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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병·의원

국회 입성 노리는 의료인들…주요 화두로 의대 증원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
2024-04-03 05:30:00병·의원

총선 성큼…의대증원에 갈길 잃은 의사 표심 "다 기권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공공기관은 신의직장? 2030 퇴사자 정년 퇴직자 앞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의 직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2030 젊은 세대의 퇴사자가 정년 퇴직자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개 산하기관 전체 퇴사자 20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936명)가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퇴사자는 이보다 적은 32%(656명)였다. 퇴사자의 절반 이상인 54%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 미만이었다.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연령대별 퇴사 현황퇴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전체 직원의 26%(31명)가 퇴사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25%(15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7%(14명), 국립중앙의료원 16%(264명) 순이었다.MZ세대 조기 퇴사 분위기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1124개 기업을 상대로 MZ세대 신입사원 1년 이내 조기 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4/7%가 있다고 답했다. 2030 세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낮은 급여 ▲발전 가능성이 없는 조직 환경 등을 사유로 회사를 떠나고 있었다.최 의원은 "인력 감축과 동료들의 퇴사가 다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면서 조기 퇴사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라며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반대 행보로 인력 감축에만 힘쓰고 있다. 저연차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2030 세대의 조기 퇴사 원인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11:00:23정책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지나간 버스…대외·법률 대응 주력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일각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를 저지하는 대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지난달 28일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실상 실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투쟁보단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의 대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말 시급한 사안인 의대증설과 어떻게 엮어서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자신이 낙선을 예상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것은,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의 병풍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간호법·면허취소법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만 앞세운다면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돼 의사집단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이를 막기 위해 후보 등록과정에서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고, 대의원회 운영위 측에서 이를 수용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비대위 구성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직역대표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외소통과 법률지원을 위한 인력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비대위가 승리하기 위해선 회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대표는 "사회적 합의는 의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주장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향후에라도 관련 인력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비대위만이 회원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기호 추첨 중인 강청희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비대위원장 경선 차점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본인 역시 과거 두 차례 비대위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당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자문을 통해서라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강 대표는 "집행부가 이미 저지하지 못한 법안들의 대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대위를 병풍을 내세우는 것은 회원들을 두번 속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전 집행부 파업투쟁은 의료계 내부에 많은 분열과 상처를 남겼다. 이번 비대위 역시 회원에게 그보다 더한 무력감을 주고 국민에게 괴리감을 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며 "하지만 대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나름대로의 대외활동으로 의사들만의 언어를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의료계로 돌아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협 내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각계 인사들을 모아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정작업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강 대표는 이를 위한 창구로 한국보건의료포럼을 내세웠다. 2021년 창립된 이 포럼은 111명의 ▲예방의학자 ▲의료경제학자 ▲임상의사 ▲병원장 ▲간호사 ▲약사 ▲제약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다.이 포럼을 활성화해 ▲선택의 자유 ▲다양성 ▲합리적 효율성 ▲공공성 확보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강 대표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인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라도 바꿔 나가고 성과를 보여 준다면, 기존 집단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강청희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전 직장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부연했다.지난 1년 4개월의 은행장 재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에 누적돼 온 잘못에 대한 지적과 성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그 후속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관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 강 대표는 관련 성과로 ▲업무전산화 작업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배송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확보 ▲직원 복지 증진 등을 소개했다. 중기 예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그는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로 지내는 등 공직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되던 시점에 작금의 사태를 보며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 갈등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나의 사명이란 판단에 공공기관장의 무거운 짐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3-03-03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명하 선출…결선투표서 68.32% 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결정됐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는 대의원총회 의장 선거에 준해 일차투표와 결선투표로 진행 됐다. 투표 진행은 업체 총회원스탑이 맡았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결정됐다.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기호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기호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기호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기호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일차투표는 선거권자인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27명이 참여해 93.8%의 투표율을 보였다.개표결과 기호 4번 박명하 회장이 97명의 선택을 받아 42.73%로 1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회장은 64명의 선택을 받아 28.19%로 2위를 기록해 결선투표에 올랐다.기호 1번 주신구 회장은 57명(25.11%)의 선택을 받으며 2위와 접점을 벌였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기호 2번 강청희 전 은행장은 9명의 선택을 받아 3.96%의 득표율로 마무리했다.오후 8시 반부터 오후 9시 반 진행된 결선투표는 선거권자인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02명이 참여해 83.47%의 투표율을 보였다.개표결과 기호 4번 박 회장이 138명의 선택을 받아 68.32% 득표율로 비대위원장에 당선됐다. 임 회장은 64명의 선택을 받아 31.68%의 득표율로 마무리했다.임 회장의 득표수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주 회장으로 향했던 표심이 박 회장에게 쏠린 모습이다. 투쟁 동원을 위해선 시도의사회 협력이 중요한 만큼 대의원들이 서울시의사회 회장인 박명하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이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박 회장에서 비대위원장 당선증을 수여했다. 3위를 기록한 주신구 회장은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박 회장과의 협력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다.박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무엇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택해주신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타 다른 선거와 다르게, 당선은 됐지만 무거운 책무만이 주어졌다"며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조직력과 함께 각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악법 저지를 이뤄내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후보에게 감사하고 함께 비대위에 힘을 모아 악법저지에 나서주실 것을 믿는다. 치열하게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제가 앞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3 22:11:32병·의원

