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수술장은 암 환자로 꽉찼는데 중증응급 환자를 몰아주면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바로잡히겠나?"전국 각지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에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이구동성 지적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정책에 상당한 괴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지역 거점병원 역량 저평가논란이 시작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대폭 늘리고 응급의료 역할을 한 만큼 확실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응급환자 최종치료에 대해선 수가를 확대하고,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중증응급센터에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수가 가산으로 인한 수익은 해당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중증응급센터를 통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언뜻봐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선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여기서 놓친 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상당수 대학병원의 수술장은 암 등 중증질환 수술로 빡빡하게 돌아간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90%이상으로 말 그대로 풀가동 중이다. 이는 즉, 의료진 또한 응급 이외 중증질환자 치료만으로도 최대치의 역량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런데 복지부의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여기에 더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치료를 요구한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환자가 미어 터지는 대형 대학병원에 중증응급환자까지 추가하면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대부분의 중증응급환자는 중소병원에서 진료하고, 감당이 안되는 중증응급 환자를 전원할 대형 대학병원을 남겨둬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자료: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일부.중소병원협회 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이 일선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한 수준.박 위원장은 "정부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인공심폐순환, 혈관색전술, 뇌동맥류수술, 장절개술 등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이미 지역 거점 중소병원에서 상당부분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해당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음에도 굳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몰고, 중소병원은 경증 응급환자만 처리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존에 갖고있는 역량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수도권 300병상 규모의 한 중소병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경증 응급환자만으로 채운다면 멀쩡하게 운영해왔던 응급실, 중환자실을 폐쇄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질환을 치료했던 의료진도 모두 떠나 결국 응급환자의 치료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막상 최종치료 역할을 맡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밀려드는 중증응급환자와 암 등 중증환자로 몸살을 앓고, 중소병원은 수십년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능을 소멸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를 맡으라는 것 인데 이는 중소병원은 망하라는 얘기"라며 "현재의 수가체계에선 경증환자만 진료해서는 응급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응급의료 대책은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해온 중소병원들에게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손을 놓으라는 꼴"이라며 우려했다.일각에선 벌써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권 한 종합병원장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역량있는 의료진이 최근 개원을 하겠다며 사직을 했다"면서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경기권 한 종합병원장도 "뇌혈관·심장수술 전문의 4명이 있는데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왜 보내야 하나. 대학병원은 환자가 밀려서 못받지만 최근에도 우리병원은 환자가 감소해 4명 중 1명은 사직하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에 남아있던 뇌수술할 의사가 사라진 미래에 응급환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했다.일선 중소병원 및 응급실 의료진은 대형병원 중증응급환자를 몰아주는 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병원 몰아주기? 문제는 의료인력정부가 제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또 있다. 대형 대학병원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몰아 줄 경우 기존 의료인력으로 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다.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이외에도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각 전문과목 전문의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지방의료원 한 응급의학과장은 "지방 의료현장이 현실은 척박하다. 권역외상센터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2~3명이 교대로 당직을 서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면 의료인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서울권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전공의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교수까지 직접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좀처럼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또 다시 과거 응급실에 대기표를 2000번까지 받고 대기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환자실 병상 수 기준 개선·중소병원 지원이 해법그렇다면 응급의료 전달체계 해법은 뭘까.일선 중소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된 지원책을 응급환자 치료에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 인력 기준을 현행 환자 수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베드 기준 아니라 현행 환자 수 기준으로 수정하면 간호등급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도 일선 병원들의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과장은 "중증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해 낮은 단계(중소병원까지 확대해)까지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5월말부터 (가칭)'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시범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일 뇌졸중학회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대한뇌졸중학회가 국내 필수 중증환자 이송·전원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2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119와 연계해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송 체계 확립 등과 같은 치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뇌졸중 진료 체계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19일 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응급의료 환자의 이송, 전원과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뇌졸중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수립 이후 적절한 개선없이 2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전문진료과와 연계돼 있지 않아 119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 마련을 촉구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여러 응급의료센터가 병실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들고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경증 환자로 넘쳐 제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그 취지에 맞게 필수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태정 홍보이사김 이사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를 분리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응급신경학 전문의 기반의 1차 진단 및 원스탑 진단 치료가 가능하게 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의 진단, 이송, 치료관리를 콘트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모든 병원에서 24시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84개뿐인 뇌졸중센터와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최종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 뇌졸 중 안전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제센터인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지원율 하락 및 이에 따른 의료진 공백을 메꿀 대응책도 촉구했다.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어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뒤 연간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가까운 미래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의 뇌졸중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신경과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을 했고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낮은 수가로 운영되면서 뇌졸중 센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역시 의료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며 "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3만 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 1360원 보다 낮다"고 밝혔다.