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병원이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 정부의 응급의료 제도 보완책을 제시한 부천세종병원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부천세종병원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는 시범 운영 1년여만에 전국 30곳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까지 수백건의 심장 및 대동맥 수술을 위한 환자 진료 의뢰가 이뤄졌으며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를 100% 수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필수의료·응급의료 버팀목 역할을 민간 병원이 하고 있는 셈이다.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부천세종병원의 비전 2030(세계 10대 심장전문병원으로 도약) 달성을 위한 의료모델 중 하나로 전국 2~3차 의료기관 심혈관센터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범운영 1년간의 성과=협약 의료기관 35곳·205건 전원 의뢰100% 환자 수용세종심혈관네트워크 전국 지도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진료과장이 직접 나서 협력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의료인 핫라인을 구축을 위해 직접 전국을 돌며 협약 체결하며 발로 뛰었다.그 결과 세종심혈관네트워크 협약 의료기관이 지난해 9월 서울부민병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곳으로 늘어났다. 원광대학교병원 등 상급 대학병원도 다수 참여 중이다. 국내 유일 에어앰뷸런스 보유 기관인 플라잉닥터스도 협력사로 들어왔다. 최근 입소문이 나면서 협력 의료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은 "시범 운영 단계임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호응하며 참여했다"며 "의료기관 분포도 국내 광역시·도에 걸친 명실상부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다"고 말했다.세종심혈관네트워크가 현재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의 노력이 있었다.  손 센터장은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꼭 방수팩에 담아 핫라인 전화를 놓치지 않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그 결과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이 같은 양적인 성장은 물론, 협력 의료기관 간 전원 의뢰 및 수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질적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 1년 사이 무려 205건의 심혈관질환 환자 응급 전원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천세종병원은 전원 의뢰를 100% 수용했다. 협약만 한 채 실제로 전원 의뢰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손봉연 센터장은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은 시스템"이라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수많은 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내게 됐다. 네트워크를 전국에 보다 촘촘하게 확장하고 내실도 더 탄탄하게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환자 전원 배경은= 진료협력 프로세스 일원화 '핫라인'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핵심은 병원별로 복잡한 의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병원 내·외를 모두 핫라인으로 연결한 것. 즉각적으로 진단 및 이송을 협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한다.전원을 의뢰하는 병원 의료진은 365일 언제든 부천세종병원 심장 분야 진료과장과 1:1로 직접 연결된다. 365일 항상 심장 수술 집도의가 핫라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국내에서 부천세종병원이 유일하다.핫라인 연락처는 '24시간 심장혈관흉부외과 핫라인'과 'SJ-CCN 137센터 핫라인' 등 크게 2가지. '24시간 심장혈관흉부외과 핫라인'은 심장 및 대동맥 수술에 대한 전원 의뢰 전용으로 수술 집도의에게 직접 환자 전원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천세종병원은 성인은 물론 신생아 등 소아환자에 대한 심장 수술도 언제든 가능하다. 이는 소아심장분과의 소아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각각 10명, 4명 등 총 14명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세종심혈관네트워크 핫라인 모식도.최근에는 소아 및 선천성 심장병 환자 관련 응대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추가로 개설했다.'SJ-CCN 137센터 핫라인'은 외래 및 비응급 심혈관질환 환자 전원을 위한 비응급 핫라인. 1회 연락으로 진료 예약을 진행하고 3일 내 진료 및 수술 일정을 확정한다. 이후 7일 내 수술 시행을 원칙으로 이 또한 신속하게 일정을 잡는다.■ 수술 후 의뢰한 의료기관에 회송=지역 병원과 상생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SJ-CCN 진료 결과 회신서'를 작성해 의뢰 의사에게 진료 결과를 즉시 회신한다는 점이다. 의뢰한 병원에 환자를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의료기관간 신뢰와 상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후 다시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손봉연 센터장은 "부천세종병원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심장 및 대동맥 수술이 가능하다. 복잡한 의료절차나 긴 수술 대기도 필요 없다"며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환자의 편의성과 협약 의료기관의 상생까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선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빠른 전원과 수용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다. 전원과 수용 관련 시간을 절약한 의료진은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입될 수 있다"며 "병원 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더 촘촘히 강화해 탄탄한 대한민국 필수·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유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구로, 성북 2개 지점을 구축한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10년째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소청과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 내분비, 소아호흡기알레르기, 소아 영상의학과, 소아 정신과, 소아신장, 신생아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등 소청과 전문의 49명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또한 탈소청과 분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의료질평가 점수를 10점이상 높였는가 하면 까다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맞춰가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이 생각하는 소청과 지원대책 등을 제시했다. 정성관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내 어린이병원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소청과 병·의원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꼽았다.전국 지역별로 일정 규모를 갖춘 어린이병원을 구축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소아응급실을 활성화한다면 일반 응급실 기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3차병원의 진료 로딩을 줄여줄 수 있는 2차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아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없이려면 재원을 동일하게 투입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예를 들어 달빛어린이병원을 볼 때 의원급은 엑스레이, 피검사, 수액처치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병원급과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어차피 환자 1명을 진료하려면 의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일정 규모를 갖춘 병원에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우리아이들병원의 야간진료 건수는 일 평균 70~100명, 휴일진료는 일 평균 400~500명 중 X-레이 150~180건, 수액 및 채혈 등 처치 60~100건을 처리하는 등 인근 3차병원의 소아 응급실 로딩을 확실하게 줄이는 역할을하고 있다.