 과다 복용 행태를 우려하며, 오남용 위험이 큰 약품들이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 기준 권장량을 수십 배 초과해 복용할 경우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장의 관리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수면유도제인 쿨드림이나 기침약 등을 과량 복용하고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 오버도스 파티가 유행하고 있다"며 "하루 1캡슐 복용이 원칙인 약을 30~50알씩 먹을 경우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창고형 약국에서는 수량 제한이나 철저한 복약 지도 없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창고형 약국을 운영 중인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는 기존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언론 보도 이후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수면유도제 과다 판매 문제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만큼 약사들이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반면 권 회장은 대형 매장 위주로 운영되는 창고형 약국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동네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다.권 회장은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은 기형적 구조에서 덤핑 대량 판매를 하다 보니 약사 상담을 통한 안전 사용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동네 약국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력하게 단속할 규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정 장관은 최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관련 규제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에 대한 질의에 시행령 개정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6-10-08 17:58:49제도・법률

의료일원화 논의 시작되나…국감서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협과 한의협의 참여 의향을 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각 직역단체 의향을 질의했다.이원화된 현 의료 체계가 ▲진료 정보 분절 ▲교육 자원 중복 ▲의료 인력 비효율적 활용 ▲양 직역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 의원은 "기존 면허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래의 통합 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학제 통합을 우선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쪽을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하나로 묶어 나가는 방식이라면 양 단체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참고인은 "단순한 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공유가 아니라, 에비던스 베이스(근거 기반) 등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현대 의학 수준의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의 문제인 만큼, 환자 단체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교육 통합을 먼저 추진한다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일차 의료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통합 논의 기구를 구성해 통합 의학 안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독립된 과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 체계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전제는 공통의 도구와 언어인 만큼, 한의사의 진단 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1차 의료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가 일원화를 핑계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초음파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한의협은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일차의료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의협은 최근 있었던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은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정부는 이 같은 쟁점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구조 마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용역 연구도 결합해 진행해 보겠다"며 "현재 의학한림원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양 직역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 중인 만큼, 민간 차원의 논의와 정부 차원의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8 17:03:53제도・법률

궁지로 몰리는 시체유래 스킨부스터...제도권에 포함될 듯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해외 기증 사체의 피부를 가공해 주사제로 투여하는 이른바 'ECM 스킨부스터' 제품이 법적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 등 제도권 관리 체계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현재 시중 피부과 등에서 1회 시술당 40만~80만 원에 고가로 시술되는 ECM 스킨부스터의 제조·유통 구조와 법적 관리 체계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이날 박 의원이 제기한 핵심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  첫번째는 인체조직법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다.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 제1조 및 제2조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 화상 환자 치료나 기능 회복을 위한 장기·조직 이식을 공평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본래 피부 이식은 화상 부위에 덧대는 '진피 시트' 형태가 전형적이지만, 현재 스킨부스터 제품은 해외 사체 조직에서 떼어낸 진피를 분쇄·연마하고 액상화해 주사기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는 미용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 법 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두번째는 안전성 유효성이다.통상 몸 안에 직접 주입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까다로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체조직으로 분류된 이 제품들은 훨씬 문턱이 낮은 단순 '적합성 검사'만 거치고 있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마약 투약 이력자나 심각한 감염 치료를 받아 항생제·약물이 체내에 잔류한 해외 사체의 조직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될 경우 소비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세번째는 영리목적의 사용이다. 인체조직법 제15조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조직은행의 '비영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리포트와 제조사 홍보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매출총이익률 70%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상 규정된 비영리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영리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에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그간 사실상 조사·감독이나 시정명령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미국의 경우 피부 조직을 그라인딩(분말화)하는 공정을 '최소 조작 원칙' 위반으로 보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피부를 분쇄한 형태는 본래 기증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제품 시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에서 좀비 필러가 돈다'는 식의 악소문이 번질 수 있다"며, 낮은 규제 문턱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K-뷰티 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체 유래 제품이라도 치료 목적의 이식이 아닌 미용 주사제인 만큼 일반적인 인체조직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며 "식약처와 신속히 협의해 입법·관리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6-10-08 13:12:50국내사

국립대병원 인력난·만성 적자 어쩌나 "병원 책임 있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난과 만성 적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보상 체계 마련과 지역 병원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사직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의 주 최대 근무 시간은 150시간이며, 월평균 당직 16.8회, 최대 연속 근무는 6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교수 한 분이 사직한다고 중환자실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벼랑 끝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소수의 전문의에 의존해 고위험 분만을 유지하는 체계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외부 병원과의 임금 격차와 적자 구조가 지목됐다.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는 국립대병원은 연평균 2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사립대 병원은 393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인 진료로 진료비 부담을 2000~3000억 원가량 줄여준 만큼 그 비용을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특화 수가 신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특정 병원에만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타 상급종합병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경영난에 병원 측의 책임도 있다며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지역 국립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4조 6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상경 진료 비용을 언급하며, 지역 대학병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서 의원은 "지역 대학 병원이 환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도 있지만,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지역 병원을 운영해 온 당사자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부족한 부분만 호소하기보다는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지역 병원장들은 수도권과의 역량 차이는 없으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대병원 김해영 원장은 "의료진의 상경으로 지역 의료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답했고, 전남대병원 정신 원장 역시 "의료진의 역량은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 거점 병원으로서 불가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26-10-08 13:00:03제도・법률
국정감사 2026

