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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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021-02-25 | 2023-01-04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021-02-25 | 2021-04-29 |
1285 |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판결 #현지조사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06-20 | 2018-11-01 |
22 |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 #항부정맥약제 요양급여기준 | 2012-05-10 | 201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