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10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들은 내일(11일)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교수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한다.서울의대 총회에는 서울대병원 본원 이외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소속 교수까지 참석할 예정이다.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85%의 응답자가 '집단행동'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서울의대를 비롯해 전북의대 등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행동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암즈서울의대 이외에도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전북의대 및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는 긴급 설문조사 결과(응답률 90.8%) 82.4%가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서 진료만 전담하는 임상교수들은 96%가 사직서 제출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전북의대 및 전북대병원 교수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교수 총회를 열고 행동방식과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학 측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개인 의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하루 전인 지난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긴급 총회를 열고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대생 동맹휴학 및 유급 문제 등을 논의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연세의대)은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북의대 의대교수의 첫 공개사직에 이어 아주의대 교수까지 연일 공개사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움직임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 의대교수들은 마지노선을 오는 14일로 잡고 있다.이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별로 내일(11일)부터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의대교수를 하는 이유가 진료 이외 후학 양성 등 교육에 대한 보람 때문인데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사라지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상급년차 모집 결과도 처참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빈자리를 채우지못해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지원자를 찾아 보기 힘들었다.상급년차 모집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 진료과목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매년 지원율이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할 정도다.특히 소청과는 상급년차 모집에서도 지원자를 찾는데 실패하면서 소아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졌다.삼성서울병원이 소청과 4년차 지원자를 1명 찾는데 성공했을 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도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을 기록했다.문제는 소청과 전공의 대가 끊긴 수련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림대동탄병원의 경우 1~4년차까지 소청과 전공의가 전무해 대가 끊겼다.길병원, 상계백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수련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4년차만 1명 남아있을 뿐 1~3년차는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해당 병원 소청과의 마지막 전공의 세대인 셈이다.아주대병원은 소청과 2년차 2명, 3~4년차 각각 5명씩 정원을 배정했지만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으며 한양대병원도 2년차 2명, 3~4년차 각각 5명씩 정원을 내놨지만 지원자는 전무했다.인하대병원은 2~4년차까지 각각 4명씩 정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찾았지만 0명이었으며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도 상황은 같았다.지방 수련병원 의료진은 "소청과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전문의를 채용하면 버티는 것이고, 못하면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소청과 전공의 빈자리를 소청과 교수들이 채우면서 업무 과부하로 교수까지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 극심한 소아진료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수련병원 의료진들의 공통된 전망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가 줄줄이 비어있다"면서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타과 상황도 비슷했다. 건국대병원이 외과 2년차 1명, 순천향천안병원이 내과 3년차 1명을 찾는데 성공했을 뿐 다른 진료과도 지원자가 전무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가 인턴 모집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내과 미달이 극심했던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인턴 전기모집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2024년도 인턴 전기 모집메디칼타임즈는 24년도 인턴 전기모집 마감일인 26일, 40곳을 대상으로 지원자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레지던트 모집과 비슷한 경향을 확인했다.가장 눈에 띄는 병원은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인턴 전기모집에서 경북대병원은 91명 정원에 79명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부산대병원은 63명 정원에 58명이 접수하면서 고개를 떨궜다.앞서 전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경북대병원은 내과 17명 정원에 15명, 부산대병원은 11명 정원에 6명 지원하는데 그치면서 미달사태를 겪은 바 있다.이들 두 수련병원은 내과 레지던트는 이후 추가모집을 통해 간신히 정원을 채웠지만 인턴 전기모집에서 또 다시 위기가 닥쳤다.경상권 한 수련병원 내과 교수는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업무 로딩이 많기로 소문이 난 것도 지원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실제로 이번 인턴 모집에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상당수는 무난히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전남대병원은 101명 정원에 123명이 몰리면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으며 전북대병원도 57명 정원에 69명이 쏠렸다. 이어 조선대병원은 36명 정원에 38명이 지원했으며 충북대병원도 35명 정원에 3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또한 정원을 초과해 지원자가 몰렸으며 양산부산대병원도 38명 정원에 40명이 지원하면서 올해 무난하게 인턴 수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국립대병원 이외에도 길병원, 건양대병원 등 해당 지역에서 진료 및 업무량이 많다고 알려진 수련병원 중심으로 미달 현상을 보였다는 게 수련병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효과는 나타났을까.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무난하게 지원자를 찾는 것을 넘어 경쟁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올해 인턴모집은 수도권 빅 5병원 대비 지방 국립대병원의 경쟁률이 더욱 높았다는 점을 볼 때 이 또한 정원 비율 조정 효과가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원 166명에 184명이 지원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외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정원을 무난하게 채우거나 2~3명 넘치는 수준에서 마감됐다. 지방 수련병원 한 교수는 "인턴 지원자들은 결국 레지던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번에 인기과 정원을 늘린 것이 효과로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이례적으로 추진한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은 성공적이었다. 다만, 내과 이외 다른 진료과목은 예년과 다름없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전공의 추가모집 최대 수혜 과목 '내과'24년도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현황 (취합: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는 16일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선 수련병원 16곳 중 제주대병원과 동아대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찾는데 모두 성공했다. 