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인근에 소청과 의원 3곳이 붙어있다고 해도 야간, 휴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원급 참여를 이끌고자 최소 당직의사 기준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4명으로는 원내 상주하는 당직의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은 빠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므로 해당 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에선 10여년 전, 일본의 의료상황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다. 작품 속 일본의 소청과 의사는 "일본의 소청과 전문의는 인구 10만명 당 112명으로 의료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소청과를 한 병원으로 모아놓으면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고 했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병원 수에 있다는 것이다.결국 문제가 되는 야간,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수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실제로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진료 분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과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의료진들과 핫라인을 통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성북지점의 경우 3차병원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즉각 고대안암병원 의료진과 소통해 7분만에 병동 가능여부를 확인해 전원을 확정했다.인근 개원가와도 경쟁관계에 있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세기관지염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원 보내면 빠르게 치료하고 다시 해당 개원가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송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의 회송율을 100%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정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소청과 전문병원 지원방안은 크게 2가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다. 외래관리료, 입원관리료 또한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그는 "이외 무형적인 부분은 전문병원 홍보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병원은 의료질, 환자만족도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기윤 의원보건복지부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지원은 정작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경남 창원 성산구)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명으로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으로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됐다. 또한 국비 1001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은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 국감을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물음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한정으로 다시 부활 예정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타개라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도 4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일단은 한시적이다.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360명에게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이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전공의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수련보조수당이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재등장한 셈이다.사실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2002년 2월에도 흉부외과 등 상대적으로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하고 이는 전문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5~6월 실태조사 및 대한의학회 등 건의안을 수렴해 7월부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을 만들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역사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2003년 3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확보율이 개선된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는 빠지고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외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40만~50만원씩 지급해왔다.2011년 3월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없어졌다. 가장 늦게까지 지급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인건비 지급 형태로 비용을 투자했지만 전공의 확보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 차원의 정책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소청과·흉부외과 등 12개 진료과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올해 5월부터 지역 수련병원 대상 10개 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소청과 지원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회까지 나서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을 때도 국회는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재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에 한 해 수련보조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소청과에 한해 부활시켰다.찬반 엇갈리는 시선에도 "확보율에 영향 없을 것" 공통 입장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학계와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봉직의, 개원의 나아가 젊은의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주장하기도 했다.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하는 기피 소멸 진료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에도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지방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련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기피과 전공의들을 지원해왔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반면, 젊은의사, 봉직의 등 대형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수련보조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수련기간 3년을 더하면 3600만원"이라며 "마침 필수의료과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100만원 추가 금액만 보고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처럼 제도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지방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단순히 수련보조 수당을 100만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기피과 전공의를 유인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미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마다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월평균 급여는 397만9000원(세후)였다. 2020년 370만원 초반대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약 7% 올랐다.