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2025년 03월 20일 (목)
로그인
2025.03.24(월) 19:00
Aprovel / Aprovasc
전체
정책
병·의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AI
학술
오피니언
메타TV
#내시경
#오므론
#가정의학과
로그인
정책
제도・법률
인허가
심사・평가
건강・보험
병·의원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
제약·바이오
국내사
외자사
바이오벤처
의료기기·AI
진단
치료
마케팅·유통
학술
학술대회
연구・저널
메타건강정보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슈칼럼
젊은의사칼럼
의료판례칼럼
메타TV
태그로 보는 뉴스
#내시경
#오므론
#가정의학과
스 페 셜
기획
단독
특집
현장
분석
인터뷰
초점
MEDI ACADEMY
Medi Insight
M-Report
MD Column
인사 · 동정
행사
인사
부음
화촉
동정
社告
제보하기
제휴문의
광고안내
회사소개
기자현황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메타SNS
많이 읽은 뉴스
2025-03-20 07:09:54 기준
1
교수-전공의 '도제식' 대신 연차별 수련제도 제안 '눈길'
2
실손 개혁 개원가 피해는 "환자 설명 요구 폭증…쏠림 가속"
3
어나프라주, 특허 등재로 경쟁력 확보…독점 기간 확대
4
전남 국립의대 신설 가능해지나…전남도 수급추계위법 환영
5
의대정상화 4개 교육안…정부vs의대현장 의견 충돌
6
교수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7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개봉박두…올해 키워드는?
8
방사선 200회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 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판례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선고일
2023-01-11
열람번호 : 1394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18가단5144369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3-01-11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키워드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
많이보는 뉴스
1
교수-전공의 '도제식' 대신 연차별 수련제도 제안 '눈길'
2
실손 개혁 개원가 피해는 "환자 설명 요구 폭증…쏠림 가속"
3
어나프라주, 특허 등재로 경쟁력 확보…독점 기간 확대
4
전남 국립의대 신설 가능해지나…전남도 수급추계위법 환영
5
의대정상화 4개 교육안…정부vs의대현장 의견 충돌
6
교수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7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개봉박두…올해 키워드는?
8
방사선 200회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열람번호: 1394)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