심지어 대형 수련병원에는 내과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다만, 한양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탄력정원을 기대해봤지만 지원자는 없었다.병원별로 내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정원 2명을 내걸고 모집에 나선 결과 13명이 몰렸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도 6명 정원에 21명이 지원하면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특히 전기모집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던 부산대병원도 정원 6명을 모두 채우면서 이번 추가모집의 최대 수혜자가 됐으며 충북대병원도 앞서 미달된 3자리를 주인을 모두 찾으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다.경북대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도 각각 정원 2명씩을 무난하게 채웠으며 부산시의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원광대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인 좋은강안병원도 내과 정원을 1명 채우는 데 성공했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내과 추가모집은 올해 궁여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한시적 조치"라며 "내년에는 정시모집으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산부인과·소청과 등 기피과 '공백'24년도 소청과 전공의 추가모집 현황(취합 : 메디칼타임즈)올해 전공의 추가모집의 행운은 여기까지였다.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흉부외과 등 전통적인 기피과는 올해 추가모집에서도 지원율 제로 행진을 이어갔다.특히 가정의학과가 추가모집에서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기피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외과의 경우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만 정원을 채웠을 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6명 정원에 5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외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길병원, 충남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은 모두 지원율 0를 기록했다.산부인과는 더 심각했다. 서울아산병원만 6명 정원을 채웠으며 고대구로병원과 경희대병원이 탄력정원으로 각각 1명씩 지원했을 뿐 이외 산부인과 추가모집에 나선 모든 수련병원이 미달 상태로 접수 창구를 닫았다.소아청소년과도 비슷했다. 삼성서울병원만이 유일하게 2명 정원에 3명이 지원하면서 빅5병원의 자존심을 지켰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0명 정원에 1명 지원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또한 7명 정원에 지원자 1명에 그쳐 고개를 떨궜다.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은 각각 4명 정원에 1명씩 지원자를 찾는데 만족해야했다. 이외 수련병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를 단 한명도 찾지 못한 채 접수를 마감했다.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내과는 기존에도 인기과로 올해만 특수하게 추가모집에 나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청과 등 기피과는 여전히 지원자를 찾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은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인기과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수도권에서 지방 수련병원으로 의료인력 이동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였다.자료 및 그래픽: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는 6일 전국 수련병원 29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파악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먹혔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 몰렸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행 6:4에서 4:6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올해 일단 5:5로 조정하려다 의학계 등의 반대로 55:45로 합의하고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지방 수련병원은 이번에도 역시 필수과목 지원율은 줄줄이 미달을 기록하며, 이번 대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확인시켜줬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여전했고, 지방 수련병원 기피현상도 변함이 없었다. 이는 소위 낙수과로 불리는 내·외·산·소 전문과목에서 두드러졌다.내과만 보더라도 서울대병원은 26명 정원에 35명이 지원했으며 신촌세브란스는 29명 정원에 47명이 몰리며 기염을 토했다. 서울아산병원도 25명 정원에 35명의 지원자가 속출했다.수도권 대학병원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한림대의료원은 19명 정원에 20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넘쳤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6명 정원에 9명이 몰렸다. 이어 경희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이대목동병원도 가볍게 정원을 채웠다.하지만 지방 수련병원은 상황이 달랐다. 부산대병원은 11명 정원에 6명을 채우는데 그쳤으며 충북대병원도 8명 정원 중 5명 지원 접수를 받은 것에 만족해야했다.부산대병원 또한 11명 정원의 절반인 6명만 지원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으며 동아대병원도 8명 정원 중 7명으로 미달을 맞았다. 경북대병원 또한 17명 정원 중 15명이 지원하면서 줄줄이 미달사태를 맞이했다.소아청소년과의 쏠림 현상은 특히 극심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표본 조사한 소청과 정원 총 118명 중 4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38명이 빅5병원(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에 몰려 있었다. 다시 말해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80~90%는 대형병원에 쏠렸다는 얘기다.수도권 내 경희대병원이 이례적으로 정원 3명을 모두 채우면서 주목을 받았고,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 1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이외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줄줄이 지원율 제로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기대한 지방 수련병원으로 필수 의료인력 이동현상은 없었다.외과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빅5병원은 지원자가 몰려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지방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한편, 지방 수련병원들은 인기과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에 한해서는 타 병원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지원자 나타났기 때문이다.충북대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4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하는 이변이 벌어졌으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인기과도 지원자가 몰렸다. 예수병원도 인기과는 무난하게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경북대병원도 인기과 정원은 빠짐없이 채웠다.경북대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인기과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등 이동이 엿보였다"고 귀띔했다.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은 올해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해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채워지는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봤다. 그는 "올해 당장 필수과목에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인기과라도 정원을 모두 채우기 시작하면 내년 인턴 정원 등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교육수련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 중 3곳만 미달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미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의 한계를 역설했다.그는 이어 "올해 내과 이외 응급의학과 등 탄력정원을 적극 활용해 지방에서 미달된 정원은 수도권에서 채용을 허용 했다"면서 "전공의 인력 확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책임자들은 회의를 통해 내·외·산·소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에 한해서는 전공의 지원에서 2지망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내 필수의료 정원을 확보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도입한 병의원이 100곳을 넘어섰다.