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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심평원장 누구? 병원장·전직 국회의원 등 하마평 무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3-02-01 05:30:00정책

로펌 광장 보건 입법 대응력 강화…김민식 장관 보좌관 '영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로펌이 국회 입법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 법률안 대응력 제고에 들어가 주목된다.법무법인 광장 김민식 전문위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헬스케어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식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2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거쳐 문정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그는 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공단 팀장 그리고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을 담당했다.광장 측은 "김민식 전문위원은 정책과 행정경험 역량을 축적해 합류하게 됐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문위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 자문과 입법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로펌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을 고문으로 심평원 출신 이욱 수석전문위원, 식약처 출신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및 한영섭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사노피-아벤티스와 릴리 간부를 역임한 약사 출신 이지연 전문위원 등 의료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소송의 막강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대형로펌의 관료 출신 영입은 현재 진행형이다.올해 초 김앤장은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영입으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고문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강화했다.율촌의 경우,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류양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 등 고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로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를 퇴직한 고위관료는 "대형로펌의 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등 정책과 입법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2-07-28 12:00:00병·의원

동아ST, 엄대식 회장·한종현 사장 대표 체제 출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동아에스티는 지난 24일 오전 9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엄대식 회장과 한종현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8기 영업보고에서 동아에스티는 2020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5866억 원, 영업이익 341억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각각 4.2%, 40.2%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이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실시가 상정돼 의결됐다.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이 재선임 되고, 한종현 사장이 신규선임 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희주 고문과 이화여자대학교 류재상 교수가 재선임 됐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에 따라 류재상 사외이사는 분리선출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체 매출이 하락했지만 전문의약품 부문에서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했고,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R&D 분야는 목표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R&D분야에서 올해는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DMB-3115의 글로벌 개발에 주력하며, 개량신약 개발과 신규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시험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25 18:09:24제약·바이오

퇴임 명의 모시기 나선 제약계…사외이사 영입전 치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와 각 의과대학의 정년 퇴임 시즌을 맞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명의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 큰 족적을 남긴 유명 교수진을 모시기 위한 경쟁이 눈에 띄는 상황. 동시에 보건당국의 신약과 복제 의약품(제네릭) 급여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행정가 출신 영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유한양행,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주요 상장제약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메디칼타임즈가 상장 제약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살펴본 결과 의료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석학들이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인물은 지난해 8월 말 정년을 맞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부민병원 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진엽 의료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한독 사외이사로 추천된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이어 제52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독 측도 정진엽 의료원장이 가진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한독에 이식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의대 출신 혹은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계 내 주요 인사들도 제약사들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서울의대 학장을 거치고 현재 서울대 코로나19 과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대희 교수(예방의학과)는 광동제약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재활의학과 교수가 일동제약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서울의대 출신으로 복지부를 거쳐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를 지낸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비씨월드제약에, 권오기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영진약품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 정진엽 부민병원 의료원장, 이오영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영진 구로우리들의원 대표원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강대희 서울의대 교수,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교수. 또한 대웅은 이오영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대웅제약은 김영진 구로우리들의원 대표원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이 이러한 퇴임 명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뭘까. 각 기업들은 의료 전문성과 함께 보건의료 사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꼽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자신들의 주력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의료인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1년 만에 블록버스터 품목인 콘쥬란을 출시한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재활의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녹십자랩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울아산병원 민원기 교수를,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사이면서 신약 개발 전문가인 정헌 애스톤사이언스 CEO를 사외이사 후보로 주총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의료계 인사의 사외이사 영입은 이전도 많았고 그 이유도 가지각색"이라며 "대부분 의료라는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 내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해당 인물이 가진 의료계내 인적 네트워크를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상징적인 의미인데 연봉이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부는 향후 주력하는 분야에서 손꼽히는 인물을 영입해 향후 제품 출시에 전문적 의견들과 향후 시장 진출 전략을 얻기 위해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출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인물들이다. 한편, 의료계 내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복지부를 필두로 한 행정가 출신들의 제약사 사외이사 진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근 신약과 제네릭 약가 정책 이슈가 맞물리면서 제약사들의 관료 출신 영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복지부 고위 관료 출신이 제약사 사외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된 상황이다. 동아에스티에선 최희주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선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데 재신임이 유력하다. 여기에 복지부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을 거쳐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용주 전 부영 전무는 대원제약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거친 강경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안국약품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모든 제약사들의 관심은 결국 약가”라며 “신약과 제네릭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약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관련 행정능력을 갖춘 관료 출신의 조언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사외이사 영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03-15 05:45:55제약·바이오