그는 "심지어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24시간 뇌졸 중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 수가가 2만 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 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뇌졸중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돼 필수 중증 분야가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배희준 이사장은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뇌졸중은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데 웰다잉(well dying) 시대에서 뇌졸중으로 후유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만 잘하면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의 목표를 생명 연장뿐 아니라 후유장애 최소화에 두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이병원 저병원을 돌고돌아 결국 목숨을 잃었으니 센터를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다. 그런데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 사고의 대책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장중첩 소아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부터 환자 이송시스템, 소아 세부전문의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지역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 결과 최초 4곳으로 시작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어느새 40곳까지 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6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도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구 사고로 해당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그런데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곳에서 60곳까지 갯수만 늘리면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과거 전국 4곳에서 10배 많은 40곳까지 늘렸으면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모두 치료가능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는 40개에 달하지만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 장중첩 환자의 사망과 같은 일은 여전히 반복됐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셈이다.당장 센터를 대폭 늘려서 운영한다고 치자. 소아 분야 외상수술이 가능한 세부전문의 등 특정 분야 전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술장과 병실은 있어도 전문의를 구하기 못하면 의미가 없다.또한 이번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대책 논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강도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폭 확장한다고 한들 어떤 의료진 반길 수 있을까. 오히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지정되지 않기를 바랄 수있지 않겠나. 매번 사고가 터지면 꺼내놓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은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의료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대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확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및 응급실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이 거론됐다.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앞선 대구 장중첩 사고 10년 지났지만…"근본적인 문제 여전"일선 현장은 이런 상황에 기시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을 일으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진 두 명이 처벌 받고 정부는 24시간 당직체계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은 같은 대책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어, 공연히 의료진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역시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구 사건으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처음 진료했던 병원이 책임지게 되고 실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 폐업 선언도 응급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실 최종치료만 강조하는 정부…"차라리 행정처분 받겠다"현장 입장에선 이런 부담을 안고 무작정 환자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법적책임을 감당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최종치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응급실 본연의 역할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라고 해도 일단 수용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도착한 자리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답이 없다. 20개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상센터라고해서 최종치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1차 외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응급실도 소청과 폐업 여파…"필수의료 붕괴로 과밀화 심화"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외과 문제는 원래부터 심각했고, 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예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다만 이후 좌담회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과들이 가라앉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환자가 더욱 많아졌다. 1차 처치를 받을 곳이 줄어드니 모두 응급실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 폐업 선언 이후 소아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가 응급실 외엔 갈 곳이 없으니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하니 복지부가 좌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뭐라도 시행해 효과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계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등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 기조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보건당국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중소병원 달래기에 들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중소병원계는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월말 열린 건정심 주재하는 박민수 제2차관 모습.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소병원협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경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에 강한 유감을 공표한 바 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사실상 대학병원에서 전담할 경우 지역병원 응급실 붕괴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규모 이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2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운영방안도 불만을 가중시켰다.복지부는 행위별 수가 보완을 위해 필수성과 공공성, 균형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발표했다.건강보험 새로운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수가 인상과 예산 연계,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기반 보상 그리고 지역 특성과 수요 공급을 반영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공공정책수가 모형 대부분이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전제로 중증응급과 중증소아, 분만, 심뇌혈관, 중증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개요.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모두 대학병원 일변도 정책 기조"라면서 "의료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할 뿐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중소병원들, 필수의료 대책 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 '부채질'중소병원들 내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지근한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명칭과 역할을 고수했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실은 경영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경증 위주의 24시간 진료센터로 전환하면 응급실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만남을 통해 지역병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평가지표 마련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병원 역할 부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의료인력 및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보건복지부는 개편방안 방향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료현장과 지속 논의로 답변을 가름했다.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병협 주최로 28일 열린 응급의료 개편방안 좌담회 패널과 좌장 모습. 이번 좌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확대 지정에 따른 응급의학과 봉직의들과 중소병원계 우려를 반영해 긴급 마련했다.윤동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의료 계획은 오랜 기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복지부 방안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의료 직역별 비판이 이어졌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교수)은 "복지부가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상적이나 이를 100%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며 "핵심은 응급실 과밀화와 취약지 문제로 규제가 아닌 전향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3천명에 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의 70여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탁상공론 정책을 꼬집었다.■지방 의료인력 수도권 대학병원 이동 예상 "반대되는 정책 하나"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응급의료는 혼자 나갈 수 없다, 병원과 의료정책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8개 분원을 증축하고 있다. 당연히 응급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은 이동할 것이다. 