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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불제도' 대대적 개편…개원가 역대급 위기 고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14 05:30:00정책

코로나 환자 분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정부는 코로나19 격리관리료 항목에 코로나19 분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도 포함시켰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산정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제왕절개 환자 즉, 포괄수가제 질환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고 있던 상황. 하지만 분만 이외 수술에 대해선 격리관리료를 인정받지 못해 병원계 불만이 지속돼왔다.정부가 코로나19 격리관리료를 분만 이외 수술실까지 포함하면서 병원계가 과제 하나를 덜게 됐다.또한 포괄수가제 대상인 제왕절개 분만 환자에게 코로나19 진료까지 한 경우에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이외 코로나19 진료는 행위별수가제로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으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기존에는 확진환자로 청구했던 것을 이제 국비지원대상 환자로 변경하는 것이 달라진 부분.그렇다면 신포괄 시범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코로나19 진료를 받았지만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없다면 기존대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신포괄 질병군 진료내역을 1건의 명세서로 정리해 청구하면 된다.또한 국비지원 대상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또한 기존대로 타 입원 진료내역과 분리해 별도로 추가 청구하면된다. 
2023-10-17 05:29:00정책

대형병원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 추가...로봇수술도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이 대장암으로 확대된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을 추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참여 기관 공모에 나섰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 방식인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자료사진. 심평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2021년 7월 뇌졸중 영역을 시작으로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까지 확대했다. 질환이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이 대상이다.새롭게 추가된 대장암 분석심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치 진료분이다. 분석심사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고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및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최근 3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분석심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다.21일 현재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2~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100여곳 정도인데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분석심사 참여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관은 45곳 정도 된다.분석심사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질 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장암 영역에서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에 대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로봇으로 대장암 수술을 해도 분석심사에 포함된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온 대장암 환자는 수술 후 전원해 보조항암요법을 할 때, 수술과 보조항암요법 후 전원해 이어서 할 때 분석심사 대상이다.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석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2023-09-21 12:03:59정책

정윤순 국장, 필수의료 '윗돌로 아랫돌 괴기' 아닌 순증 시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0 05:30:00정책

행위별수가제 어떻게 손질할까…정부 "로드맵 마련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묶음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지불제도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제도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웅 연구위원은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습(안)을 제시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지불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일부 운영되고있다.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현재 93.4%(86조7000억원)가 행위별수가제로 이뤄져있다.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2.1%(1조8000만원), 일당정액제가 4.5%(3조9000억원) 수준이다. 진료량을 연동해 보상을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겠다.신 위원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은 취약하다"라며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익이 많은 곳이 계속 이익이 많은 불균형이 심하다. 질 높은 서비스와 질 낮은 서비스의 보상도 같다"라고 지적했다.서비스 단위 보상에다 기관단위 보상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환산지수 계약, 일명 수가협상에 따른 일률절 인상이 아닌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고 필수, 저평가, 고가치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신 위원은 정책목표를 ▲진료특성 반영 지불단위 다변화 ▲가치기반 중심 지불방식 다변화 ▲사전예산기반 선별적 인상기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단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불단위를 포괄화해야 한다"라며 "입원 영역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에서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신포괄수가제를 대폭 개편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문병원, 지방중소병원 등 다양화 된 의료기관 모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가칭)혁신센터를 설립해 보상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선별적 인상기전으로는 상대가치가격제, 사전예산제,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이 말하는 상대가치가격제도는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총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달리 적용하려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기도 하다.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적기반 행위별수가제 한계의 반복적 논의에도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행위별수가제 내 부분적 개선만 추진했다"라며 "수가개선이 정책가산,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추가지원만 있을 뿐 고평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효율화 기전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공급자-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은 과잉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자는 불확실한 수입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과 공급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17:32:26정책