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처방용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도입한 병의원이 전국 단위로 100 곳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와이브레인에 따르면 마인드스팀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 이후 1년 6개월만에 국내 정신과 도입 5%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충북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인하대병원, 영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9곳에 달하며 병원급 27곳, 의원급 77곳을 기록했다.처방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마인드스팀의 월 평균 처방건수는 약 3600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누적 처방 건수는 5만건을 돌파했다.마인드스팀의 누적처방 비율은 원내 치료 75%, 재택치료 25%로 특히 최근에는 재택치료에 대한 처방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다. 마인드스팀을 처방하는 의료진에 따르면 환자가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재택치료 처방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와이브레인이 마인드스팀 치료를 선택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40대 중심의 새로운 우울증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들이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항우울증제 처방이 어렵거나 거부감이 있는 청소년, 임산부, 노인층이 높게 나타났다.특이적으로는 약물 치료보다 빠른 치료효과를 희망하는 환자층이 마인드스팀 단독치료나 항우울제와의 병용 치료를 선택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과 집중력 장애를 호소한 젊은 층에서도 저하된 전두엽을 자극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마인드스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은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은헌정 원장은 "세계 최초 재택치료로 허가받은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은 원내와 재택 치료 모두 가능해 환자들의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울증은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면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므로 마인드스팀과 같은 새로운 치료 옵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마인드스팀의 원내 처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담을 제외한 새로운 비약물 치료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마인드스팀 단독처방도 빠르게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계와 대치하던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보건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둘러싸고 현재 6:4(수도권:비수도권)에서 5:5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의학계 거듭된 설득으로 끝내 고집을 꺾었다.27일 의학계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에 전공의 정원 55:45(수도권:비수도권) 중재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부안 5:5 입장을 바꿔 다시 각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당초 복지부는 10월 16일 열린 전문학회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전공의 정원 5:5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5 전환은 물론 전국 수련병원의 세부 정원 조정 계획까지 함께 내놨다.복지부가 고수해온 전공의 정원 배정 5:5 을 수정,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고 각 전문과목학회 의견서를 다시 취합 중이다. 이에 각 수련병원장들은 거듭 강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해 뒤집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10월 20일, 복지부가 예정한 전공의 정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회가 생겼다.  의학계는 이 틈을 비집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전문과목 학회 의견을 수렴한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각 학회가 다시 중재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취합해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55:45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이와 더불어 큰 소득은 당초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각 전문학회의 정원 조정안을 수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별 정원 배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와는 무관해 보여 우려가 컸다"면서 "학회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내과학회는 전체 전공의 정원 총 633명 중 349명(수도권):284명(비수도권) 즉, 55:45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각 수련병원 정원 배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김 수련위원장은 "이르면 11월초 복지부가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예년보다는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지방 전공의 정원 확대를 기대했던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아쉬운 표정이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수련이사는 "5:5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전북대병원장) 또한 정부의 전공의 배정 최종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했다.그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이외 다양한 사항을 병행해야한다"면서 "각 지역 의견을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대병원 의사를 지방의료원에서 진료토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지방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 기간의 3분의1 이하만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도로 지역의료 강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공공임상교수 채용 현황(2023년 9월 기준)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그쳤다. 공공임상교수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는데,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지원자는 16명에 불과했다. 1년 사이 그나마 8명이 늘어난 셈이다.병원별로 보면 6개 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가장 많은 7명을 선발해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순회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정원은 17명이다. 전북대병원은 19명이 정원인데 3명만 선발해 진안군의료원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다. 18명의 정원을 받은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그렇다보니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93억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률은 16.7% 수준이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사례까지 나왔다"라며 "환자입장에서는 의사의 소속만 바뀌었을뿐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빈자리를 계약직 의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분야 전임교수가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다.2019~2023년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및 계약직 의사 인원 현황반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 급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최근 4년 새 계약직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280%(14명) 증가했다.이어 ▲전남대병원 229%(14명에서 46명) ▲충남대병원 218%(17명에서 54명) ▲강원대병원 200%(1명에서 20명) ▲경북대병원 182%(22명에서 62명) 순이었다.전임교수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계약직 의사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김원이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계약직 의사가 전임교수보다 더 높았다.