응급환자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노인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과밀화를 풀 수 있다.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함께 외상과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확충과 지역수가 신설 등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협회 유희철 기획위원장은 지방대병원의 애환을 진솔하게 전했다.유 위원장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다고 한다. 지역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보다 급여를 1.5~2배 더 줘야 간신히 유지된다"고 토로했다.■오후 6시 이후 들어가야 야간수술 인정 "수지접합 등 전문병원 활용해야"이어 "중증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 경증환자라도 감히 내보낼 수 없다. 경·중증을 관리해야 지역 의료시스템이 유지된다"며 "부끄럽지만 수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응급환자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입이 되는 진료과 잉여분을 다른 진료과에 사용해 커버하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외과의사는 그는 "오후 6시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야 야간 수가로 인정된다. 현장에서 조금 이따 들어가자는 말도 나온다. 밤새 수술해도 새벽에 나오면 주간 수술이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장을 베재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신설을 강하게 질타했다.박 부회장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이미 과밀화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해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을 논의하면서 우려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수지접합과 심혈관 등 전문병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도 단과병원 특성상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에 지정 안 된다.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한 곳으로 쏠리면 응급의료체계는 무너진다. 현장 혼란은 곧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복지부, 원론적 입장 "응급실 과밀화 해결 한계, 국민 인식개선과 홍보 필요"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 답변 모습.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결과물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건강보험 단점도 응급실 과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료정책 한계를 시인했다.그는 "처음에 응급실 환자 제한과 비용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들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예비병상과 당직의사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수지접합 전문병원 활용 방안에 공감한다. 병원 간 협력체계와 순환당직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 최종치료 개념을 담다보니 혼란이 생긴 것 같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및 의료질 평가 등과 병행할 것이다. 응급의료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응급의료 개편방안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 중인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외상 전문의들의 대량 이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권역외상센터 간 의사인력 이동을 넘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으로 봉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외상체계의 도미노 붕괴가 임박했다는 시각이다.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 사직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의 연이은 사직 행렬로 외상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35.2%(2010년)에서 선진국 수준의 20% 미만(2025년) 낮추기 위해 외상환자 24시간, 365일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시행했다.첫 해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총 17개소를 지정 운영 중인 상황이다.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면 복지부로부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 등 시설장비 설치비 최대 80억원과 외상 전담전문의 인건비 매년 7억~27억원(최대 23명)을 지원받는다. 복지부가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셈이다.사업 시행 12년차, 권역외상센터 상황은 어떨까.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7년 19.9%에서 2019년 15.7%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원광대·안동병원·목포한국·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 전담의 2~4명 '불과'2023년 지금도 개선 중일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외상센터 의사 이탈은 외상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외상환자 생명을 담당하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마당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 지속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는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24시간과 365일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와 당직을 감안하면 적어도 8명 이상의 외상 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권역외상센터별 지정 초기 전담전문의를 최소 8~10명을 유지했다. 일부는 20명 넘게 배치했다.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센터는 외상 전담전문의가 2~4명 수준에 불과하다.그 많던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이다.■외상센터 급여·고용 안정성·비전 부재 "한 달 당직 15~20일, 버티고 있다"지방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는 "지정 초기에 비해 외상외과 전문의 수가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40대를 넘어선 후배 의사들이 처우와 근무환경이 좋은 일반 병원으로 간다고 사직서를 내지만 잡을 명분이 없다"며 "남아있는 의사들로 버티고 있다. 한명 당 한달 당직은 15~20일에 달한다.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처우와 고용 안정성 그리고 비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명 당 연간 1억 4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당직비는 별도 지원이다.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합쳐도 평균 2억원(세전) 미만이다.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병원의 경우, 외과 전문의 연봉 3억원(세후)도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일반 병원 외과 급여와 2배 차이 "파격적 지원 없이 외상센터 지탱 어려워"외상환자를 24시간, 365일 대기·치료하면서 받은 급여와 일반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외과 의사의 급여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 병원장은 "복지부 인건비 지원에 별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일반 병원 급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를 잡기 위해 급여를 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 없이는 외상센터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한 외상센터가 의료진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용 안정성도 이탈 요인이다.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전문의 대부분이 진료교수인 계약직이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밤새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지적이다.40대에서 50대로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한 고용 속에 수시 당직에 따른 체력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무엇보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는 병원 내 '미운오리'로 취급받고 있다.■외상센터 돈 못 버는 '미운오리' 신세…외상치료 수가·제도 10년 넘게 '정체'다른 진료과 입장에서 병원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외상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리만 지키면서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 탐탁치 않게 보일 수 있다.외상외과 전문의들은 버텨온 것은 권역외상센터 성장 가능성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외상 환자 치료 수가와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복지부가 마련한 권역외상센터 치료 단계 모식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도, 의료질평가 항목에도 외상치료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여기에 복지부가 나서 외상외과 전문의 이직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 1월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 방안이 바로 그것.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심혈관 질환과 함께 '중증외상'을 최적치료로 명시했다. 자칫,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이미 수도권 대학병원은 하반기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 외상외과 전문의 확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증응급의료센터에 중증외상 명시…외상의사들 동요 "교수직 제안 오면 마다 못해"당연히 지방 권역외상센터를 지키고 있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에게 채용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충청권 권역외상센터 진료교수는 "처우와 고용 안정성, 비전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권 대학병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오면 마다할 자신이 없다"며 "아이는 크고, 아내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원한다. 나 스스로도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외상 전문가들은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수가개선을 주문했다.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수시 점검하는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 이탈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다.응급의료과 담당 공무원은 "많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을 알고 있다. 