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관리 수가 신설 불구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 403억 3000만원이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해 의료기관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환자안전관리료 불구 안전 전담 인력 의료기관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에 그쳤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 보상하고 있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 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늘었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의 안전 관리는 매우 취약하다. 의료기관에 403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의 안전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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