의협 비대위 수장 선거 주·강·임·박 4파전…후보별 전략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2 05:30:00병·의원

강청희, 의협 비대위원장에 깜짝 등판…공공조직은행장 사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이 은행장직 사퇴 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장에 입후보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이 은행장직을 사퇴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방만한 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일정 부분 마무리했다는 이유에서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이와 관련 강 전 은행장은 ▲안전한 이식재 관리를 위한 업무개선 ▲업무전산화 추진 ▲분배관리 절차 및 배송안전성 확보 ▲ 2024년도 예산 재원 확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지원을 약속받는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공직사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 패스트트랙 사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전 은행장은 "의료계 현안을 항상 주시해왔지만, 공직에 있으면서는 직접 참여할 수 없어 이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라며 "작금의 사태는 집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사후 약방문이 그때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거부권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법 대신 법률적인 대응으로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공공조직은행장 등으로 있었던 경험이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강 전 은행장은 "해당 법안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빼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은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많은 법률가를 동원해야 하며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사회적으로 용납되게끔 만들고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때 본인의 대관, 조직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금의 문제는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이 설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아 그동안 회원들께 받은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1 12:17:31병·의원

국감 반면교사 삼은 공공조직은행 "민간·공공 협업 주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공공조직은행이 내부 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로 그 역할을 확대·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은행장 취임 이후 관련 노력을 지속해왔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다.23일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현장강청희 은행장은 취임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비전·전략·목표 수립 및 경영방침 재정립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적 공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공정·가치·혁신경영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기존 제규정이 미흡했던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30여 개의 제규정을 재정비해 명확한 규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분위기 개선에 매진했다고 전했다.보수개선TF를 구성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군 간 갈등 및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조명했다.대외적인 위상을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언론·학회·의료계·연구단체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향후 중점사업으론 공공조직은행 역할 확대·재정립을 강조했다. 국내 유일 공공조직은행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기존 생산·분배사업을 강화해 국내 자급률 제고하고 연구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최종적으로 국내 인체조직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해 ▲130여 개 국내 인체조직은행 정도관리 ▲종사자 인력 양성·교육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등 민간 조직은행과 적극 협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인체조직 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도 제시했다. 인체조직 채취·분배 업무와 데이터 수집·관리를 유기적 연계해 생산성·정확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인체조직의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것.단계적으로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 인체조직 관리시스템 개발, 경영지원시스템과 통합 연계 등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위해 향후 2년 간 총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분배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도 강조했는데 ▲배송용기 안전성 ▲온도 관리 ▲배송시스템 개선을 통해 분배 시 인체조직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배송용기 교체 및 지방권역 직배송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개선한다는 것. 다만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2억9000만~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공공조직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10년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다가 갑자기 시스템 전환돼 이를 재구축하는데 난관이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은행장은 "아직 기관 출범 초기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며 "다만 기관 운영 기반을 탄탄히 다져 사업 역량과 연구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은행을 공공과 민간 협업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현장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강 은행장은 관련 원인이 ▲인적 요인 ▲조직문화 ▲경영시스템에 있다고 봤다.또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반복적인 교육 강화 및 내부 처우개선 등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경영시스템과 관련해선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향후 운영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설명이다.강 은행장 취임 후 이뤄진 특별감사로 공조직은행 내에서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도 조명했다. 