20년 누적적자 1741억원 결국 폐원 수순 밟는 서울백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백병원이 81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원 수순을 밟고 있다.서울백병원 관계자는 13일 "오는 20일 이사회 안건으로 폐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외과계를 주름 잡았던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언급하기까지 길고 긴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요양병원·검진센터부터 리모델링 검토했지만…서울백병원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TFT가 구축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간 다각도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깊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은 병원경영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끝내 '폐원'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병원경영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현재의 종합병원 형태가 아닌 요양병원, 전문병원, 검진센터, 시니어타운 등 다양한 대안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투자금 회수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처럼 대학병원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마찬가지였다.그 와중에 노후화된 병원 건물 리모델링도 시도하고 장비도 교체했다. 하지만 적자 상태를 뒤집을 만한 성과는 없었다.서울백병원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지난 2004년. 약 20여년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겸 백중앙의료원장은 13일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부터 4번의 컨설팅을 받았지만  대책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지적하며 매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병원경영 정상화 TFT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사이 20년째 지속된 누적적자가 1741억원에 달했다. 2022년, 지난해 적자만 161억원을 기록했다.최대 300여병상을 운영했던 서울백병원은 지난해 155병상으로 감축했다가 올해 122병상(가동병상 기준)까지 더 줄였다. 지난해 병상가동률은 48.7%. 과거 병상에서 반토막으로 줄였지만 그마저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최대 외과병원, 왜 적자 늪에 빠졌나서울백병원은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으로 시작해 1946년 한국 최초의 민간병원으로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했다. 1975년 지하 2층, 지상 13층의 350병상 규모로 서울백병원을 완공했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손에 꼽히던 병원이다.특히 서울백병원 외과팀은 당시만 해도 국내 어려운 술기였던 간 80% 절제술에 성공하며 국내 외과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과거 외과 명의 상당수가 서울백병원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다.이처럼 손에 꼽히던 병원이 적자의 늪에 빠진 요인은 복합적이다.먼저 서울 중구지역 인구를 보면, 지난 2013년 13만명에서 2023년 12만명으로 1만명이 줄었다. 서울 도심에서 이례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서울백병원은 지난 2004년부터 적자 경영을 시작해 올해 누적적자 1741억에 달한다. 병원 관계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중구지역 인구 수 감소도 크게 한 몫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인근에 대형 대학병원이 포진해 있어 환자 유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백병원 소식에 병원계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형 대학병원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종합병원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수익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 대학병원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봤다.그는 이어 "조만간 대형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제2, 제3의 서울백병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조영규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이유만으로 폐원을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취소하고 병원 회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2023-06-14 05:30:00병·의원

의사 출신 심평원장이 바라본 분석심사 "바람직한 방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의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는 앞으로 심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원장은 지난 3월 13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에 출근,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막 두 달이 지난 신임 원장이다. 외과 전문의로 30여년을 임상에서 활동하며 공공병원, 민간병원 수장으로 지냈지만 공공기관장은 처음이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강중구 심평원장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질환이 뇌졸중, 중증 외상처럼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다만 분석심사는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새어 나오면서 제도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주제형 분석심사 대상인 일선 개원가는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원장은 "외과 의사로서 30여년간 임상에 있으면서 수술과 진료를 했다. 치료재료위원회 둥 보건복지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임상과 정책 모두를 경험했음에도 처음에는 분석심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도 "분석심사는 질 확보를 위해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며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다. 다만 지표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의사 출신 기관장으로서 의료계와 협업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의료계와 심평원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분석심사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디테일을 체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고가 약제 및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임기 3년, 강중구 원장이 꼭 해결하고 싶은 고민은?더불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고가 약제나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강 원장은 "30년 전 의료와 현재 의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서 또 30년 후면 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70년대 CT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는데 5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 CT는 여러 방면으로 찍어서 혈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80년대 MRI가 들어왔고, 90년대 PET-CT, 이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중입자치료기가 들어왔다"라며 "항암제도 2000년대 표적항암제, 2010년대 면역항암제, 지금은 개인적 맞춤치료로 가고 있다. 앞으로 희귀난치성 고가약이 더 많이 나올텐데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수가 불균형 문제도 강 원장의 고민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있고 신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 형태로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강 원장은 "보험 제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현재 지불제도는 3개 정도 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는 절대 아니다"라며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야 필수의료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7 05:30:00정책

행위별수가 대폭 손본다…"기관단위·가치 보상 개선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점은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 유지에 한계는 앞서도 언급된 바.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비 지불체계는 어떤 형태일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행위별수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불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상방식과 단위, 보상근거와 재정 관리 방안에서 각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획일적 보상에서 앞으로는 필수, 저평가, 고가치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또 현행 수가단위 보상만 존재했던 건강보험 체계에서 '기관단위'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종의 신포괄수가제 형태로 행위량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후관리 효과성도 고려한 것.현재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에서 '가치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해 국민들이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이 보상해주는 방식의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현재 건보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현행 가격만 관리하면 그만이었던 의료시스템에서 총 진료량(PxQ)관리기전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특히 큰 변화는 현재 환산지수 결정 후 보험료율을 정했던 것을 수입을 결정하고 이후에 지출을 관리하도록 원칙을 바꾸는 부분. 즉, 현재 지출 결정 후 수입을 결정한다면 앞으로는 선(先) 수입, 후(後)지출관리로 전환하자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현재는 환산지수에서 지출요인 중 가격요인의 일부만 관리하는 것을 앞으로는 총지출을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급여, 비급여로 구분하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중증·필수의료와 경증·비필수의료로 나누고 일부는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복지부는 3일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코로나19 이후의 건강보험 핵심과제로 필수의료를 수직적 보편성을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의료 부양비'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노인이 유소년 대비 5.5배 의료비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봤다.현재는 건강보장 체계에는 중증도 혹은 필수의료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비급여로 구분한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 조세를 투입하고, 반대로 경증 혹은 비필수의료라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등으로 급여 진료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지출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지불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수평적 구조에서 수직적 구조로의 개편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하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우려는 허황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의료보장 개혁을 해야한다면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예측이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관리를 해야한다는 시사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올 하반기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오늘 언급된 건강보험 구조적 개편방안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05 05:30:00정책