대정부력 키우는 율촌 복지부 법률전문관 출신 변호사 영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로펌 율촌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담당한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영역확장에 나섰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전문관을 지낸 허나은 변호사(32)를 영입했다. 허나은 변호사는 1988년생으로 201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과 사법연수원 제46기를 수료했다. 대형로펌 율촌은 최근 복지부 법무담당 30대 허나은 변호사를 영입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그리고 제약사 보험급여 관련 처분 등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전담해왔다. 대형로펌 율촌의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젊은 피 수혈인 파격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율촌은 그동안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류양지 전 과장 그리고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 베테랑 관료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왔다. 헬스케어 분야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확대 포진시키며 의료 및 제약 소송에 대비한 관료 출신 고문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보건의료 영역 확장을 꾀했다. 율촌이 왜 복지부 근무 중인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했을까.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복지부 과장부터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보건의료 실무 정책을 담당하는 20~40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대응전략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율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제약사 처분 그리고 소송 대비한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최근까지 복지부의 보건의료 관련 법리적 판단 근거와 전략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진의 사고가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면역항암제과 희귀의약품 등 고가 의약품이 줄을 잇고 있어 보험재정을 생각한 복지부와 높은 약가를 요구하는 제약사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형로펌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 영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5-26 05:45:56정책

복지부 약제과 출신 류양지 과장 대형로펌 '율촌' 입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과장이 결국 대형로펌 '율촌'에 입성했다. 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간부진을 대거 영입한 율촌은 대형병원과 다국적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헬스케어 법률 분야의 재도약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와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류양지 전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헬스케어산업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위촉된 류양지 전 복지부 과장. 율촌 홈페이지. 류양지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 입사한 후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남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돌연 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1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고문은 계동청사 보험약제과장 재임 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제약산업 정책의 대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과하며 10월 초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다. 류양지 고문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율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으로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포진되어 있다. 류양지 고문이 합세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병원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분야 라인업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현재 율촌은 보건복지 공무원 출신 고문 확충과 더불어 헬스케어 분야 책임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배치시켜 선두주자인 광장과 김앤장 등 대형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 핵심인 약가팀을 구축했다. 율촌이 보험약제과장 출신 류양지 씨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광장과 김앤장 등 로펌간 헬스케어 분야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성태 복지부 전 사무관을 비롯해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류양지 고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무리한 정책과 법 적용을 면밀히 살피고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양지 고문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2019-10-29 05:45: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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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약제과장 출신 복지부 류양지 과장 돌연 사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이 이례적으로 중도 사직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를 봐야 하나, 제약산업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류양지 전 과장.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이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일부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2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과장의 중도 사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부 과장급 이하 현직 공무원들의 사퇴가 처음은 아니나,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의료 부서장을 역임한 소위 재원이라고 불리던 과장의 중도 사퇴라는 점에서 세종청사 내부도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류양지 과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무한 후 복지부에 남아있는 여성부 출신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행시 동기보다 2~3살 많은 늦깎이 공무원 출신인 류 과장은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2010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약가정책 대변화를 주도하며 제약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양지 과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접한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20년 공직 생활을 들여다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류양지 과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소위 잘나가던 공무원으로 복지부와 통합 전 이미 과장이었다. 2008년 이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까지 10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역시 직책은 과장이다.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4급인 서기관에 머문 특이한 사례이다. 직급과 직책만으로 그의 사퇴 이유를 단정하긴 힘들지만, 당차고 쾌활한 성격인 류양지 과장의 공직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2년 보험약제과장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등 7년 가까이 사실상 총무와 복지 부서를 돌았다. 이제 관심은 류양지 과장의 퇴임 후 행보이다. 그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도 같은 배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의 대형로펌 행은 최근 5년 전후 가속화됐다. 법무법인 광장에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핵심인 약가팀을 공고히 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앞서 김앤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성태 전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하며 제약 관련 소송팀을 전방위로 구축했다. 복지부를 사직한 류양지 전 과장도 이들과 같은 행보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심사가 남아 있으나, 보험약제과장직은 이미 7년 전 업무로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현직 과장이 중도 사직하면서 변화된 관료사회를 보여줬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최근 대형로펌 중심으로 제2 인생을 바꾸고 있다. 류양지 전 과장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복지부 출신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직은 이외이다. 류 과장 남편이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밖으로 나와 보면 현직의 위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먹고 먹히는 야생"이라고 조언했다. 류양지 과장 행시 동기인 복지부 과장은 "동기들이 얼마 전 환송회를 가졌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동기들 모두 류양지 과장의 선택을 존중하며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퇴와 대형로펌 이직 등이 관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류양지 과장의 향후 행보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9-08-05 06:00:57정책