중간재 분배에 관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 분배의 계약 및 가격 산정 절차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와 관련 강 은행장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당시의 할인분배 사안을 살펴봤는데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적 책임과 기관 차원의 조치 필요성 등을 제기해 이후 법률 자문과 이사회 검토까지 거친 상황이다.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할인 판매 원인으로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목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재정상황이 인건비 지급조차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할인분배가 적정했는지, 절차와 과정의 문제는 적법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이후 개선점과 관련해선 "중간재 분배 신청부터 공급까지 모든 절차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분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가격을 심의·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난 7월부터 개선된 중간재 분배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중간재 분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분배의료기관과 계약서 없이 인체조직을 거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종재는 수가가 정해져 있어 별도의 계약 체결이 없었던 상황을 조명하며 국감 이후, 의료기관 최종재 분배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인체조직 최종재 분배 계약 체결을 위해 1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과 계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인체조직 폐기율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원재료 자체의 부적합 비중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오염 및 온도 이탈, 포장재 손상 등 인적요인에 의한 관리 부주의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균 검출 ▲상태 불량 ▲감염성 질환 양성 등으로 인한 폐기는 안정성 문제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실제 공공조직은행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 부주의로 인한 폐기는 2019년 12.5%에서 지난 9월 0.4%로 급감했다.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현장유효기관 초과로 인한 폐기와 관련해선, 2020~2021년이 가공 후 5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시점이었으며 조직 특성 문제 및 의료진 수요에 맞지 않는 일부 조직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강 은행장은 "향후 관리 부주의 폐기를 현재와 같이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교육과 교차 점검, 사전회의제 등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료진 수요를 생산과정부터 적극 반영해 미분배 및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를 감소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사전 회의제 도입을 개선 사항으로 조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체조직 생산 과정을 교차 점검하고 조직 생산 전 폐기방지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강 은행장은 "매월 인체조직 품질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용 의료진 요구사항을 생산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생산과정별 사전 점검 및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전담부서도 확대했다. 폐기 주체별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등으로 재발 방지 방안도 계획 중"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강 은행장은 공공조직은행은 살아있는 사람과 기증자 모두의 인권을 위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은 누구나 완전체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손상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증한 인체조직을 통해 본인의 신체를 복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기증자의 인권은 생명나눔에 대한 권리로 생전에 기증에 동의한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가족들의 동의하에 실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조직은행은 앞으로 인권을 위한 기관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국민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며, 의료진이 만족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는 건강과 기쁨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4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일정 확정…복지부·질병청 내달 5~6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2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지었다.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감사일정을 확정지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달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국회에서 실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3일 국회가 아닌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은 12일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022-09-27 11:33:57정책

병원협회-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협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지난 4일 (재)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과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체결했다.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우)과 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좌) 협약 모습.양측은 ▲의료기관의 조직은행 운영 관련 공공조직은행 자문 지원 ▲공공조직은행의 환자 맞춤형 이식재 분배 관련 병원협회 홍보 지원 ▲뇌사자 관리 의료기관 대상 공공조직은행의 One-stop 채취 협약 관련 병원협회 홍보 지원 ▲공공조직은행의 생존기증 협약 추진 관련 병원협회 홍보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은 "공공조직은행이 공적 수행하는 인체조직 기증과 인체조직 이식재의 분배 모두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병원협회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의료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적 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 시키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면서 "협약을 계기로 병원협회가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업무를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인체조직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2022-04-05 10:34:20병·의원

