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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vs국립대 교수 '공공보건정책관' 경합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30 05:00:55

청와대 신원조회 후 11월말 발령…의료계 "전문성 지닌 의사 출신 마땅"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리를 책임지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의사 출신 외부 인사 영입이라는 초유 사태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보건정책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표방한 현 정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복지부 공무원들과 국립의대 교수 등이 응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발령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첫 공공보건정책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율, 양병국, 권준욱 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관리와 심혈관질환, 암관리, 완화의료, 응급의료, 장기 및 인체조직, 공공의료 등 의료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인 국장급 직책이다.

또한 복지부 질병정책과와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그리고 생명윤리정책과를 총괄하는 사령탑이다.

복지부도 이를 인식해 그동안 의사 출신 공무원을 기용해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진주의료원 등 일련의 감염 및 공공의료 사태에 대응해왔다.

공공보건정책관은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 임명으로 이어져 많은 공무원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였다.

MB정부 전병율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 졸업, 예방의학과 전문의, 현 차의과학대 보건산업대학원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현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직전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정권 교체 이후 건강정책국장에 발령되면서 기존과 다른 인사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공표한 개방형 직위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평가 기준.
전병율, 양병국, 권준욱 등 역대 공공보건정책관에 대한 복지부 내외부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서류심사와 면접 등 인사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11월 중순 면접을 통과한 복수 응시자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청와대의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원조회를 거쳐 11월말이나 12월 중 발령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본부 내 국장급 의사 공무원은 수평 이동한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한명이라는 점에서 공공보건정책관에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는 하마평이 초기 강하게 회자됐다.

하지만 공공보건정책관 공개모집 이후 외부 인사인 국립의대 교수가 응시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현 상황은 복지부 공무원들과 국립의대 교수가 공공보건정책관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모양새이다.

의료 공공성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누구 임명하느냐가 의료계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보건정책관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 임명된다면 개방형 직위 전환 이후 외부 인사 첫 발령으로 기록될 전망된다.

의료계 모 인사는 "공공보건정책관 역할과 위상에 비춰볼 때 전문성을 지닌 의사 출신이 되는 게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낫다"면서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하겠지만, 지난 정부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메르스 사태 등 후퇴한 공공의료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모집 직위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채용은 외부 인사 2명 이상 기준 미달로 10월 30일까지 공모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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