"길병원 복지부 사업 발빠른 개입 관피아 역할 의심"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메디칼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며 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사업에 발 빠른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피아의 역할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진로에 민관유착 및 전관예우 등이 개입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메디칼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언제부터인가 보건의료계와 인연을 맺고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보건의료 압박정책을 추진하던 이들은 2017년 현재 병원과 대학 교수, 대형로펌 감투를 쓰고 무언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길병원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행시 27회, 한국외대)을 위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경력의 박하정 교수(행시 23회, 서울대), 복지부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한문덕 길병원 행정원장(방통대) 그리고 인구정책실장 출신 최희주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행시 30회, 서울대)까지 교수로 영입했다는 점을 중점 보도했다. 보건노조는 메디칼타임즈의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길병원이 복지부의 사업 참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복지부 고위 관료에게 3억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의료계에서는 가천대길병원의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정책사업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발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과정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과 같은 뇌물, 관피아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제반 사항 사업 참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가천대길병원의 각종 노동갑질, 부정부패와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언대회를 열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및 사법부 등 관계기관이 한발 앞서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12-28 12:00:27정책

고위직 재취업 족쇄, 심평원만 필요한 걸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의 대형 로펌행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행시 22회)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이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입성한 것.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임채민 전 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행시 26회)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만복 전 실장(행시 27회)과 박용현 전 실장(행시 28회)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문경태 전 실장(행시 18회)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각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부 고위직을 거친 인사 대부분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들의 직책은 고문이나 실질적 역할은 복지부 등 대관라인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 공직자윤리법상 문제는 없지만, 대형로펌에 입성한 복지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많아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회와 의료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하지만 정작 고위직 인사 재취업 논란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말 사직한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이 바로 그것이다. 전직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이적설이 불거진 이 후 국회 등에선 임직원의 취업제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기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심평원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는 후문까지 들려온다. 결국 심평원은 쫓기듯이 '원장이 퇴직예정자에게 영리 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심평원 만이 이런 '재취업 족쇄'가 필요한 것일까. 관할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약제 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가 사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전례가 있는 데도 말이다. 요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내로남불'이란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다. 분명 이번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은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할 부처로서 고위직 인사들의 로펌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복지부가 답해야 할 차례가 아닐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말이다.
2018-02-14 05:00:55오피니언

최희주 전 실장 율촌행…대형로펌 복지부 전성시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최희주 전 실장이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직을 사임하고 대형로펌 율촌에 입성했다. 복지부 최희주 전 실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최희주 전 실장(54, 행시 30회, 보건학 박사)이 최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다. 최희주 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복지부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등 짧은 시일 내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그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퇴직 후 가천대 센터장과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 등 보건의료 분야 후학을 양성해왔다. 최희주 전 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순천향대 대학원장을 사임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인연을 맺게 됐다. 아직 젊기에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율촌에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 식품의약품 정책 등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고문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행시 22회)이 최근 현대정몽구재단 이사장직 임기를 마치고 다시 고문으로 복귀해 최희주 전 실장과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분야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복지부 정무직과 실장 등 고위직의 대형로펌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년 사이 복지부 정무직과 실장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 진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임채민 전 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행시 26회, 국민대)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만복 전 실장(행시 27회, 강원대)과 박용현 전 실장(행시 28회, 한양대)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문경태 전 실장(행시 18회, 서울대)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각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여기에 유영학 전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까지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입성하며 대형로펌 복지부 라인이 더욱 견고해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년 사이 장차관과 실장 등 고위급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을 향한 러시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직책은 고문이나 실질적 역할은 대형병원과 제약사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 대관라인 역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과거 사립대병원과 의약단체가 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직장 일 순위였다면, 관피아법 경계면인 대형로펌을 향한 고위공무원들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새로운 생존경쟁으로 뒤바뀐 형국이다.
2018-02-13 05:00:55정책

"누가 될까" 보건복지부 등 차관급 인사 초읽기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해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번주 중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최종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로 오늘과 내일 중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내부는 정권 교체 후 조직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차관 인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변이 없는 한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4명의 실장이 차관 승진 대상이다. 이들 모두 출생 지역과 출신 대학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대통합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도 퇴직한 호남 출신의 이태한 전 실장(행시 31회, 서울대 사회학과)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임종규 전 국장(행시 34회, 동아대) 등도 차관 후보자로 회자되고 있다. 여당과 복지부는 실장 중 선임인 권덕철 기조실장의 차관 승진에 무게를 두며 청와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복지부 내부는 현 정부 첫 차관 인사 관련 내부 승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복지부 한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부 승진 차관 하마평만 무성할 뿐 임명이 지연되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라면서 "우선, 차관 인사가 발표돼야 조직이 안정화되고 국정과제 수행도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현정부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많은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 정부와 같은 경제부처 낙하산 인사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 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여성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부 중앙부처 내각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 의사)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2017-05-25 12:00:59정책