일산병원, 공공조직은행 등과 뇌사자 인체조직 원스톱 채취 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 사진 가운데)은 지난 18일 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 사진 오른쪽),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정영기)과 뇌사자 장기 ‧인체조직 원스톱 채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18일 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정영기)과 뇌사자 장기 ‧인체조직 원스톱 채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일산병원에서 뇌사자가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하고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에 협력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모두 기증하면 장기적출 후 인체조직 채취를 위해 기증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병원에서 장기적출 후 조직은행 원스톱 채취팀이 바로 조직채취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증자 유가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체결식에 참석한 김성우 병원장은 "선진화된 전문 인프라를 갖춘 일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그간 신장, 간, 안구 이식 등을 시행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어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협약으로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증자의 뼈 연골, 심장판막, 혈관 등 인체조직 채취를 빠르고 안전하게 시행함으로서 보다 많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회복에 도움을 줌은 물론 장기기증 활성화와 더불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3 11:20:10병·의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에 강청희 은행장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청희 신임 은행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 한국공공조직은행 제2대 신임 은행장에 강청희 전(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청희 은행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의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및 상근부회장(2013~2016)을 지냈다. 이어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2016~2018)을 역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2018.4~2021.5)를 지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17.6.27),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타공공기관. 강 신임 은행장은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수 이식 의료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으로서의 현장경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사 등 의료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신임 은행장이 취임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유통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은행장이 국내 기증을 통한 국내 이식재 생산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필수·맞춤형 이식재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은행장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2021-10-18 11:32:25정책

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80% 관련기관 재취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관련 업무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이 29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현황' 분석 결과, 최근 3년(2017년~2020년 9월) 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5%), 식약처는 27명 중 27명(100%)이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적십자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기관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사 등 10개 기관이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17개 기관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정보원,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등이 많았다. 백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 식약처 출신인 전관예우 차원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되어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과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29 11:30:07정책

복지부 국감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증인 축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10월 2일을 시작으로 21일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했다. 10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기관(국회), 8일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회), 10일 연금공단(전주)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와 오송 첨복진흥재단, 장기조직기증원, 한의약진흥원, 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국회), 17일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결핵협회, 인구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국회), 18일 현장시찰(부산 침례병원, 권역응급센터 또는 대구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21일 종합감사(국회) 등으로 종료된다. 관심을 모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당초 60명에서 36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케어 보험 손해율 관련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이, 전자담배 관련 쥴랩스코리아 우재준 상무와 KT&G 김정후 개발실장 등이 복지부 국감일(10월 4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보사 사태와 유방보형물 사태 당자인 업체 대표도 국회 출석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및 김수정 상무, 코오롱티슈진 노문정 대표 그리고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비아플러스 이민영 대표, 성균관대 추현승 산학협력단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일(10월 7일) 증인으로 나온다. 쇼 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이경제 한의사와 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협회장 등은 복지부 종합감사(10월 21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증인 신청에 이름을 올린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국내 제약사 및 다국적제약사 대표 등은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참고인은 수혈정책 질의 관련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교수가 복지부 첫날 국감(10월 2일)에, 유령수술 관련 김선웅 성형외과 전문의와 조국 장관 자녀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관련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그리고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 관련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복지부 이틀째 국감(10월 4일) 출석한다. 또한 한의학 안전성과 분업 관련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복지부 국감일(10월 4일), 유방보형물 사태 관련 김광석 성형외과 이사장(전남의대 교수)와 유방보형물연구회 김재홍 위원장(외과 전문의),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일(10월 7일), 맘모통 소송 관련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은 보건의료연구원 국감일(10월 8일), 황반변성 질환 신문 관련 서울대병원 이은경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국감일(10월 14일), 쇼탁터 허위사실 유포 관련 김재석 한의사 겸 유투버는 복지부 종합국감일(10월 21일)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19-09-25 08:58: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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