지방 한 종합병원 소청과 의사도 "100만원 더 받겠다고 필수의료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힘들고, 위험하고,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위험한 짓을 하겠나. 젊은의사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부모가 찬성을 하겠나"고 지적했다.여 회장은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 민원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의 해결 없이 단순히 돈만 찔끔 더 준다고 해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침 8시 이전 회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심장 초음파 진료, 외래, 심도자 시술, 학생 교육 및 회의까지 모두 끝내면 퇴근 시간은 저녁 10시 정도다. 하루 24시간 중 일 하는 시간만 14시간이다. 주말에도 한 달에 절반은 각종 학회 참석 및 해외 출장이 있다. 회진도 오전 진료 전에 한 번, 오후 진료를 마친 후에 한 번, 매일 두 번씩 돈다.김 교수는 주 80시간씩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법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의대생들 앞에서 이야기 하면서 "일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덤덤히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소청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의 하루일과(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필수의료 진료과로 꼽히는 소청과, 그 중에서도 소아 심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기범 교수는 소청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발표하며 "외래 3~4시간 동안 약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라며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외래를 마친 후에는 뿌듯한 느낌이 든다. 외래는 환자를 위한 파티"라고 말했다.그는 "일을 놓는다는 게 어색한 세대"라며 "해왔던 것에 익숙해져 있고 멈춰지지 않도록 이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할 건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26년째인 올해 53세 의사다.김 교수는 후배들을 향해 "학생 때 생각하는 전문과목이 전공이 됐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라며 "원하지 않는 진료과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다 잘할 수 있다. 다양한 의사의 삶이 있는 만큼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응원했다.그는 26년의 시간 동안 의사로서 지내면서 '영향력'과 '진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김 교수는 "소청과를 결정할 때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며 "소아는 급성이 많고 그 시기를 넘기면 회복해 잘 자랄 수 있다.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의사가 환자, 또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심"이라며 "환자들은 의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잊어버린다.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기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는 의사의 표정에 예민하다. 표정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줘야한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PPT를 준비해서 보여준다. 가능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정부를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교수는 "개인적으로도 2번의 소송을 경험했다"라며 "소송에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힘들다. 1년 반 동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 삶이 참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70%가 소송을 경험했다"라며 "올해 소청과 전공의가 3명이 나갔다. 사법리스크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역시 김 교수의 문제점 지적에 화답했다.박민수 2차관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시스템 셋업이 안된 부분이 있다.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도 그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정립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법리스크 문제는 시급한 것 같다. 꼭 해결해야 한다"라며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하나하나 만들자"고 답했다.박 차관은 토크콘서트에서 2시간 내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꽤 괜찮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필수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반드시 살려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현실의 제도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적은 비용을 쓰면서 의사에게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는, 효율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고령화가 되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바꿔보자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자연스럽게 비용도 더 늘어나야 한다. 최소한 10분을 보려고 했을 때 수요를 커버하려면 공급도 늘어야 한다. 전반적인 의료행태의 변화와 국민 의료비가 증가해야 한다. 이런 합의들이 의료체계 변화에 서서히 녹아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19년 발생한 인공혈관 등 치료재료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희소 의료기기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결됐을까.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기기 공급 불안정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서울아산병원 박천수 교수는 인공혈관 부족사태 이후에도 희소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공급 문제는 임상현장에서 여전히 문제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서울아산병원 박천수 교수(소아심장외과)는 15일 코엑스에서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 기간 중 '국내 의료기기 공급 불안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희소 의료기기 공급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희소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공급 불안정 문제는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社)가 한국에 인공혈관 등 심장수술 치료재료 공급을 중단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며 알려진 바 있다. 현재 해당 치료재료의 경우 공급이 재개됐지만 다른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 박천수 교수의 지적이다.