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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No. 사건명 선고일 등록일
1398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대동맥박리 #응급실 #응급의학과 #손해배상 2021-08-05 2023-08-21
1397 동업자의 사망, 상속인에게 넘겨진 정산금 #동업 #피부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정산금 2022-12-22 2023-07-21
1396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2022-12-06 2023-04-19
1395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2022-06-30 2023-04-05
1394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 2023-01-11 2023-03-06
1393 대장내시경 5cm 천공 개원의 #대장내시경 #천공 #손해배상 #소화기내과 2022-10-20 2023-02-06
1392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2022-07-06 2023-01-06
1391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장폐색 #장정결제 #파기환송 #소화기내과 #대장내시경 2022-12-01 2023-01-30
1390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 #부산고등법원 #손해배상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2021-11-25 2022-12-07
1389 구두 동업 계약의 결말 #횡령 #재활의학과 #신경과 #동업 2021-10-21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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