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간호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중이다.해당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박민수 차관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에 나서겠다"며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상급종합병원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로 알려진 '전담간호사(가칭)'를 4000명 이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동시에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를 시작으로 전담간호사를 교육 및 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8개 분야는 수술전담, 외과전담, 응급중증전담, 심혈관전담, 신장투석전담, 상처장루전담, 집중영양전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도 의사를 대신해 98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집단거부로 무급휴가와 강제 타부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번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오는데 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PA간호사 시범사업 관련해 간호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보호는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특히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호사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의료연대본부 또한 "윤 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면서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주요 사립대병원 비롯해 국립대병원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줄줄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수련병원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수술 예정 환자에게는 연기를 통보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전공의 사직이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박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답이 없다. 외래 축소하고 수술, 병동 대폭 줄여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16일, 전공의 사직 행렬이 이어짐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빅5병원 보직 교수 또한 "수술 줄이고 환자 줄이는 것 이외 방법이 없다"면서 "파업이면 그나마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직은 기약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지었다.필수진료 영역인 응급실, 중환자실도 전문의 인력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들이 사직을 예고한 20일을 기점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술 하루 전, 입원 기준으로 2월 18~19일 교수나 임상강사, 전문간호사가 환자에게 연락해 수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빅5병원 중에서도 발빠르게 사직행렬에 나선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숨가쁘게 돌아갔다. 16일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짓고, 19일(월)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다음주 수술일정에 차질이 생겼다.세브란스병원 이외 전공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일선 수련병원에서도 환자 민원이 속출했다.한 누리꾼은 폐암4기 엄마가 항암치료 후 수술 일정을 잡고 다음주 수술 예정이데 16일, 갑자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더 문제는 전공의 사직 이후 전임의 등 전문의들의 연쇄반응이다.지난 2020년 당시에도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전임의들이 의료공백을 채운 바 있다. 전임의까지 이탈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빅5병원 한 교수는 "현재 전임의 상당수가 2020년 당시 전공의였던 의료진들"이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다. 특히 전임의 신분은 특성상 사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7개 병원(원광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6일부터 빅5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원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뇌졸중학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일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 (The 11th Japan-Korea Joint Stroke Conference &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23)를 개최한다.한일뇌졸중학회는 2002년 서울에서 제1회 학회 개최 이후 2년 간격으로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한국과 일본의 뇌졸중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의 뇌졸중 분야의 임상, 기초의 연구에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서구와는 발생 양상이 다른 동양의 뇌졸중 연구와 뇌졸중 치료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이번 학회에서는 한일 뇌졸중 학자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폴, 베트남 등 총 17개국에서 약 49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90명의 해외연자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뇌졸중 기전과 유전체학, 뇌졸중 예방,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병원 전단계를 포함한 뇌졸중 치료 시스템, 뇌졸중 만성기 치료, 인공지능과 뇌졸중 및 뇌졸중 치료 시스템 질 향상 등 뇌졸중 전주기 치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효도의대의 신이치 요시무라(Shinichi Yoshimura)교수가 '급성대혈관폐색 뇌경색 환자에서의 동맥내혈전제거술 치료'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스테파니 드벳(Stephanie Debette) 교수가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한,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진들이 19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17일에는 뇌졸중 예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급성기 뇌경색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각 국가의 급성기 치료 시스템을 공유하고 향후 급성기 치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또한, 정책 세션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뇌졸중 치료와 원격진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서는 캐나다의 뇌졸중 원격진료 시스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국내의 필수 중증질환인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전원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이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병원 전단계, 초급성기 치료에 적용해 뇌졸중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17일에는 젊은 연구자를 위한 뇌졸중 환자의 내과적 치료 및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18일에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환자 관리 등을 주제로 뇌졸중 전문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한편 대한뇌졸중학회는 지속적으로 한일 뇌졸중학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본 뇌졸중학회뿐 아니라 전 세계 뇌졸중학회 및 연구팀과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일본 뇌졸중학회 및 연구진, 세계 뇌졸중학회 및 연구진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일 뇌졸중학회와 국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뇌졸중 연구 및 국내 맞춤형 뇌졸중 치료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방문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의료계 참여가 부진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왕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6일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서울봄연합의원도 그중 하나다. 특히 서울봄연합의원은 아예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할 정도로 방문진료에 진심이다.■방문진료에 진심인 서울봄연합의원…사업소도 운영서울봄연합의원은 6명의 원장이 외래진료와 건간검진센터, 방문진료를 운영하는 곳이다. 의료진 구성은 5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한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총 30명이다.이중에서 가정간호사업소에서만 근무하는 인력은 가정전문간호사 3명, 일반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사회복지사 1인 등 6명이다.이와 함께 한 명의 가정의학과 원장이 1주일에 16~20시간 씩 방문진료에 나서고, 나머지 원장들이 교대로 1주일에 4시간 방문진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간호사들 역시 의사의 지도 아래 방문간호에 나서고 있다.서울봄연합의원은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며 방문진료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이렇게 서울봄연합의원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50~60명, 일반 방문진료에서 10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대표원장인 이충형 원장은 향후 10년 간은 방문진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도 방문진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아직까진 방문진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큰 규모로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방문진료는 성장의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재원이 어떻게 투입되는지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서울봄연합의원 가정간호사업소 전경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 방문진료가 입원보다 비용 효과적이기도 하다.