박천수 교수는 "혈관 도관의 경우 국내 공급이 한 동안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공급하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특정 기업의 제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데 생산 및 공급이 어려워 굉장히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심장수술에 쓰이는 '판막도관'의 경우 이 같은 독점적 공급 문제로 자체 개발에 성공,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철수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글로벌 기업의 독점 공급 속 국내 공급 문제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했지만, 수가 등 다양한 이유로 시장철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박천수 교수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심장수술을 할 경우 고어텍스 재질의 판막 도관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판막도관 제조 수량이 적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항상 공급에서 밀리고 있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점이 향간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천포가 있는데, 인체에 무해하도록 10년 간 연구를 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하지만 자체개발 마저도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박천수 교수는 이 같은 희귀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의 공급 문제를 정부의 수가 설계 상 '대체가능' 여부를 따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수가 책정 시 대체 가능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독점을 조장하고 공급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치료재료 심사 시 항상 대체가능성 여부를 따진다. 피부 봉합사를 사례로 제시한다면 수술에 알맞은 재료와 기구를 써야 한다며 "수술에 적합한 봉합사가 있는데 다른 대체 재료 여부를 확인한다. 오히려 이 같은 대체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독점을 조장하고 공급불안정을 만드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천수 교수는 "글로벌 기업의 치료재료는 항상 국내 공급은 후순위로 밀린다"며 "이 같은 문제로 국산으로 자체개발해도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 인력을 필수의료 영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정도였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으로 총 29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320억5900만원 보다도 9% 줄어든 금액이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전문 기관운영 ▲보건의료인력 통합 정보 시스템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 관리 연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호인력 취업지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 사업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두 개뿐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9% 낮춰 편성했다.수련보조수당 지급·필수의료 간호사 지원 사업 내용은?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4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청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360명에게 1년 동안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예산 43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쓰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에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현재 신생아 분과 전임의 3년차 이상은 한 명도 없으며 소아혈액종양 전임의는 올해 기준 2년차 1명뿐이다. 소아청소년 세부 전임의 중 그나마 숫자가 가장 많은 분과는 소아내분비로 1~3년차 이상이 37명이다.복지부는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차질 없는 소아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정 의료 인력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청과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에는 98억33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종합병원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나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반영해 종합병원 간호사 월 평균임금 441만원의 70%인 31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여기서 필수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산모)이다.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총 255명에게 1년 동안 월 3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94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예산안 중 2억원은 표준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비, 1억5000만원은 위탁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총 2만4549명이다.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과 하부 주요 예산.새 사업 추진하는 대가?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정부는 의사 증원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아예 예산을 축소한 사업도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사업비를 줄인 형국이다.의대생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영역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 내년 예산안은 17억6000만원으로 올해 30억60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구체적으로 의대생에게 의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학 및 융복합 등 연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은 10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기피영역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14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감액했다.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 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에서 20팀으로 축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지원 사업은 본과 2~4학년 학생에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3년 차를 맞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진로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며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 템포 쉬면서 사업을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물론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시범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일환으로 책정하는 예산은 올해 15억9100만원에서 내년 18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등이 속한다. 국민의힘 공약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와 국정과제 66번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과목을 신경외과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4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억4000만원 보다는 늘어난 금액이다.