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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선고일
2016-03-17
열람번호 : 126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누58824
1심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17
판결문 요약
2년 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워드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과징금
# 집단휴진
#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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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열람번호: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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