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뒤따라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료계 우려가 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기대감이 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특히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으로 의사의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를 담고 있다.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선 ▲설립 주체의 적정성 여부 ▲구체적인 규정 및 사회적 합의 미비 ▲ 의학교육의 질 ▲타 법령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 주를 이뤘다.필수의료 육성·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양쪽에서 발의됐고, 정부 역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복지위 문턱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관련 검토보고서엔 회의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성하고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법안에선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이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서도 유사입법례,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였다.의료분쟁조정법 보완 및 현행법에 따른 중재제도 활성화, 보상체계확립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한 점, 형사처벌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필수의료 환경이 좋아지려면 물리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원이 필수인데 그 중차대함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10년 뒤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동안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 필수의료 인력양성 과제를 담고 올해 실습 분야를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총 255명으로 확대했다. 이중 공공분야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주관으로 부산·경남지역 5개 의과대학(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과 지방의료원(마산의료원)이 연계해 실습을 진행한다.학생들은 여름방학에 123명이 먼저 실습 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에 실습을 진행한다.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 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 수술 분야에 의대생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라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공공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KAMC 이종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생에게 조기에 지역 의료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의대생 실습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만들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자"라며 "앞으로도 협의체에서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차병원 중심의 문제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제도 정비 등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17일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의 한계를 짚었다.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3차 병원 중심의 응급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의료 질 평가를 개선대책과 함께 지역 책임병원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발생한 10대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이유는 과밀화와 의료인력 부족이다. 정부는 그 해법으로 중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했지만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어려운 경우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 규모를 떠나 모든 병원이 의사구인난에 인건비 폭등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의료질 평가 제도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중소병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평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며 "지역책임병원제도 신설 과정에 있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중병협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에 맞는 정부 지원체계를 강조했다.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노홍인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는 "공공의료 개념을 기능중심으로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지역 거점병원도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면 공공병원으로 봐야한다"고 했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을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중병협 박진식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또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공동위원장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능중심의 평가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대책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는 결국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실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리스트를 보면 70%이상이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 중소병원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10여년전 중소병원살리기TF협의체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각자도생, 무한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최우선 정책으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병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별수가도 장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건강증진예방센터 김혜선 간호사가 24년간의 공공병원 간호생활을 담은 책 '간호사가 만난 사람들(달의뒤편, 1만5000원)'을 출간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와 그 길을 함께 하는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 등 간호사로서의 일상이 담긴 에세이다.NMC는 국가중앙병원으로 필수의료지원,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약했다.공공병원인 만큼 미혼모·노숙인 환자·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한 환경의 환자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 간호사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그들이 이야기에 애정 어린 공감의 시선을 전한다.그는 "병원과 환자 사이에도 충분히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서로 표현의 방법만 다를 뿐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수는 확장된다"고 말했다.특히 책에서는 동료들과의 일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김 간호사는 NMC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보내며 진심으로 아껴주는 동료를 많이 만났고 이들을 '반짝이는 별'이라고 부르고 있다. 병원이라는 환경 특성상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칠흑의 어둠 같은 상황들이 많은데, 이 속에서 서로를 빛으로 밝혀주며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선 간호사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출신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간호사로 24년 간 근무하며 2016년에는 제37회 간호문학상을 수상, 2019년 '그렇게 우리는 간호사가 되어간다'에 이어 두 번째로 책을 출간했다.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지낸 시간들은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을 빚어가는 시간이었다"며 "NMC 간호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반짝이는 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수많은 별의 궤적이 의료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 의료기기 기업들이 희망회로를 돌리며 이에 대한 정책 제안에 나서 주목된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인프라에 의료기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 별도의 대응 부서를 꾸리며 정책 제안 준비에 나선 것.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보험위원회 내에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협회 채창형 보험위원장(비브라운 대표이사)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보험위원회 산하에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필수의료지원관과 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협회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암과 희귀질환 분야로 소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을 모아 TF팀 형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대책이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등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채창형 보험위원장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보면 수가적인 부분과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확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치료재료 등의 수요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각 질환별,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확보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협회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즉 심뇌혈관 분야 들에 필요한 치료재료의 적정 수가를 제안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일부 기기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에 사용되는 취지에 맞춰 공급 안전성을 위한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정진용 보험위원회 간사는 "심뇌혈관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의료 대책의 주요 부분인 만큼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제안하고 불합리한 급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필수의료 제공에 활용되는 기기와 치료재료의 공급 안전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치료재료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따라서 협회는 일단 회원 의료기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하는 동시에 필수 치료 재료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일단 정부가 진행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맞춰 정책 제안을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약품과 같이 퇴출방지 목록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다.채창형 보험위원장은 "심뇌혈관과 같은 골든타임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급여기준이나 가격적 문제로 구매 등을 망설이고 있는 기기나 치료재료를 정리하며 필수의료에 따른 '필수 치료재료'를 정립해 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며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의약품 같은 경우 퇴출방지 목록이 있듯 대체할 수 있는 치료재료나 기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 보호 장치와 지원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외과는 지난해 말 기준 60%의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수술방 위주로 운영됐던 외과 개원가는 유방·갑상선암이나 하지정맥류·항문질환 등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그 대신 여드름·사마귀·피지낭종·표피낭종 등의 피부질환을 궁여지책으로 삼는 모습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정상적인 급여 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조명했다.일례로 한때 외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맹장수술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1만300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7만5000원에 불과한 의사행위료 때문인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치료는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외과 질환은 발생빈도도 낮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인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의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엔 맹장 수술이 20~30만 원은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2차 개편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 원으로 계산됐는데 그중 외과는 900억 원에 불과하다. 1000억 원을 줘도 살아날까 말까다"라고 말했다.외과 관련 필수의료 문제로 지목되는 수술 공백과 관련해선 재정투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앞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나,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수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의사가 항시 수술방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가 2~3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행위료는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 마냥 대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소아청소년과 등 당직 수당을 주는 진료과 의사는 항상 병원에 있다.