연봉 2.5억원 교수 찾는 국립대병원들..."아무도 안온다" 호소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된 국립대병원장들이 국회에서 인력과 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잇따라 호소했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병원장들은 전문의를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고, 공공기관의 보수·정원 관리체계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병원장들은 인력 충원, 시설 구축, 교육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9곳과 국립대학치과병원 3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준하는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병원장들의 목소리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임상실습시설 확충 역시 병원 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특히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의를 촉탁의로 충원하는 현실부터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 일부 진료시설 사업에서 투자비의 75%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응급센터 전문의 22~24명 필요한데 교수는 2명…촉탁의로 버티는 현장인력 부족의 실상이 드러난 곳은 경상국립대병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의 정원 충원율이 낮고 부족 인원도 681명에 달한다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태를 사례로 들었다. 화 원장에 따르면 진주와 창원 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전문의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두 병원에서 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합쳐서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화 원장은 부족한 인력 약 20명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로 충원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자체적인 인력 운용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당장의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은 경상국립대병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 계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자료를 거론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으로 모집하려 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문의 채용난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의료시장과 국립대병원 사이의 보수 격차를 꼽았다. 김 원장은 의정갈등 이후 병원을 떠난 전문의들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받는 보수와 국립대병원 보수 사이에 최소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구체적인 비교 대상을 묻자, 김 원장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보수 차이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형 사립대병원과도 격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수와 정원 관리 기준 때문에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정원을 늘리는 데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이 8일 오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국정감사 선서를 하고 있다.의사 연봉 밖에선 5억원인데, 정규직 채용은 2억5천 한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서는 국립대병원 의사 채용을 둘러싼 보수체계의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대병원의 의사직 정원은 1380명이지만 현원은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에 머물렀다. 정원보다 310명 부족한 규모다. 강원대병원도 의사직 정원 361명 가운데 현원이 233명으로 충원율은 64.5%에 그쳤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수진 의원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직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지자 촉탁의 형태로 채용해 약 4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이 의원이 이 같은 채용 실태가 맞는지 확인하자 김해영 병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이 의사직 정원을 확보하고 있어도 개별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이 실제 채용시장과 맞지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사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아진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와 의료현장의 현실이 맞지 않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도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와 교육·연구에 대한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전공의 돌아왔지만 여전한 공백...공공임상교수제도 마찬가지전문의 채용난은 의정갈등 이후 회복되지 못한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과도 연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이 2023년 73.6%에서 2025년 56.4%로 떨어졌고,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 역시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북대병원은 병상가동률이 2023년 77.2%에서 2025년 47.4%로 29.8%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도 약 37.4% 감소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진료 역량 회복이 더딘 이유로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지속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들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약 68%지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인력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원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를 파견하는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22년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서 전문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 150명 선발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실제 근무 인원은 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2026년 2월 기준 사업 정원 자체도 50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실태를 보면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배정된 공공임상교수 정원 2명을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그동안 채용한 10명 가운데 6명이 중도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늘어나는 실습시설은 '부족'...병원 부채에 투자 부담 가중인력뿐 아니라 시설 확충도 국립대병원장들의 주요 호소 사항이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임상실습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9년부터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임상실습 인원은 2026년 103명에서 2029년 175명, 2030년에는 203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강의실 수용 능력은 85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강의동 확충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투자 과정에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자체 재원의 규모가 문제로 제기됐다. 김 원장은 충북대병원이 약 24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고지원 비율이 낮은 시설사업의 자체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강원대병원 역시 임상실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기존 의료원을 인수해 출발한 병원의 특성상 부지가 협소하고, 늘어나는 국가 정책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강원대병원이 기존 건물의 행정공간 등을 학생 교육시설로 전환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병원 증축을 통한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보 과정에서 신생아·소아중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했다.시설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의원이 시설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제기하자, 양정철 전북대병원장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환경개선사업과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설계에만 2년가량 소요되고 과거 기준으로 책정된 건축단가를 실제 공사비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된다"고 설명하며, 국립대병원 시설사업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복지부 "진료시설 국고보조율 25% 낮아...지방부터 상향 추진"국립대병원장들의 시설 투자 부담 호소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국고보조율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백선희 의원 질의에서 "국립대병원 교육시설에는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되지만 진료 관련 시설에는 25%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진료시설에 적용되는 25%의 국고보조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소관 이관 이후 관련 현황을 파악하며 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 진료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부 사업에서 적용하는 보조율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교육·진료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인력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손 실장은 이수진 의원 질의에서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예산이 남더라도 인건비 수준과 인력 채용에 정부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계부처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2027년 상반기까지 지정 해제를 추진해 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병원의 신규 전문의·교수 채용과 기존 필수의료 교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10-08 12:18:48제도・법률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미달 일단 숨돌렸지만…'경고등' 여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가 미달에 이어 조아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등장하면서 상장폐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현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됐지만, 상장유지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동전주에 이어 시가총액 미달까지 제약바이오업계의 상장폐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제약업계 및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7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조아제약의 7일 종가는 2675원으로 시가총액은 165억74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인 200억원보다 34억2600만원 낮은 수준이다.특히 조아제약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5거래일 연속 지속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5거래일 동안에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역시 지난 6일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예고됐다. 7일 종가는 1540원, 시가총액은 250억4200만원으로 현재 기준인 300억원보다 49억5800만원 부족하다.이같은 시가총액 미달 문제는 앞서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우려가 부각됐던 동전주 기준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적용됐다.당시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가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되고 시가총액 기준도 코스닥 200억원, 유가증권시장 300억원으로 강화됐다.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우선 동전주 기준에 대한 부담이 부각되면서 조아제약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주식병합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강화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한 부담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엔젠바이오와 프롬바이오, 바이오인프라 등이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며, 바이오인프라는 지난달 30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 우려까지 안내됐다.여기에 아직 시가총액 기준을 웃돌고 있지만 기준선에 근접한 기업들도 있다.서울제약은 7일 기준 시가총액이 약 225억원으로 코스닥 기준인 200억원과 격차가 크지 않다. 텔콘RF제약 역시 시가총액이 약 218억원으로 기준선을 불과 18억원가량 웃돌고 있다.특히 현재 200억원인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2027년 7월부터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인 만큼 현행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저시가총액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부담도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실제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주로 문제 삼았다.특히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정지를 인용했다.이에 거래소는 7일 관련 안내를 통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난 2일부터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결국 상장폐지라는 당장의 부담에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관리종목 지정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특히 현재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제기된 기업은 물론, 향후 시가총액 기준 상향에 영향을 받을 기업들도 있어 제약바이오업계의 시가총액 관리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10-08 11:40:14국내사