정책실장 장하성 임명…복지부장관 김용익 가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에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와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우선, 청와대 정책실장에 재벌개혁 진보학자인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 교수를(1953년생, 광주 출생), 국가안보실장에는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정의용 공동 상임위원장(1946년생, 서울 출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석좌교수(1947년생, 전남 나주 출생) 등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제위기 상황과 주요국 정상회담을 감안한 내각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기재부 2차 차관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출신인 김동연 아주대총장(1957년생, 충북 음성, 행시 26회)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비고시 출신인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1955년생, 서울 출생)를 선임했다. 더불어 통일외교안보특보에 홍석현 JTBC 및 중앙일보 회장(1949년생, 서울 출생)을,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1951년생, 제주 출생)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에 장하성 교수가 임명됨에 따라 하마평에 오른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사실상 기정 사실화됐다는 시각이다.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여성인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임명된 부분도 내각 30% 여성 공약을 감안했다는 점에서 김용익 전 원장 내각 발탁의 걸림돌을 미리 제거했다는 평가이다.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77년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DJ 정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의 정책실장 발표 이후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복지 및 보건의료 공약 설계부터 완성까지 총괄했다는 점에서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등용될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와 적정부담-적정수가 등 보건의료 공약 이행을 위한 대대적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주 중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과 관련, 김용익 전 원장의 의중이 보건복지부 차관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명 현 실장(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및 박근혜 정부에서 중도 퇴직한 실국장(이태한, 최희주, 임종규) 중 누가 발탁될 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다만, 내각 인선 최종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식 임명 전까지 누구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2017-05-21 12:34:53정책
분석

청와대 수석-보건복지부 장관 '인사퍼즐' 연동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관련 개각 관전 포인트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연동해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파격인사를 지켜보면서 보건복지 관련 청와대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등 주요 요직에 예상치 못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수석 등 주요 요직의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의료계 관심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실장 부활과 일자리수석, 사회혁신수석 신설 등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수석과 비서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파격인사가 보건복지 주요 요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게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다.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성패 '좌우' 핵심 공약인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역할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그리고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전환 등은 기존 보건의료 정책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5년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건복지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지닌 김용익 원장의 장관 임명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 핵심 인물은 김용익 민주연구원장(65)이다. 김용익 원장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청와대 실장과 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비서관, 차관 인선까지 달라질 수 있다. 복지와 보건의료 공약을 집대성하고,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과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거치면서 보건복지 정책 흐름과 공무원 생리를 간파하고 있는 김 원장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는 게 여당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건복지 담당 수석은 사회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김용익 원장과 손발을 맞춰온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57)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63) 등이 거론 중인 상황이다. 이들 교수 모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 진보단체에서 연금과 복지 분야 전문가로 보건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왼쪽부터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 이상이 교수, 이진석 교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조율사 역할인 보건복지비서관에 젊고 실무에 능통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46)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54)가 점쳐지는 이유이다. 변수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각 30% 여성 임명과 여소야대라는 정치 공학이다. 내각 30% 여성 임명 대선 공약-여소야대 정국 '변수' 국회의원은 청와대 수석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 약사)과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약사),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치과의사) 등 여성 의원들이 장관 하마평에 회자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현 실장 4명 중 차관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조만간 단행될 보건복지부 등 차관급 인사 역시 주목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 안착을 위한 내부 승진이 짙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4명의 실장 중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은 마음을 비운 채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태한 전 실장(행시 31회, 서울대 사회학과)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임종규 전 국장(행시 34회, 동아대)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들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돌연 명예퇴직 했다는 공통점과 조직 장악력, 추진력, 보건의료단체 친화력 등 내공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 공약 이행 강력한 리더십 필요-복지부 "실세 장관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김용익 카드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기존 상하관계를 탈피한 상호 보완에 방점을 둔 시너지 인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을 밝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장관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내각 여성 비율과 여소야대 협치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역대 정부를 비춰볼 때 대선 공약대로 정책을 이행한 예가 드물다. 초대 장관 임명을 보면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내부는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외풍을 막고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는 실세 장관이 와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향후 누가 장관으로 오든 대선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2 05:00:59정책
기획