관련 수요는 이는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서 더욱 증가했는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환자가 방문진료를 경험하면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문진료 관련 요청이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이 원장은 "환자들이 집에만 있으면 의료적인 문제를 진단해줄 사람이 평가가 필요한데 이전까지 없다가, 이제 우리가 있으며 문제가 해결돼 좋아들 하신다"며 "의사나 간호사가 가고 필요하면 협력 병원이나 센터에 연계해주니 보호자들도 좋아한다. 한 번 의료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니 계속 요청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도 방문진료 시장은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봄연합의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만 1000~1500명이 몰려있다. 서울봄연합의원에서 150여 명의 환자를 본다고 해도 이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다.방문진료 중인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공급 부족한 방문진료…"확장 필요하지만 본질 지켜야"다만 관련 논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의료에서 수익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처치를 하면서 얻는 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정 의료서비스를 먹거리나 새로운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지적이다. 방문진료가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며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원장은 "의사의 일이 돈을 버는 것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면서 돈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다"며 "방문진료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질은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말했다.방문진료는 궤도에 오르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순히 수익성을 이유로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봄연합의원 전체 진료에서 방문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수준이다. 수익이 나긴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며 여기까지 오는데도 4년이 걸렸다.희망강북 서울봄연합의원 협약식 현장애초에 이 원장이 방문진료에 나서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더 크기도 했다. 실제 그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라는 비정부 기구(NGO)를 통해 2004년부터 15년 간 방문진료 봉사를 해왔다. 이후 방문진료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2019년 개원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 확대를 위한 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가 자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북구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 현재 강북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본원의 방문진료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방문진료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많은 환자를 다 감당할 순 없다"며 "결국 다른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 방문진료를 시작하려는 의사는 우리처럼 의료진을 모두 갖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방문진료에 뜻이 있는 의사들을 참여하게 하려면 지원센터 등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봉사정신으로 방문진료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수익을 내는 단계에 왔는데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본 가치나 본질이 잘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방문진료 강점있는 가정의학과…"포괄·전문성 유지해야"그가 이렇게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의료시스템 구축에 진심이 된 것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원장은 방문진료에서 가정의학과가 가진 확장성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방문진료 현장 특성상 진료 범위가 넓은 가정의학과가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방문진료에선 의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복지, 가족 관계, 간호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해 환자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진료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진료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 취지가 지역사회의 의료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주민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전문과라는 것.가정간호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의 모습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초창기 선배들도 민중의원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람에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의료 외에도 복지 등 필요한 많은데 이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할지 고민들이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방문진료를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환자와의 적정거리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방문진료는 제가요양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속성을 위해선 이들 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 한정된 처치만 가능한 방문진료 특성상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에 관여했다간 악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건강 상태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적인 주치의 관계를 맺게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학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 방문진료를 시작하며 의욕이 넘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질환 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에게 적절한 기대치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전문가로 환자로 만나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입법 폐기된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이 반발하였고, 각 단체마다 반대하는 이유들이 다양하였다. 필자 또한 간호법을 반대하였는데, 근본 이유는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직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표준편차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물론 의전원 이후 의사들 능력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커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의대는 실력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의대교육은 오래 전부터 의대교육에 대한 논의와 협의에 따라 대학별 커리큘럼이 유사하고,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인턴, 레지던트 훈련 과정이 있어서 의사들의 표준편차는 비교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실력 있는 의사, 매우 실력 없는 의사와 같은 outlier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는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즉 표준편차가 적은 편이다. 이는 의대 입학생의 우수성, 의대 교육의 질적 관리, 졸업 이후의 트레이닝 시스템 등의 영향이다. 또한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의대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작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법에서 간호사로 통칭되고 있는 직역의 경우 필자가 경험하기에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다. 