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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시뮬레이션센터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원 약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과 연계된 행사다.송정한 병원장(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전공의 등 의료진들이 실제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첨단 임상교육시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에 1009㎡ 규모로 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약 3,500여 명의 의료진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병원에 있는 전실(Anteroom, 감염병 전파 차단용 공간)과 동일한 환경에서 맥박, 호흡, 동공반응, 산소포화도 등이 구현된 인체 마네킹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치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호흡기 분야 의료진 육성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빠르게 의료진을 훈련 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이밖에도 복강경수술, 혈관문합술 등을 연습할 수 있는 복강경시뮬레이터와 현미경을 갖추고 있어 전공의 등 수술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 가상환경에서 각종 술기 연습을 할 수 있다.이번 윤 대통령의 SMART 시뮬레이션센터 방문 행사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최고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경기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경기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필수의료 분야의 컨트롤 타워이자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강경 수술 실습을 설명하고 있다. 행사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용 교육인재개발실장, 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 전공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뮬레이션센터 소개, 복강경 시뮬레이터 실습 시연 및 윤 대통령의 실습 참여,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교육 참관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중심의 실전 경험이 확대되어야 하며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실습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병원에 시설과 장비 등 최첨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국책사업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95억 원(국고지원금 187억 5천만 원, 병원부담금 107억 5천만 원)을 투입, 현재 SMART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크게 확장된, 약 4400㎡ 규모의 최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2024-02-02 11:17:40병·의원

지방 필수의료 해법으로 권역통합 등장…"인프라 부족 극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비교적 의과대학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의료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인접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의료윤리연구회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강의서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24시간 대기가 필요하지만 당직이 병원별로 각각 이뤄지면서 의료 인력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만수요 감소로 병·의원급 분만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다.소아진료 역시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아환자 감소로 어린이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2019년 손익률은 -8.1%였다. 2021년 기준 전국 10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역시 266명,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19명에 불과했다.여기에 소아진료 인프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거주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장 의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사는 비필수·비응급·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해 근무여건 면에서 당직근무 등 업무가 과도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역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부재로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지 않아 응급 상황이 적고 덜 위험한 분야로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근무는 생활·자녀교육 및 진료 여건 격차로 지역 인력이 유출된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난 상황도 이 같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과 공급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의료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2017~2021년 수도권 병상증가율은 인천 8.5%, 경기 7.7%, 서울 5.6%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광주광역시 -5.0%, 경상북도 -3.3%, 강원도 -2.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 근무 의사 비중 역시 2020년 기준 54.6%로 과반수다.장 의장은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분만 취약지는 9개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5개군 ▲인공신장실 취약지는 3개군이며 ▲응급의료는 16개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은 45.8명으로 서울특별시보다 7.2명 많았다.구체적으로 경북 의료 인프라는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별의 의료기관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역시 전국평균보다 2.1명 적었다.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의료기관 및 의료직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대한민국 전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하고 별도 기금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우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에 치중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의료기관 정부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장 의장은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의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이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대중교통처럼 필수의료도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평균 수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어도 18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가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의료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의료권역의 광역화하는 식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현재 지방에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119구급대가 각 지역을 오갈 수 없어 인접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코로나19 당시 대구·경북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확진자 수용이 안 돼 환자가 인접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정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부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하면 이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이송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우대정책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다만 이 같은 조치를 위해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지자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전문의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 신생아·응급·중증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군의 2~3배다. 반면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햄버거·콜라 등의 가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품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21:52:40병·의원

공공정책수가 '소아진료' 스타트…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첫 테이프는 '소아 진료'가 끊었다. 정부는 기존의 지불제도가 아닌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이달부터 3년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고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소아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소아환자 진료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기존의 수가 가산 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 부분이다.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현재 10개소.이중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센터별 주력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소아 중환자를 위한 전문치료센터를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 기반을 구축했으며 강원대병원은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칠곡경북대, 세브란스병원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강화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하며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이후 다음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소아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전부 보상받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2 08:23:42정책

윤석열 정부 공공정책수가, 어린이병원에 시범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본격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10곳이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공정책수가'로 보고있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하는 형태다.복지부는 그동안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수가를 지원했다. 입원 1일당 입원료 외 4만4000~5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었다.복지부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분야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니라 일괄 사후보상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달성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등이 있다.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 취지의 일환"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7 11:23:50정책

만성 적자 시달리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보상 연구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예산은 7000만원이다.이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정심은 지난달 25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방식 수가 도입을 의결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회계자료 등을 정부에 내면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적자 발생 시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지정됐다.심평원은 "어린이병원은 낮은 비용보전율 때문에 지속되는 적자를 벗어나 어린이 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구조로 전환을 위한 수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수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다.이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해 어린이병원의 사후보상 방식 제도 도입 모형 개발 및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어린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과평가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은 ▲국내외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가지원 현황 및 지불제도 현황 분석 ▲재정지원 규모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 모델 개발 ▲보상 모형 및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복지부는 연구용역이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제불제도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성장발달이 진행 중인 아동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성인 보다 어렵고 많은 노력이 투자돼야 하며 더 많은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병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2-03-04 12:11:07정책

중증 소아환자 연 13만명…완화의료기관 4곳이 전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완화의료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는 연 13만명에 달하고 그중 1천여명이 사망에 이르지만 소아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기관은 4곳으로 태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중증환자 완화의료 모습.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팀(서울간호대 김초희,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송인규)은 2013~2015년 중증 소아 환자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중증 소아 환자의 전국 분포와 의료이용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말기 암 환자가 주 대상인 성인과 달리 소아의 중증질환은 예후 예측이 어려워 세계보건기구는 진단받은 시점부터 치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개 기관으로 올해 2개가 추가될 예정이지만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만24세 이하는 13만3177명이며 이중 1302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암(26.2%), 신경계 질환(21.9%), 심혈관계 질환(15.4%), 신장·비뇨기계(14.7%)으로 암보다는 다른 질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 소아완화의료기관 분포 현황 중증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91.8%는 1년 동안 한번 이상 입원했고 평균 재원일 수는 101.2일로 외래 진료는 40.4회, 응급실은 2.3회 이용했다. 연간 1인당 의료비는 약 5500만 원이었다. 소아청소년은 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완화의료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진료 기간이 긴 것을 감안해 완화의료 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거주지와 사망 전 1년간 이용한 주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비교한 지역 충족률은 평균 55.9%로 서울(89.6%), 대구(74.2%), 제주(72.5%)에서 높았고, 충북(49.6%), 경기(43.9%), 충남(35.3%), 경북(28.8%)에서 낮았다. 연구팀은 "약 44%의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중증 소아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자녀가 중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부모가 휴가와 휴직을 해야 한다"며 "상당 기간 다른 가족과 분리되어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담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민선 교수는 "완화의료는 고통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돌봄으로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적 성격을 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 소아환자 치료와 완화의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향후에는 지역사회 완화의료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가 집 근처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했다.
2020-03-02 15:58:51병·의원

국립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역할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대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또한 의대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 서울 위치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현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와 산모와 어린인,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과 필수의료 기획 및 연구,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신규)이 책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략이다. 현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외에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에서 20개소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3개소에서 19개로 확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등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20명을 선발해 학생별 연간 1200만원 장학금과 월 70만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한다.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와 교육부(국립대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고용노동부(산재병원),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가칭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 공공의료 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을 비롯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 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덕철, 정기현) 소속 경북의대 감신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 서울시 나백주 국장,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그리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긴급상황실장 등이 논의했다.
2018-10-01 12:00: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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