정부 신포괄 확대 기조에…학계 "수가협상 개선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조짐에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의 수가협상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일 의료윤리연구회는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의료윤리연구회가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의료비 지불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공단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심사기관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됐지만 지금에 와선 보험자가 둘로 나뉜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이 같은 지불체계 특성이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공단은 수가를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낮은 인상률로 결렬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황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심평원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실제론 강력한 심사를 진행해 의료에 대한 정부 통제가 매우 심하다는 것.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비 통제가 용이하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인두제 ▲총액예산제 보다 낮은 덕분이다.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 때문에 같은 질환이어도 원가가 낮은 치료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치료단가가 높은 중증질환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가 생겼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기조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진료비 평균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경증환자를 보면 수익이 남고 중환자를 보면 손해가 난다"며 "경증질환 역시 스펙트럼이 넓은데 진료과가 많은 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중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를 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일환으로 기존에 비교적 단순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포괄수가제에 중증질환을 더한,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었다는 것.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다만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될 당시 의료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선택제로 이뤄져왔는데, 최근 정부가 확대를 넘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역시 해당 제도에 익숙해진 만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확대해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교수는 이 제도가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정부가 원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계가 원하는 품위 유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나름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던 것엔 의료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의료계의 투쟁 역시 선진화된 의료체계 마련에 일조했다"며 "모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역시 급여를 확대하면서 수가를 정상화는 노력을 하기는 했다. 포괄수가제는 절충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개선이 필요한 포괄수가제의 약점과 관련해선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이 모두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도 문제지만, 환자 역시 진료비가 평균적으로 청구되면서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의사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과소서비스의 유혹에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비용부담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는 것. 신의료기술·첨단기술 등이 이 체계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제도이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환자가 돈을 내고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도 포괄수가제로는 어렵다. 관련 장점을 알고 약점을 피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균형 있게 다뤄지기 위해선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수가협상구조 등으로 의료계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의료계 역시 의사 입장에 치우친 정책제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방식은 협의 없이 가입자의 결정대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결렬돼도 정부가 고시하는 식"이라며 "포괄수가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이를 민주적으로 논의할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거버넌스에서 유연성을 열어놓고 의료계 역시 책임감 있고 타당한 정책을 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4 05:30:00병·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교육 성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강원지역혁신플랫폼과 함께 '2023년 보건의료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2023년 보건의료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의 현장실무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강원지역 4개 의료기관(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데이터 큐레이션'은 강원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강원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이날 교육을 통해 강원지역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큐레이션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이희제 본부장(강원대)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비해 지자체, 대학, 혁신기관이 함께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과 협업하여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성균관의대 박재현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디지털 헬스의 모습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초연결과 의료 마이데이터, 초지능과 AI, ChatGPT 활용방안과 사례를 소개했다.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강성홍 교수는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ChatGPT 등 AI를 활용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교육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예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의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했다. 부산대학교병원 의료빅데이터팀 황규연 차장, 중앙대학교병원 의무기록팀 조윤정 팀장은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상병데이터에 대한 큐레이션 사례와 상병 모니터링 해외사례를 소개했다.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의 각 팀장들은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시행에 따른 상병차이와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방안을 제안하고 AI시대의 상병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교육 연구책임자인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김예은 교수는 "이 교육을 통해 기존 상병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데이터 큐레이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강원도를 시작으로 데이터 큐레이션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시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7 14:28:03병·의원