간호대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대의 교육 수준이 아무리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도 그 표준편차가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간호대의 커리큘럼 중 의학 교육을 의대교수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경우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간호대만 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는 실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래 전에 임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임상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 즉,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임상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대학별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교육과 또 트레이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간호사들의 능력 표준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간호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법이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우려를 표한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 필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는 바이나 이를 간호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지식과 임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 이슈에는 PA간호사 논란도 함께 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PA간호사가 하는 일은 예전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분원경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형병원에 가장 상대적으로 인턴, 레지던트가 적고, 전공의가 있는 종합병원 또한 전공의법으로 인해 전공의 업무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 등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공의들은 불법 PA간호사를 쓰지 말고 의사를 더 뽑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의가 된 후에 인턴 때 했던 일을 주 업무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 또 간호법 이슈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의사들과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모든 과를 돌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3~4년 트레이닝 받듯이, 간호사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또는 PA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간호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간호대학의 교수들이 임상현장을 떠나있기 때문에 진료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간호대학 또는 간호협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부와 국립병원 및 병원간호사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임)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생기면 이에 맞추어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도리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의 영역도 크게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화의료원이 여성암병원과 비뇨기병원에 이어 '혈관' 특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대혈관 INSTITUTE 모식도. 이대혈관 INSTITUTE  이대서울병원에 설치됐다.19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급성혈관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전인적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 이대서울병원 안에 '이대혈관Institute'를 설립했다. 단순히 병원 속에 특화 병원을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 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대혈관Institute'는 ▲혈관 질환을 연구하는 이대혈관연구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혈관응급관리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혈관 문제에 대응하는 혈관진료지원부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혈관건강관리부 등 행정지원 부서가 집합, 혈관질환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지휘소다.  '이대혈관Institute' 초대 원장은 류상완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맡는다. 류 원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공부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인 심장혈관수술을 전문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심장이식을 성공했는데, 이대서울병원 개원 4년만이다.이대뇌혈관병원 구성이대혈관Institute 산하에는 이대뇌혈관병원과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22일에는 뇌혈관, 다음 달 19일에는 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연다. 이들 병원은 365일, 24시간 대응 가능한 전문의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먼저 개원하는 뇌혈관병원은 ▲뇌경색센터 ▲뇌출혈센터 ▲뇌정위방사선치료센터 ▲뇌졸중재활센터로 이뤄진다.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진 하며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환자 개인의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 발생 원인과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줄이고, 뇌혈관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4시간 운영되는 만큼 뇌혈관질환을 빠르게 진단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재활치료, 혈관성 인지장애에 따른 인지치료, 뇌졸중 후 찾아오는 우울증 등에 대한 교육 등 환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실시한다는 게 주요 목표다.이대혈관Institute 류상완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왼쪽)과 송태진 뇌혈관병원장(신경과)뇌혈관병원장은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맡는다. 송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했다.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치료 및 예방, 두통, 어지럼증, 실신 등을 치료한다.송 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병상 1인실로 구성된 신경계집중치료실, 뇌혈관 중재시술팀 및 뇌혈관 전문 수술팀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뇌혈관 관련 응급부터 예방까지 전인적 치료를 통해 서울 서남부 지역 뇌혈관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뇌혈관병원에 이어 다음달 19일 개원하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송석원 심장혈관외과 교수가 병원장을 맡는다. 송 교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랫동안 함께 팀을 이뤄 일했던 심장혈관외과·영상의학과·마취과 교수진과 체외순환사, 전문간호사와 함께 다음 달 중 본격 합류할 예정이다.대동맥혈관병원은 대동맥 및 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수술 및 시술팀을 준비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전달체계를 구축해 가장 빠르고 최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석혈관센터도 365일 24시간 가동해 당일 시술, 당일 수술을 시행하도록 구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송석원 교수이대서울병원은 대동맥질환 명의 송석원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를 영입한다고 10일 밝혔다.이대서울병원은 2019년 개원 이후 꾸준히 준비해 왔던 대동맥질환 특화 병원 운영을 앞두고 있다. 송 교수는 다음달 중순부터 이대서울병원에서 이대대동맥혈관 병원장으로 근무할 예정이다.임수미 병원장은 "송 교수 영입으로 대동맥질환 치료를 위한 퍼즐이 완성됐다"며 "심장혈관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등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동맥질환 특화병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번 영입은 송 교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대동맥혈관팀을 이루었던 심장혈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교수진 및 체외 순환사, 전문간호사가 함께 합류한다. 송 교수가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는 지난해 대동맥수술 620례를 달성, 우리나라 의료기관 기준 연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1887년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은 곳에 가서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시작된 이화의료원에서 2023년 가장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을 개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시 태어나 의사를 한다고 해도 대동맥수술 전문의를 하겠다는 송 교수가 대동맥혈관병원 개원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의사로써 합류한 만큼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대동맥질환 치료와 연구 병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다수당인 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약가인하·환수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법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 의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선언한 총파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항이 포함되면서 간호사 단독 개원 및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가능해 진다는 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더욱이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그대로 적용됐고 간호계가 간호법 통해 돌봄 영역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련 약소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표결 순서에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겠다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급여 실시 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애초 의료계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해당 법안이 주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과 시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