보건복지부 퇴직 고위 공무원들 어디로 가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복지부 퇴직 고위공무원 생태계 수상하다 보건복지부를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언제부터인가 보건의료계와 인연을 맺고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보건의료 압박정책을 추진하던 이들은 2017년 현재 병원과 대학 교수, 대형로펌 감투를 쓰고 무언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함께 향후 관료사회와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올바른 미래상을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상]복지부 퇴직 공무원들 결국 보건의료계로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공무원들의 퇴로가 더욱 좁아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차단을 위해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기업체, 대학, 병원, 법무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오히려 퇴직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대학과 병원, 법무법인을 향한 러시가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퇴직 공무원 안착지는 가천의대 길병원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 창립자 모두 산부인과 의원으로 출발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한 의료계 성공신화로 통하고 있다. 특히, YS 정부 시절 의과대학 설립 붐을 주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력을 과시했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길병원과 차병원 '퇴직 공무원 양성소' 과거 복지부 실장급 출신 1~2명을 영입하던 단순 방식에서 지금은 부총장 예우에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되면서 '퇴직 공무원 집합체'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길병원의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행시 27회, 한국외대)을 위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경력의 박하정 교수(행시 23회, 서울대), 복지부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한문덕 길병원 행정원장(방통대) 그리고 인구정책실장 출신 최희주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행시 30회, 서울대)까지 교수로 영입했다. 길병원에 포진한 복지부 고위 공무원 출신들. 왼쪽부터 노연홍. 박하정, 한문덕, 최희주 교수. 분당차병원 공무원 출신 명단도 화려하다. 복지부 과거조직인 보건국장 출신인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서울의대)과 차관을 지낸 문창진 차의과학대 일반대학원 원장(행시 22회, 서울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대외협력본부장(연세의대) 등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최원영 씨(행시 24회, 경북대)도 차병원 교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최대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전병율 교수와 수가협상 파이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박하정 교수, 담배값 경고그림위원장인 문창진 교수 등이 복지부 핵심 위원회 감투를 맡아 퇴임 후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 위원장 상당 수는 퇴임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다. 사진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전병율 교수와 정진엽 장관 첫 회의 모습.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실장 퇴직 후 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아 복지부 정책에 쓴소리를 가해온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행시 18회, 서울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관동대 부총장을 지낸 전만복 씨(행시 27회, 강원대)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낸 박용현 씨(행시 28회, 한양대)가 함께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다. 문경태, 전만복, 박용현 등 실장급 출신 법무법인 고문 근무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퇴직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손건익 차관(행시 26회, 국민대)의 경우, 모교인 국민대 석좌교수로, 이태한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은 단국대 출강 교수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에서 보건의료 고문을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 출신들. 왼쪽부터 문경태. 전만복, 박용현 고문. 복지부 내부에서 퇴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A 공무원은 "과거 50대 초중반 실국장에서 옷을 벗고 나면 관련 기관에 취업했지만 지금은 관피아법으로 몇 년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면서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현실적 어려움 속에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 선배들의 취업 형태를 무조건 비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현실적 어려운 이해, 후배들에게 떳떳한 모습 보여야" B 공무원은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퇴직한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병원이든 대학이든 어디든 갈 수 있으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전하고 "더욱이 10년 이상 자리를 옮겨가며 각종 단체의 감투를 유지하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귀띔했다. 2014년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복지부 고위직 퇴임 공무원들의 보건의료계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규제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온 실국장들이 퇴임 후 보건의료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다. 모 전문병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 어렵게 만남을 주선해 현실적 정책 개선을 요구해도 귓등으로 듣던 실국장들이 병원과 대학의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직책은 교수이나 사실상 업무는 대관 관련 로비스트 역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2017-02-06 05:00:58정책

새누리,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이영호 씨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영호 전 복지부 감사관이 임명됐다. 19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영호 전 보건복지부 감사관(56, 사진)을 지난 15일부로 임명했다. 제19대 국회 막바지 최희주 전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사표 제출로 제20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공백 상태를 보였다. 이로써 새누리당 이영호 수석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국민의당 윤영덕 전문위원(가정의학과 전문의, 전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등 여야 3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직이 꾸려진 셈이다. 신임 이영호 수석전문위원은 1961년 청주 출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8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과장, 식약청 기획조정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복지부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주 감사관직을 끝으로 복지부를 명예퇴직한 후 민간인 자격으로 새누리당과 수석전문위원직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공직 생활 30여년 베테랑인 이영호 수석전문위원은 조용하면서 진중한 성격으로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을 아우르는 내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7-19 15:20:5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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