우여곡절 후 돌아가는 인사 시계 '소통'이 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빅2 기관이 기관장, 임원 인사 등으로 어수선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기관장 취임 과정에서 잡음을 겪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기관장 돌연 사퇴 및 새 기관장 내정설에 둘러싸여 있다.그런 와중에 심평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강중구 원장이 역시나 임명됐다. 그 과정에서 나가는 원장에 대한 이임식을 놓고 작은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정 상 이임식을 진행한 후 취임식을 해야 했는데 예정됐던 이임식이 갑자기 취소됐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다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뜻으로 사람의 소중함을 담은 말이다. 연인이 이별을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잘' 이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공모 절차를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빨리 진행해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한 달 넘기 남아 있음에도 새 심평원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데다 차기 이사장 공모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임 정권 인사라는 점이다. 코드 인사의 필요성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우여곡절(?) 끝에 기관장 및 임원 인사 시계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다음 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진행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특정 인물이 하마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지난 13일 임명된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이례적으로 신임 원장에 대한 걱정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안이 아닌 기관장 인사에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심평원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노조는 강 원장이 일산병원장인 시절 성과연봉제 강행 도입 전력을 짚으며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다.강 원장은 건보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정책통으로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강 원장을 향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길은 소통이 최선일 것이다. 강 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임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열린 사고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와 소통으로 3년 임기의 스타트를 끊은 강 원장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3-03-22 05:30:00오피니언

심평원장에 강중구 임명...일산차병원장 외과전문의 출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최종 낙점됐다. 심평원 역사상 첫 여성 기관장이었던 김선민 원장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물러난다.강중구 신임 심평원장보건복지부는 새 심평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전 병원장(65)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 원장은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일본 암센터 등에서 연수하며 외과 전문의로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그는 1997년 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을 설립하면서 연세대에 운영을 일임하자 병원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팀장을 맡아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했다. 이후 적정진료실장,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원장, 병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산병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장 공모 진행 시기부터 하마평에서 1순위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중구 원장 임명이 공식화 되면서 심평원은 13일 오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강중구 원장 취임식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기관 내에서 승진해 원장까지 임명된 첫 사례인데다 최초 여성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원장으로 재임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주도해 '분석심사' 개념을 도입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3-13 10:35:52정책

심평원장 이임식 돌연 취소…취임식 동시개최 일정 조율 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의 이임식이 돌연 취소됐다. 하루만에 일정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다보니 나가는 인사보다 새로 오는 인사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까지 나오고 있다.심평원 전경10일 의료계 및 심평원에 따르면, 김선민 원장은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10일 오전 10시 30분 이임식을 갖고 물러나기로 했다. 이임식 공지는 9일 늦은 오후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 공지됐지만 같은 날 저녁 돌연 취소됐다. 김 원장은 연가에 들어갔다.사실 이임식이 공지됐을 때부터 신임 원장의 취임식도 같은 날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소문으로 돌았다. 차기 심평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중구 일산차병원장이 이달 초 원장직도 그만뒀기 때문에 취임식 개최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였다.강 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일본 암센터 등에서 연수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그는 1997년 건보공단이 일산병원을 설립하면서 연세대에 운영을 일임하자 병원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팀장을 맡아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했다. 이후 적정진료실장,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원장, 병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산병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이임식 계획이 급박하게 바뀌면서 심평원장 이취임식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역시 새로운 원장에 초점을 두고 행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갑자기 이임식을 한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며 "새로올 사람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윗선의 입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2023-03-10 11:45:43정책