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계해 전공의에게 지역의료환경 학습 및 경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다.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참여 과목당 1000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운영비로 과목 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비 및 총괄 운영비로는 1억원을 책정했다.복지부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26개 전문과목 대상으로 과목별 전공의의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 구축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것"이라고 제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동안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 필수의료 인력양성 과제를 담고 올해 실습 분야를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총 255명으로 확대했다. 이중 공공분야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주관으로 부산·경남지역 5개 의과대학(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과 지방의료원(마산의료원)이 연계해 실습을 진행한다.학생들은 여름방학에 123명이 먼저 실습 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에 실습을 진행한다.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 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 수술 분야에 의대생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라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공공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KAMC 이종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생에게 조기에 지역 의료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의대생 실습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면서 일선 현장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 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자 보호자들의 공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1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폐과 선언 이후 현장 변화를 설명했다.이는 업무강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아진료 대신 보톡스·비만·피부미용·만성질환 등의 일반진료를 볼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다.첫 학술대회였음에도 당일 700여 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몰렸고 강의장에 보조의자를 놔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호응의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30년 간 진찰료가 물가 대비 낮아진 것을 지목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14년 간 감소했다.비급여진료가 적은 소아진료 특성상 이 같은 하향세는 실질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환자 수까지 줄어들면서 병·의원 운영을 위해 일반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소청과 전문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환자의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에 매력으로 느껴 소아진료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 때문에 일반진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가 유지됐다면 이런 호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0년 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가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교육 내용에서도 회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커뮤니티에서 강의 내용의 구체적인 술기도 가르쳐달라는 문의가 지방에서도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회장은 오는 9월10일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소청과는 폐과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회장은 소아진료를 다루는 내용 대신 이 같은 학술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국민 우려가 이전보다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존 환자 보호자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상이나 공식석상에서 임 회장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다.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원래는 아이들을 보는 일에 중점을 두는 학술대회를 열고 싶었다. 이제 국민이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 어디 길만 다녀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분들도 많다"며 "국회의원조차 갑자기 손자가 아팠는데 이곳저곳 수소문하다가 겨우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병원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겨우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소청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전무한 수준이다"며 "아이 부모들은 육아에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도 낳고 싶은데 치료 못 받을까봐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다. 그동안의 문제 개선이 미온했던 보건복지부 태도로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몇 년간 복지부 담당자와 대책을 논의해도 임기가 끝나면 백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됐고 그나마 나온 안도 상황 모면을 위한 1~2년짜리 단기방안에 그쳤다는 것.다만 국민의힘 주도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구성된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를 통해 소청과 뿐만 아니라 소아외과·소아심장흉부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안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비뇨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마취과 등 전반적인 소아의료 인프라 정상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역시 최근 들어선 "충분할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소청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의힘 TF는 본인이 여당에 요청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분명히 작동 가능한 여러 해결책들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종별과 상관없이 이미 무너진 인프라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꿔 백년 이상 갈 튼튼한 건물을 짓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3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공은 복지부에 넘어간 상태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증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모두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반드시 마련돼야 할 대책으론 면책 특례를 꼽았다. 