센터별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겉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우려와 관련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직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과 기능에 중증외상 항목도 들어있다. 권역외상센터가 서울권 등 전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외상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복지부, 외상외과 의사 이탈 방관…외상 전문가들 "일부 아닌 전체 외상센터 문제"허물어져 가는 권역외상센터 회생 방안은 없을까.외상 전문가들은 복지부 관심과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대학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외상센터는 전담전문의 등 의료진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한 명이 이탈하면 팀워크는 깨지고, 남아 있는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며 "건물과 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복지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왜 이직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가 아닌 전체 외상센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권역외상센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외상치료 핵심인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를 떠나고 있다. 필수의료 실무 논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외상 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 항목에 외상을 추가해야 외상센터와 대학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담전문의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진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외상환자를 수술하는 낭만닥터 김사부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2022년말 기준, 전국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는 2010년 86명으로 시작해 2013년 11명, 2015년 40명, 2019년 18명, 2021년 15명, 2022년 24명 등 총 3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과 맞물린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탁상행정으로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50~60개 확대와 함께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수석부회장(예손병원장), 박인호 부회장(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태연 홍보위원장(날개병원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모습.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이름을 달리해 경증과 비응급 중심 최종 치료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전담하는 구조로 지역병원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회장은 "중증응급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지역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은 전체 60%인 252개를 차지하고 있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빠져 있다"며 "대형병원 응급의료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정된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된다. 중소병원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소병원 의료인력 감소·지역의료 악화"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심화됐고, 지속적인 분원 설립으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병원 몸집 불리기는 지역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량 이동으로 의료공백과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편방안 내용.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비해 의료진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덜어주고, 환차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역병원 역량을 통해 응급환자를 최대한 부담하고, 치료와 시술이 힘든 중증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중소병원협회는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책임병원, 의료질 평가 제도 관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세부 계획은 아쉽지만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도 등의 지자체나 중소병원계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의 추진과제 및 정책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기존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일반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소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체계에 환자를 어떻게 녹일지 등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이라고 짚었다.특히 24시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이를 응급실과 별개로 구분해야 할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의료기관을 '어전트(urgent)케어 클리닉'이라고 칭하는 만큼,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맞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진료소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감당해야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여력이 생긴다는 것.또 김 정책이사는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옳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관련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접근방식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모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적정 시간보다 적정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이 더 많음에도, 적정 시간만 중요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보단, 중증환자를 수용하거나 최종치료를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발굴해야한다"고 말했다.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서 현장 의료진은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송경준 이사장은 국민에게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관련 역할을 하던 1339가 119로 통합된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의 응급의료정보 제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송 인프라와 관련해, 이송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처치·소모품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사설구급대의 경우 환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하는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아예 의료지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질 관리를 받는 방식이 옳다고 봤다. 또 이 같은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선별하는 상황실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지역별로 응급구조사 역량이 다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행려자, 취약계층, 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복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보건건강국 유영철 부장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일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으로 서울보다 400만 명이 많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기도 남부 5개소로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해 관련 체계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32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곳도 문제로 꼽았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그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경기도·중소병원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순환당직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제도를 적용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할로 할지 권역으로 할지 등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책임문제나 수가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는 제대로 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이와 관련 유 부장은 "수도권에선 병상은 확보했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안 돼 해당 병원에 파견인력을 보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며 "앞으로의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확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다. 지금 경기도는 의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양성하고 확보할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이번 계획으로 중소병원장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기존 중소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실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체계가 안착하면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중소병원이 경증환자만 보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소 중 250여 곳이 중소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도 있는데 그 역할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증과 중증을 나눠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는 방향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치료공간과 여유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소병원 의료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심뇌혈관 환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 중소병원이 많은데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환자를 몰아주고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나 의료취약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앞장섰고 항상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돼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대학병원은 수가개선을 동반한 중증의료의료센터 지정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시스템 재조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개선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수를 40개에서 50~60개로 늘릴 예정이다.