"독한 항암제 뺀다"…렉라자 삼중병용 내성 환자 새 희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행의 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가 글로벌 무대에서 또 한 번 병용 전략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3세대 EGFR TK 투여 후 내성이 발생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독성이 높은 세포독성 항암화학요법을 배제한 채 표적치료제와 혈관신생억제제만을 결합한 '무화학요법(Chemo-free)' 삼중 병용 전략이 유의미한 임상적 효과를 거뒀다.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그리고 항혈관신생제 '아바스틴'을 함께 투여하는 삼중 병용 전략이 란셋에 소개됐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 폐암 임상그룹(ETOP)은 최근 3세대 EGFR TKI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그리고 항혈관신생제인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을 함께 투여하는 'ETOP 18-21 AMAZE-lung' 임상 2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참고로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 '란셋 호흡기 의학(The Lancet Respiratory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이번 연구는 EGFR 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 등 3세대 TKI 치료 이후 질병 진행을 겪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향적, 국제 다기관, 단일군 임상 2상 시험이다.그동안 3세대 TKI 내성 환자 표준 치료에는 세포독성 항암화학요법 병용이 주로 권고되어 왔으나,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부작용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연구진은 이에 착안해 EGFR 및 MET 이중항체인 리브리반트와 3세대 TKI 렉라자에 혈관신생억제제 아바스틴을 더해 항암화학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평가했다.임상 결과, 첫 등록된 환자 60명 중 20명에게서 객관적 반응이 확인되어 12주 차 객관적 반응률(ORR) 33%를 기록, 사전 설정한 유효성 기준(20% 이하 거부)을 충족했다.전체 등록 환자 61명 기준으로는 39%(24명)에서 부분 반응(PR)이 관찰됐으며, 데이터 마감 시점(2024년 8월 26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28명의 환자가 치료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Durable) 항종양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환자의 30%가 무증상 뇌 전이를 동반하고 있었음에도 유의미한 반응을 이끌어냈다.안전성 프로파일 측면에서도 기존 표적치료제 병용 요법에서 관찰되던 범위 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주요 치료 관련 이상반응으로는 주입 관련 반응이 58%(35명), 여드름양 발진이 50%(30명)로 나타났으며, 정맥혈전색전증은 전체 17%(10명), 3~4등급은 3%(2명)로 보고됐다. 치료와 관련된 치명적인 이상반응이나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다.이번 AMAZE-lung 결과를 통해 연구진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기반의 병용 전략이 3세대 TKI 내성 환자들에게 독성 부담이 큰 화학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무화학요법'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안전성은 기존에 알려진 독성 양상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2026-10-08 11:40:01연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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