일선 현장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봤다가 귓바퀴에 상처가 나 3000만 원의 민사소송이 걸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이 같은 민원이 소청과의사회로 몰리기 때문에 임 회장 본인도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언급도 있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이 소청과 전공을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로 떨어졌고 현재 현장에선 대를 이어야 할 저연차 의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는 현역 전문의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소청과 전문의 3338명중 약 20%에 달하는 667명의 의사들이 소아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늘 사망이나 뇌성마비 같은 중대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기대여명도 길고 미숙아 출산도 많은데, 뇌성마비가 되면 배상액이 10억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돈이다"며 "그 동안 잠재된 위험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의사들이나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당직이 필수여서 업무 강도가 높고, 수입이 전 임상과 중 꼴찌인 소청과를 지원할 의사들은 없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의사회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예전처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병원도 잘 됐고 즐거운 삶이었지만 현 상황이 너무 부당해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의사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국민과 갈라 놓는 것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만큼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병을 낫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보호자와 충분한 신뢰 관계 하에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을 신설했다. 아주대 치과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를 전담하는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Pediatric Intensive Dental Care Team, PIDCT)’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팀장 마연주 소아치과 교수)은 치과병원 내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그리고 진정치료전담 의료진을 중심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대응 치료 프로토콜을 수립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과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치료대상은 사고·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응급 소아환자, 선천성·만성 질환 등에 의한 백혈병 등 소아암, 소아심장질환, 소아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로 이들은 대부분 통증이나 본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치아 신경이 괴사할 때까지 고통받다 나중에 발견되거나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례로 백혈병 소아환자의 경우 치아 감염이 혈액으로 전파돼 패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대형병원은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치과’가 거의 개설돼 있지 않는 등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를 위한 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에 신설된 아주대병원 치료팀은 응급실 혹은 병동에서 응급 소아환자 발생시 바로 치과 당직 의사가 기본 검진 및 치료를 시행하고, 필요시 소아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연계해 전문진료를 시행할 예정하며, 입원·외래 중증 소아환자는 소아청소년과 등 관련 진료과와 긴밀한 협진체계를 이뤄 응급치료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응급·중증 소아환자들이 치과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방치돼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호 교수(치과병원장, 임상치의학대학원장)는 “이번 치료팀 신설로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 남부지역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중증 소아 환자, 구순구개열 등 기형·증후군 환자 등의 치과 치료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앞으로 ‘치과 치료의 공공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주대 치과병원은 지난 5일 별관 제2소강당에서 아주대병원 한상욱 병원장,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임홍식 행정부원장, 김영호 치과병원장 등을 비롯해 관련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갖고 이번 치과치료팀의 신설 배경 및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소외받고 있는 의료 영역에 대해 의대생들이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신경외과, 공공의료, 일차의료까지 추가됐다.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인력과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2021년 만들어졌는데, 올해로 세 번째이며 지난 2년 사이 총 45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지난 2월에는 지도교수와 실습 참여 학생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올해는 6개 분야에서 280여명, 49개 연구 주제에서 80여명의 의대생을 모집한다. 선발된 학생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 2주의 실습, 20~30일의 연구에 참가할 예정이다. 실습 분야는 기존 외상·소아심장·감염에 더해 신경외과(뇌혈관)·공공·일차의료가 추가됐다.신경외과(뇌혈관) 실습 참여 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울산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4곳이다. 공공의료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3곳이며 일차의료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한 곳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명목하에 관련 예산도 지난해(7억4000만원) 보다 2배 많은 14억8000만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 실습 분야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 근거도 확보한바 있다.실습 및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는 실습·연구비가 지원되고 실습을 마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사업이 해당분야에 대한 의대생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 미래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6월부터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응급가산'을 적용한다. 또 대동맥박리수술 등 흉부외과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결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일환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24시간 중증응급질환 수술이 가능하려면 의료진이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해 제안 사항 없음 의료진들의 의료현장 이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응급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공휴일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제도를 중복 적용해 최대 200%까지 보상키로 했다.가산적용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행위 694항목 중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가 해당한다.