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법원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효력도 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1 12:00:52
  • 가

재판부, 병원계 집행정지 신청 수용 "병원 손해 예방 필요"

|초점| 서울행정법원,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영상수가 인하 고시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영상수가 인하 고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병원들이 영상수가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11년 4월 6일 영상장비 수가를 개정 고시한 처분은 본안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인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병원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2심 판결 이전까지는 영상수가 인하 이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영상수가 인하 취소판결에 대한 입장과 고시 효력 정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