입원 질 평가 나선 심평원, 종별 편차 얼마나 크길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질 평가에 '입원일 수'를 포함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비평가를 해보니  외과계, 심혈관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경계질환자 입원일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4일 수준이었는데 종합병원은 8.4일, 병원은 9.3일로 격차가 벌어졌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통해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심평원은 입원일수 본 평가에 앞서 2018~2020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일수, 열외군 비율,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등을 평가했다. 열외군은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 비율을 말한다.심평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갖고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같은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뤄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의학과 입원, 호스피스 정액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진단(F00~99) 입원, 당일 입퇴원 환자도 평가에서 제외했다.심평원은 2020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예비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는 7.7일인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7.1일과 7.4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 입원 일수는 8일, 의원은 8.9일로 긴 편이었다.전체 입원 건수는 552만8000건이었으며 종합병원 입원 건이 38.6%로 가장 많았고 병원 29.5%, 상급종병 24.8% 순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300병상이 넘는 규모의 종병 입원 건수가 전체의 24%를 차지했다.종별, 진료군별 입원일수(2020년 진료분)심평원은 KDRG 대분류 기준에 따라 37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을 확인했는데, 질병군은 다시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로 묶었다.이 중 외과계와 심호흡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두드러졌다.외과계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8.3일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은 10.1일로 가장 길었다. 병원도 9.4일 수준이었다. 외과계 중에서도 정형외과적 수술에서 종별 편차가 있었다. 무릎 쪽 수술(I19)의 평균 입원일수는 10일이었는데 상급종병은 6일 수준으로 평균보다도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11.9일로 확 늘었고, 종합병원도 9.7일을 기록했다.어깨 수술(I18)에서도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5.6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10.7일로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병원 입원일수도 9.5일로 평균 9.4보다 0.1일 더 높았다. 복잡관절수술 역시 상급종병은 9.8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4.4일, 14.1일로 평균(13.3일) 보다 더 길었다.심호흡계 영역에서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8.7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9.4일, 9.3일이었다. 신경계에서도 상급종병은 7.4일이었는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입원일수가 더 길어지는 구조였다. 종합병원이 8.4일, 병원이 9.3일이었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만성 폐색성 폐질환(E72) 영역의 평균 입원일수는 10.3일인데 상급종병은 9.4일, 종합병원은 10.7일, 병원 10.1일로 나타났다. 천식(E74) 입원일수에서도 상급종병은 7.2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9.6일로 평균 9.3일보다 0.3일 더 길었다. 신경계 영역 질환에서는 뇌졸중(B68) 입원일수 편차가 눈에 띄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는 9.3일이었던데 반해 종합병원은 11.1일, 병원은 12.8일로 입원일수 차이가 벌어졌다.종별, 진료군별 입원 열외군 비율(2020년 진료분 기준)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열외군 비율은 평균 2.6% 수준이었는데 병원 2%를 제외한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은 각각 2.7%, 3.1%로 평균을 넘어섰다. 종별 편차는 암질환과 신경계 질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암질환에서 상급종병 열외군은 2.9%였지만 종합병원은 4.5%, 병원 6.2%로 점점 높아졌다. 암 질환 질병군은 호흡기 신생물, 소화기 악성종양, 악성 유방 질환, 화학요법 등 4개로 나눠지는데 모든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렸다. 화학요법 영역에서는 상급종병 열외군이 5.9%로 오히려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이 3.8%, 병원 0.2% 였다.신경계 질환 열외군에서도 상급종병은 2%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3.6%, 병원은 7.7%까지 높아졌다. 특히 뇌졸중과 뇌 및 두경부 혈관질환에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입원 일수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 전체의 92.8%가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기관별 입원이 주로 발생하는 진료영역별 차이를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종별 및 기관별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예비평가 결과 바탕 의원급 제외 본평가 돌입심평원은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본평가 지표를 다듬어 4월부터 평가에 돌입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의 진료분이다. 입원 대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만 평가를 받는다.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평가대상이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지표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낮병동으로 입원한 환자, 장기기증 입원 역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 보정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은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되며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은 모니터링만한다. 환자요인 보정 변수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수술코드(ADRG), 연령, 성별, 보험자, 동반질환지수, 응급실 방문여부다.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 일례로 자궁경 수술의 경우 상급종병은 19.3%가 당일 입퇴원을 했는데, 종합병원은 45.3%, 병원은 43%가 당일 입퇴원을 하면서 차이가 컸다.응급실로 내원해 입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응급실 방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응급실 방문은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수가를 포함한 입원건은 보정 변수다. 암 환자는 등록암환자산정특례(V193) 명세서가 포함된 입원 건만 속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암,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등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3 05:30:00정책

인건비 지원 권역외상센터 분석심사 임박 "참여기관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4월부터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건강결과 향상을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심평원은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첫 분석심사 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3월 3일까지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한다.신청대상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 중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초과 또는 ISS 9점 이상이면서 RTS(Revised Trauma Score) 12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권역외상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과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된다.복지부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천대 길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총 15개소이다.선도사업 기간은 오는 4월 진료 분부터 1년 단위로 실시되며 운영 기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분석심사 대상은 외상 치료가 종결되어 외상센터 외 병실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심사청구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승인기관이라도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의과입원에 해당되어 심사 대상이 아니다.신청기관은 대상 영역별 신청 기준 충족과 지리적 형평성 및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제외될 수 있다.승인 제외 기준은 환자안전 문제 등 사회적 이슈 발생과 최근 2년 이내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자율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상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분석심사 참여 권역외상센터는 승인 영역만 심사를 적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요양기관 착오 청구 점검과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을 심사 적용 대상으로 조정(삭감)될 수 있다.심평원 측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기관 중 요청이 있는 기관에 대해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정보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분기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참여기관은 자율관리 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서에 따른 자율관리 결과를 성과 지표 값을 포함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13 12:0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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