■대학병원, 중증응급센터 경영개선 기대…의료인력 충원 '검토'특히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의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전담한다.중소병원 중심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상당 수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중소병원들이 우려한 응급의료인력 쏠림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대학병원은 보건정책 방향이 수가개선과 직결된다는 것을 수년 간 학습효과로 인지하고 있다.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수도권 대학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구체적 수가 내용은 빠져 있지만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경영적 이점이 크다고 본다.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응급의학 전문의와 함께 뇌출혈과 심근경색 전문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개편방안에 부합한 중증응급 시스템과 의료인력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인력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기 불충분하다. 응급의료인력 충원은 지금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지역 대학병원도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익명을 요구한 지방대병원장은 "충분한 응급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을 보직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꿀 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지방대병원, 충분한 지원 전제돼야…응급의학의사회 "경증환자만 치료, 누가 남겠나"그는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병원 응급실 역할 분담과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의료진 업무 로딩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개원 등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부가 기대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역할과 지속성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소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은 복지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중증응급의료센터가 뇌출혈 환자를 전담하고 지역병원 응급실은 경증 치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축소는 응급환자 감소와 병원 경영악화로 이어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존재이유가 모호해진다는 의미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응급의료 개편방안을 보고 복지부가 성과에 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개편방안에 대한 긴급 설문을 진행 중으로 회원(응급의학과 전문의) 80% 정도가 부정적이다.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경증환자 치료만 한다면 누가 남아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학병원 채용이 시작되면 불 꺼진 지방병원 응급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올해 2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새롭게 바뀌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환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재 모호한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응급실 운영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지원대책 중 응급 관련 정책방향을 밝혔다.김 과장이 밝힌 필수의료에서 응급의료 분야 대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분절된 응급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개별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어 통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및 의료질평가에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항목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전환 시점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즉, 2026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향성은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시 말해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중증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현재 빅5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대병원 단 한곳.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형대학병원까지 참여하게 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에서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병원에 한해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이 역시 김 과장이 언급했듯 응급의료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목과 맥을 같이한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소아응급 분야에서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아응급도 전체 응급의료체계 내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오는 '경증'환자를 통제할 방안은 아직 물음표 상태다.또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현재 모호한 상태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보면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기준과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중증환자의 기준은 없다"면서 "관련 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수준의 치료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즉, 정부가 중증응급의료기관이 놓쳐서는 안될 구체적인 중증 응급의료행위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다.결국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인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치료 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순환당직제도와 함께 엮어서 추진한다"면서 "현재 순환당직제는 자율성에 기반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제도화를 통해 관리하고 보상해주는 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응급의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받은 중소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폐지의 후폭풍이 지역병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 중심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두고 인력과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한 정책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중소병원들이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관련 대책을 주목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해 비중증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한다.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를 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전담하는 방식인 셈이다.■대학병원 중중응급센터 60곳 확대, 보상 강화…의료인력 쏠림 '농후'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체 450개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 390개소는 비중증 및 경증 응급환자만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수가개선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의료인력 확충 경쟁이 불가피하다.상대적으로 중소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 이탈과 환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중소병원장들이 혼란에 빠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꿨을 뿐 결국 대학병원 중심 정책"이라면서 "대학병원은 수가를 의식해 중증응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의료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는 중소병원에서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의료인력 쏠림을 유발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료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를 통해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의 최종치료로 개편할 예정이다.종별가산율 일괄 폐지 대상인 검체영상검사도 중소병원의 악재이다.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 가산율 인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종별 15%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중소병원 경영손실 '불가피'문제는 진단검사와 CT, MRI 등 영상검사이다.중소병원들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에 따른 경영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영상검사 모습. 중소병원 상당수가 진단검사실을 통해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해 종별 가산(5~10%) 폐지는 경영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CT와 MRI 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중증질환 중심 대학병원은 종별가산율 조정에 따른 재정을 저평가 분야 보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는 지역병원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증과 응급 중심 수가 보상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서 15%의 기본수가 인상이 병원급 어디에 뿌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모두 경영손실로 작용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