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 설득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원격의료 시범사업 사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대진진료 보완수준으로 의료진에게도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이다. 올해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제2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비교연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수행)에서 당화혈색소 수치와 혈당변화 모두 시험군(원격의료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비교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수행)에서도 수축기 혈압과 당화혈색소가 감소했다.

환자 만족도 조사(가천대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역시 도서벽지 83.0%, 노인요양시설 87.9% 등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복약순응도의 경우, 5.1점(6점 만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사회보장정보원과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주)디티엔씨 점검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강립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자극이 있으면 약을 잘 먹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전화가 오는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공백 보완수단일 뿐 법제화가 되면 의료기관을 안 간다고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를 챙기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피해선 안 된다"며 원격의료 법제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임상적 결과도 유효성 있고 보안과 안전도 입증한 결과를 내놨다. 의료계가 같이 고민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어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해 원 구성을 마치면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면서 "금년 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사전브리핑은 손일룡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 김유석 원격의료사업해외지원팀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상 유효성과 환자 만족도 연구 등 2차 시범사업 짐작하게 준비했다. 원격의료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그런 비난에 유의해서 진행했다. 외부기관을 통해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않게 위탁해서 진행했다. 어떤 비난을 받을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하고 대비했다.

시범사업 평가 질문지 공개 가능한가.

조만간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그것 공개하고 세부적인 질문지 다 공개할 것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족도 조사 참여는 도서벽지는 243명, 요양병원은 70명이다.

(손인룡 팀장)최종보고서는 검수기간이 있는데 3월이 완료기간이다. 검수하고 공개될 것이다.

시험군과 대조군 구분은.

15개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기관별 선정했다. 다른 합병증이 있으면 임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는 분들을 선정했다. 의약품 임상 가이드라인을 따라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3개월이다. 매달 약 복용하러 참여의원을 방문하고 시험군은 3개월 모니터링했다. 최소 주 1회 이상이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근거는.

아무래도 자극이 있으면 더 약을 잘 먹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달이나 석 달에 한번씩 처방약을 타는데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거의 매일 혈당 혈압 체크하고 그 결과가 (의원에)가고 필요하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 원격의료가 전면 시행해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순 없다. 대면진료의 공백을 메꾸는 보완수단으로 원격의료이지, 원격의료되면 병원 안 간다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의료계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어느 나라나 의료계는 보수적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정부가 한다고 해서 의료계 판단에는 좋았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다. 학습효과도 큰 것 같다. 과거 팍스(PACS)나 EMR이 이렇게 보급될지 생각했나. 팍스 수가 만들고 처음에 감사받고 했다. 지금 의료현장에 팍스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얼마나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수준을 높였는지. EMR도 의원급 90% 넘었다. 미래에 어떤 형태로 디지털이 의료현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한다.

의료 취약지와 GP 부대에 의료진 상시 배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내버려둘 수 없다. 이분들까지 챙기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

대면진료 보완수준으로 들어오면 의료진에게도 보다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상시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동의하고 재진환자에 한해 대면진료 틈틈이 상시적 관리하는 보조적 수단을 하면 바람직하겠다. 임상적 결과도 유효성이 있고 보완안전도 입증하는 결과를 내놨으면 같이 고민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노인층 기기사용과 약 구입 불편은.

실제 의료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게 앞으로 숙제이긴 하다. 반드시 이번에 의료법을 통과시켜 본 사업이 돼도 모든 분들을 원격으로 관리하긴 어렵다. 장비 사용은 분명히 상당히 수고가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약 구입 경우, 지정약국을 운영했다. 코디네이터가 도움을 줬다. 원격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 코디가 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혹시 직접 못가면 복약지도서 첨부해서 코디가 가도록 했다. 방문간호사를 활용하기도 했다.

(손일룡 팀장)중요한 것은 약사의 책임이다.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약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복약서를 전달하고 나중에 전화로 복약지도하고 약사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의료 해외진출 MOU 10건 체결했는데 수익이 발생하나.

지금 MOU는 우산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계약이 진행되고 이것은 협력을 약속한 문서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우선 진행 중인 3건을 이야기 하면 가천대와 페루인데, 소득이 떨어지고 산간이 많다. 여기는 1차 보건기관과 병원 간 원격의료 지원하는 방식이다. 1차적으로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착되고 필요 장비 구매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상해는 서울성모병원과 진행 중인데 가장 심각한 중국 만성질환이 비만과 당뇨다. 11.5% 정도이다. 당뇨 환자를 원격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상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앱도 개발하고 혈당계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판매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 의료가 국외에서도 진출하는 길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가 있나.

(손일룡 팀장)의료인 만족도 조사는 1차 시범사업에 없엇고 이번에도 없었다. 대신 의료인이 느끼는 사례는 수집했다.

원격진료 대상은 고혈압 당뇨다. 질환 확대 여부는.

고민 중에 있다.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필요한 도움이 될만한 질환군이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수가를 시범 적용했다. 참여의원에 경영적 변화는.

두 가지 수가가 있다. 원격협진은 한 건당 1만~4만원 정도였는데 진찰료 수준 감안해서 결정했다. 만성질환 모니터링 경우 상담을 받았을 때 수가를 재진료를 감안해서 정했다. 일부에서만 시범사업 하다보니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말하긴 어렵다.

금년 고민이 기본적으로 도시 일차의료기관에 하는 것이고 주 대상도 만성질환자가 될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그게 어느정도 수준이 돼야할지 고민 중이다 .향후에 만성질환 더 늘어날 가능성 크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계 입장에서 시장을 합리적으로 잡아야 한다.

없는 시장이 만들었다. 질환이 심각해져 대학병원 가거나 하면 정부로서 의료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체 보완수단을 어떻게 의료계와 논의할까가 올해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참여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청구 통계 있나.

검토해 보겠다. 지금은 심평원을 통하지 않았다.

원격의료를 도서벽지로 법안을 손질할 생각 있나.

내가 국회를 설득하면서 (도서벽지에 국한하는)정도로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수고에 대한 값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에 대해 의료계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 손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장비 구입 등 국고 지원 하나.

지원할만한 장비는 크지 않다. 스마트폰을 게이트로 쓰면 되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혈당계 혈압계다. 혹시 필요한 앱을 지원할 순 있지만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원격취약지 등이다. 화상진료 가능한 고가 장비는 개인에게 부담시킬 순 없을 것이다. 수가나 국고예산으로 지원하겠지만 일반적인 만성질환은 장비부담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이다. 비용효과성은 있지만 비용적 문제가 있다면 검토가 될 것이다.

3차 시범사업 발표시점과 참여의원 확대는.

(손일룡 팀장)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참여기관도 섭외해야 한다. 직접 서비스는 한 두달 정도 걸릴 것이다.
(김유석 팀장)지금 15곳 정도 하는데 25개 정도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다.

의료법 통과되면 올해 안에 제도권에 들어오나.

19대 국회는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원 구성 마치고 정기국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거기서 통과가 되도 입법 준비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금년 내에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