또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임교수 연봉이 계약직 의사보다 더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의 소득 격차를 부채질해,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의 원인이 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이다.더욱이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 호남권 등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중증진료를 통해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봉직의나 개원의 소득보다 낮은 데 반해 진료와 학생교육, 연구 등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일수록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구인난은 의사인력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신입생 증원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최상위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대학병원에는 인력 등의 지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후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결과도 예상대로 처참했다.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정원 5명 중 1명을 채우면서 빅5병원의 체면을 가까스로 지켰다.메디칼타임즈는 10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2곳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전무했다. 대형병원도 수도권병원도 통하지 않았다.2023년 후반기 소청과 전공의 모집결과후반기 전공의 모집은 전반기 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년차 전공의를 한명도 찾지 못했던 병원들은 이번 모집을 통해 단 한명이라도 채우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현실은 냉혹했다.올해 1년차 정원 0명인 상태로 내년도 전공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병원들은 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통합수련 시스템인 가톨릭의료원과 고대의료원은 각각 11명, 8명씩 대거 정원을 내고 지원자를 찾았지만 단 한명도 찾지 못한 채 접수 창구를 닫았다. 서울대병원 역시 국가중앙병원의 명성도 통하지 않았다.신촌세브란스는 가까스로 지원자를 1명 찾았지만 강남세브란스는 지원자 0명으로 접수를 마감했으며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이대목동병원도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메리트도 무용지물이었다.순천향대,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도 지원자는 0명이었으며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전라권부터 경상권까지 지역 무관하게 지원자가 전멸했다.복수의 수련병원 관계자는 "혹시나 싶어 기다렸지만 소아청소년과는 문의조차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1명 지원자가 있었지만 오후에 원서를 찾아갔다"며 아쉬움을 전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4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명 있지만 1~3년차 전공의는 전무한 상태. 현재 4년차가 졸업하고 나면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이 된다.영남대병원은 4년차 1명으로 버티고 있으며 경북대병원도 4년차 2명이 졸업하면 대가 끊길 위기다. 강원대병원은 3년차, 4년차에 각각 1명씩 있지만 1~2년차 전공의는 0명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소아청소년과가 지원자 제로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정형외과 등 인기과는 후반기에도 정원 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극과 극의 상황을 연출했다.중앙보훈병원은 재활의학과 정원 1명을 내걸었지만 8명이 몰렸으며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정원 1명에 3명이 지원하면서 경쟁이 치열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은 성형외과 정원 1명에 12명의 지원자가 쏟아졌는가 하면 정형외과도 정원 1명에 지원자 3명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취통증의학과도 정원 1명에 2명의 지원자가 문을 두드렸다.강남세브란스병원 또한 소아청소년과에선 쓴맛을 봤지만 재활의학과는 1명 정원에 2명이 지원했으며 정형외과는 1명 정원에 5명의 원서가 접수되면서 치열한 모습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신경과 1명 정원에 4명이 지원했으며 경희대병원도 내과 1명 정원에 2명이 접수해 눈길을 끌었다.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한 의료진은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4년차로 버티고 있는 수련병원이 꽤 있다"면서 "전반기때 전공의 지원이 전무했던 병원은 후반기에서도 제로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깊은 늪에 빠진 상태"라고 한숨을 지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마 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는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장마가 끝난 지난달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북 부안 잼버리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했다.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74명 보다 29% 늘었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성, 50대에서 많이 생겼고 실외작업장과 농밭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했다.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상황은 1일부터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열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의 상황 때문에 심각성이 더 알려지고 있다. 12일까지 이어질 새만금 잼버리에는 4일 기준 155개국 3만9304명이 참여했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룻동안 1486명이 영내 의료를 이용했는데 벌레물림이 3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 증상자는 138명이었다. 1일 개영식에는 1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잼버리 현장에 투입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잼버리 병원은 새만금 조직위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내 진료체계 중 하나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전문 진료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허브클리닉과 응급의료소에서 최종치료가 어려우면 잼버리 병원으로 이송한다.잼버리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어려우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예수병원, 전주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의료계 역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료 봉사단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잼버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료봉사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30여명을 모집해 야영지와 전북도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지원단을 잼버리 병원에 설치했다.세계잼버리대회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의료봉사 모습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원 20명은 잼버리병원과 5개의 클리닉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은 주로 모기와 습지 벌레에 물리거나 일사병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겪는 온열환자인데 수액조차 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현장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환자가 몰려들자 침상도 부족해 병원 복도에서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것.세브란스병원도 소아청소년과 김문규 교수를 팀장으로 한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잼버리 현장으로 갔다. 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까지 현장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나설 예정이다. 중증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이송이 가능한 구급차도 함께 배치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온열 질환, 피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외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