응급가산 수가는 일단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복지부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연 15억원의 수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소요재정은 보험자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약 377억 3천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가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뇌동맥류수술을 실시할 경우 현재 일반응급 수가는 520만원, 공휴일 야간 수가는 69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에 응급가산을 적용하면 일반 응급 수가는 690만원, 1020만원으로 늘어난다.또한 오는 6월부터 대동맥박리술 등 흉부외과 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심장·대혈관 수술시 동반되는 인공심폐순환 수가도 신설했다.대동맥박리 수술은 업무강도가 높아 흉부외과 내에서도 기피 분야. 특히 소아심장질환은 국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20명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복지부는 심장수술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 흉부외과 분야 주요 수술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과해 심장수술 시 동반 시행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동맥수술(대동맥박리 수술 포함)은 연간 3000건 내외, 소아심장수술은 연간 100건 내외 수준이다.이어 흉부외과 외 심뇌혈관질환(신경외과, 심장내과, 신경과 등) 분야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도 올 하반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수가가산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가령, 수가 가산액의 일정 비율을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전문의 수당으로 사용 의무화하는 식이다.의사, 간호사 등 최종치료를 담당한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 복지부는 건강보험 분야 이외에도 의료관계법령과 각종평가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직접 나서서 필요하지만 소외받고 있는 의료 영역에 대해 의대생들이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일차의료, 공공의료까지 확대된다. 외상, 소아심장에서 시작된 실습 지원이 지난해 감염에 이어 올해 2개 영역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진행할 의대생 대상 특수 전문분야 실습비 지원 사업에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의대생 특수·전문분야 실습비 지원은 필수의료 분야 중 인력 양성이 어려운 특수·전문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에게 2주 동안 실습을 제공하고 비용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상, 소아심장에다 지난해 하반기 감염 분야가 추가됐다. 지난해는 14개 기관, 168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원활한 실습 운영을 위해 실습비는 국비로 100% 지원한다.올해는 사업을 일차의료, 공공의료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명목하에 관련 예산도 지난해(7억4000만원) 보다 2배 많은 14억8000만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 확대의 근거를 확보했다.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책임을 맡았다.자료이미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의대생 실습비 지원 사업 포스터.건보공단, 사업 확대 위한 연구 진행 그 내용은?연구진은 "의대 재학 중 전문분야 조기 심화실습 경험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바람직한 롤 모델과의 교류, 해당분야 전공 선택을 위한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습분야에 대한 전공선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습생이 전공분야 선택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현재 의대 교육은 임상의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상실습은 90% 이상이 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특수, 필수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연구진은 "특히 감염, 공공의료, 일차의료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과 롤 모델은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주로 이론과 질병 중심 강의 형태로 제공되고 실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바람직한 전문가 롤 모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연구진은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실습 방향성도 제시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 분야로 나눠 각 1주씩 구성해 총 2주 동안 실습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가중앙병원을 비롯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이 실습기관이 될 수 있다.일차의료 영역은 외래 진료 이외 지역사회 환자중심 일차의료에 관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실습기관은 2주이며 주요 실습내용은 일차의료를 비롯해 재택의료, 일차의료 기본통계, 일차의료 시범사업, 국내외 일차의료 정책 등에 대한 이론 강의 등이다. 주민과 소통 기회도 일차의료 분야에서 실습 할 수 있는 부분이다.특수·전문분야 의대생 실습 현장. 사진: 복지부 제공의대생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기관 기피 이유는?연구진은 8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감염, 공공보건의료, 일차의료 분야에 대한 생각도 조사했다. 8명의 의대생은 실질적인 업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관심 자체가 저조하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로 이어진다고 봤다. 필수의료이지만 비인기 종목인 감염내과의 경우 전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했다. 다른 진료과 보다 노동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관련 정보도 부족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현재 보건의료 현안인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의사 수 증원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단순 의사 수 증원이 진료과 의사 수의 밸런스를 맞출 수 없으며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원하는 진료과에 낙방해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진료과를 지원하기보다는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진료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의대생들의 생각이다.이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해 ▲의료진이 안전한 근무환경, 수련환경 제공 ▲의대생 대상 필수의료 분야 선택 실습 기회 제공 ▲공공의대 개설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특성화 교육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연구진은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학병원 또는 제한된 1차 의료기관에서 임상진료 중심의 실습 교육 과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세계 여러 국가는 학생 선발부터 지역 맞춤형 선발과정을 통해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꾀하고 있으며 특수목적 의과대학, 지역의료 캠퍼스, 지역의료 특례입학 3가지 형태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또 "의대는 지역사회의학 등이라는 교과목 이름으로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과목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외국 보다 강의시간이 적고 현장 실습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중앙에서 일률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도가 주도적으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접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