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위한 회원 결집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감행해야 한다는 각오다.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지난 23일 본희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부의에 과반의 표가 모였던 상황을 들며 이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 의장은 "국회의사당 앞 철야농성과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간호특혜법·면허강탈법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라며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나 면허증 반납 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사람은 간호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며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400만 회원과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도록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것을 상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서울시의사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오늘로서 13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목요일까지 4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이 30일 통과되는 것에 따른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400만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남은 1년간의 회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14만 회원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안을 제패한 미션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의 정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만 의사가 하나가 된다면 정치권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의사의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할 때다. 우리가 궐기대회와 집회를 하고 파업을 원할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며 "우리가 더 눈을 높여 정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퍼포먼스서울시 구의사회들의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시의사회에 2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1부 총회가 끝나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은 단상에 올라가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부 총회에선 수입 28억7836억 원과 지출 22억4794억 원의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의협 건의안건과 관련해선 법령·회칙 분과위원회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의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대응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원안으로 채택됐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가 채택됐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외국인·내국인 의료보험 분리가 채택됐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학제개편 관련 공청회를 닷새 앞두고 느닷없이 장소를 바꾸고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실력저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0일 돌연 이번 공청회 장소를 교대 문화관에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으로 변경하고 공청회장 입장 인원도 의사 70명 등 총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일 성명을 통해 "공청회는 교육부가 공청회의 기본 정신을 하고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고 한다"며 "공청회를 요식적 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는 상대방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상대방 의견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기 위해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는 저의에 깊은 우려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 중단, 학제개편에 앞서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차단, 공청회 발표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진행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할 시에 우리는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가 밀실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공청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