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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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착오청구 # 업무정지 # 자율점검제 # 부당청구 # 거짓청구 # 건강검진 # 진찰료 # 전자차트 프로그램 | 2019-10-22 | 2020-03-25 |
1326 | 비급여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타당 #비급여 # 점 제거술 # 업무정지 | 0000-00-00 | 2020-02-05 |
1324 |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수기 장부 # 출납 # 업무정지 # 기각 | 2019-08-28 | 2020-01-03 |
1273 | 부당청구 병원, 업무정지 155일 #부당청구 # 업무정지 # 물리치료비 # 입원료 # 원외처방전 # 거짓청구 # 제주도 | 2017-01-10 | 2018-02-10 |
1216 |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회생절차 # 의료재단 # 업무정지 # 과징금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 2015-11-05 | 2015-12-11 |
1149 |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과징금 # 업무정지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 2014-07-24 | 2015-01-28 |
1122 |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 #인조테이프 # 요실금 # 현지조사 # 과징금 # 업무정지 | 2014-05-01 | 2014-06-09 |
206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내과의원 업무정지 명의변경 | 2011-06-10 | 2012-07-04 |
201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처분취소 #약국 업무정지 | 2011-03-31 | 201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