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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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입원료 차등제 # 과징금 # 기각 | 2018-11-30 | 2019-04-02 |
1260 |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과징금 # 집단휴진 # 휴진 | 2016-03-17 | 2016-07-08 |
1222 | 인력난 호소한 요양병원 #의료취약지 # 요양병원 # 간호사 # 약국 # 과징금 | 2015-11-10 | 2015-12-26 |
1216 |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회생절차 # 의료재단 # 업무정지 # 과징금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 2015-11-05 | 2015-12-11 |
1122 |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 #인조테이프 # 요실금 # 현지조사 # 과징금 # 업무정지 | 2014-05-01 | 2014-06-09 |
1116 | 폐기할 약 재사용, 과징금 #폐기 # 혈액투석 # 과징금 | 2014-04-11 | 201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