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간호사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8월 8일 필수의료확충 TF를 구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임아람 팀장(필수의료확충TF 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르면 10월 중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임 팀장에 따르면 TF구축 이후 의료단체 14곳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 학회 등 31곳에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문을 전달한 31곳 중 22곳이 회신한 상태다.이기일 차관은 추석 명절에도 필수의료확충TF보고를 받는 등 전사적으로 추진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추진단 발족식 모습.이는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추석 명절 중에도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을 정도로 최대 현안. 해당 TF팀에 임 팀장을 포함해 전임자만 3명, 겸임 5명 총 8명이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임 팀장은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초에는 릴레이 간담회 직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수렴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내달 중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외에도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관련 정책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총괄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언급했다.그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다보니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인적기준을 강화하면 대형병원으로 대거 인력이 몰리면서 기존 1,2차 의료기관 특히 지방병원들은 직원 이탈로 몸살을 앓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정책수가 또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에서 절감한 예산을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에 쏟아 붓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차 과장은 "재정절감을 통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등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이 달린 곳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하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지난 7월 24일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진료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서영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 사망을 두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고인은 원내 응급실로 옮겨져 색전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긴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당시 긴급수술을 진행할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보건 책임자로서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진상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두고 간호계는 적극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없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연되자 사실상 차관 중심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앞서 일찌감치 임명된 이기일 2차관을 주축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이 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이 공석이 상황. 이 차관과 합을 맞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부서를 두루 경험한 인사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좌측부터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먼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한 만큼 실장 승진이 유력하다.다만 임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외에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냈으며 당시 연구중심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도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유력 후보 중 한명.최 국장은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특히 앞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진두지휘해왔다.앞서 이 차관과 합을 맞춰왔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온 인물.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과의 끈끈한 관계를 기반으로 앞서 코로나19 병상확보 등에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정책관은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현재는 복지분야에 있지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도 가능성이 있다. 고 실장은 앞서 거론된 유력 후보군과 동일한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서 이기실 전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왔던 만큼 후속 인사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이해가 높은 인사가 임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