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일 것.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는 없다"며 "1.5~2.5배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수술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사대표자 중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 같은 황동의 계시로 전공의로 일할 당시 낮은 수술 수가로 충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그는 "전공의 때 수술이 끝나고 수가를 기재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외과 의사가 3~4명에 마취의 한 명, 간호사만 7~8명이 필요했던 수술인데 순수수가가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해도 변하는 게 없었고 전문의가 되고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의사회 회장이 취임한 후 임원들의 병·의원을 방문한 뒤 느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회장은 취임 몇 달 전부터 매주 1~2명의 임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술 기계와 복강경 기계를 비치하고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진료로의 전환이 외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개중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들어간 의사들도 있었는데 1~2년을 상정하고 취직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아직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외가 개원가의 30%가 일반진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간판만 유지하다가 봉직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들어간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없으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완전히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새로운 수술방 먹거리로 주목받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투입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2월 나온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다. 결국, 재정은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악화해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거론되는데 필수의료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어느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현 의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궤변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현장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선 진료영역이 다분하면서 외과 의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의사회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등 평점 인정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유관학회와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문의 및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고 동영상·SNS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비급여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손보험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연수 평점과 기념물을 부여하는 등 '준수한 외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행위료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회비 모금 운동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정책 초반이지만 이를 주도해 이끌고 나가야 할 정책 실무진들의 자리바뀜이 잦다.보건복지부는 27일자로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4회)을 임명했다. 앞서 노정훈 과장(행시 45회)인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이동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혜성 과장(오른쪽)을 발령했다. 노정훈 과장(왼쪽)은 필수의료를 맡은지 3개월만에 사회복지정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노정훈 과장은 앞서 예비급여과장으로 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총괄과장직을 수행한 지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자리가 바뀌었다.새롭게 필수의료 정책을 이끌 임혜성 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맡은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정책 핵심인 의료인력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의료인력정책과장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복지부는 이달 초,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5회)은 행정안정부로 파견하고 23일자로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50회)을 임명했다.송 과장은 앞서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탓에 의료계에선 낯선 인사. 필수의료대책 중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한편, 필수의료대책과 건보재정 효율화를 두루 아우르며 정책을 수행해야할 필수의료지원관은 여전히 공석상태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필수의료정책 총사령관으로 발령한 지 1개월도 채 안되서 국방대학교로 교육파견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끈 바 있다.이처럼 정부의 중점과제로 큰 그림 마련하고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지만 필수의료 관련 부서 총사령관부터 실무 과장까지 대거 인사이동을 감행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대책은 이미 발표했지만, 앞서 함께 정책을 논의했던 실무자는 떠나고 새로운 얼굴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필수의료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를 재차 묻고 복지부의 방향성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사고특례법 추진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단체 측에선 필수의료지원대책=필수의료인력 보장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면 환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어 "의료인 형사처벌 완하 특례법이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또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입증책임전환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 현상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고, 환자단체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또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난 문제를 짚었다.그는 "의사를 늘어나지 않는데 병상만 늘고있다.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 상태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예측된 문제로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재정대책 관련 의료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게 아닌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시범사업만 남발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계획과 관련해서 400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구체적 수치를 언급은 회피했다.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열악한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짚었다.그는 "입원전담전문의, PA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없이 책임만 강화하면 의료 일선의 어려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조 장관은 "필수의료대책에서 '소아' 분야 지원키로 했는데 추후에 중증진료에 대한 사후보장을 강화하고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관련해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최 의원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진단기기가 발달하는 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줘야한다고 본다"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책임자 선임 등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이 유지되는 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새롭게 바뀌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환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재 모호한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응급실 운영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지원대책 중 응급 관련 정책방향을 밝혔다.김 과장이 밝힌 필수의료에서 응급의료 분야 대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분절된 응급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개별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어 통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및 의료질평가에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항목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전환 시점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즉, 2026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향성은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시 말해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중증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현재 빅5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대병원 단 한곳.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형대학병원까지 참여하게 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에서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병원에 한해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이 역시 김 과장이 언급했듯 응급의료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목과 맥을 같이한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소아응급 분야에서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아응급도 전체 응급의료체계 내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오는 '경증'환자를 통제할 방안은 아직 물음표 상태다.또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현재 모호한 상태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보면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기준과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중증환자의 기준은 없다"면서 "관련 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수준의 치료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즉, 정부가 중증응급의료기관이 놓쳐서는 안될 구체적인 중증 응급의료행위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다.결국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인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치료 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순환당직제도와 함께 엮어서 추진한다"면서 "현재 순환당직제는 자율성에 기반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제도화를 통해 관리하고 보상해주는 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응급의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은 생물 아니겠나.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노 과장은 윤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정책' 실무부서 주무과장으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함께 '필수의료지원관'을 보필해 해당 정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노정훈 과장(좌)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대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우) 또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필수의료대책을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와야한다"며 "그에 맞춰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의료 기반강화'라는 큰 과제를 두고 수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권 초, 국정과제로 꼽힌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중책을 맡은 그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그는 "요양급여 관련 내용이 많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1탄으로 차후 지속적인 대책을 예고했다.첫번째 대책의 핵심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집중했다면 2탄은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하는 것도 그의 역할. 노 과장은 추후 확대할 필수의료 영역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정부 내에서 필수의료지원관에 힘을 싣어주는냐에 대한 질문에 노 과장은 "정부가 힘을 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며 거듭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복지부 입장에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몸부림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고민이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노 과장은 최근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관심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법 검토 배경을 전했다.다만 그는 특례법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