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수장 자리가  약 3개월여 만에 채워졌다. 예견됐던 대로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65, 사진)이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가장 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모두 '의사'가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단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한지 3개월만,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지 약 두 달만이다.정 신임 이사장은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할 때부터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른 인물이다. 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차원에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를 위한 근거를 2일 공개했다.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 수행하고 있는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그 결과 C형간염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때 간암 및 간경병증 발생이 의미있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연구진은 2007~19년 전국에 있는 7개 대학병원에 등록한 C형간염 환자 2054명을 평균 약 4년 동안 추적하면서 C형간염 치료 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실제 간암 발생 및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대상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619명이었고 인터페론 주사 치료를 환자는 578명, 먹는 항바이러스제제로 치료 받은 환자는 857명이었다.자료사진. 질병관리청은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수행한 C형간염 관련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개했다.연구결과 C형간염 환자는 먹는 약물로 치료했을 때 95.3%의 완치율을 보였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간암 위험은 59%, 간 관련 사망 위험은 7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발생 위험 역시 치료군에서 90% 낮았다.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최광현 교수와 정숙향 교수는 "C형간염 환자를 최대한 발굴해 치료하면 간암 및 간 관련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을 줄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뒤받침해주는 연구"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은 또 40~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가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1회 실시하면 선별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375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소화기학저널(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도 실렸다.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 문제는 2015년 11월 의원 집단 감염 사건 발생 후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이후 꾸준히 등장한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검진 항목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등을 실시했지만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번번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C형간염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질병청도 올해 핵심과제에 바이러스 간염 관리를 넣으며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명문화 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중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명을 시작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주도하는 심평원 주요 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데 속도가 날 예정이다.특히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 자리에 일찌감치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심사평가연구소를 제외하면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감사 등 4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모두 공석인 상태다.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빈자리이고,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함흥차사다.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심평원 기획이사에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이사도 사실 지난 1월, 2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임원이 모두 공석인 상황을 막고자 남아 있는 상태다.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1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을 제 11대 심평원장으로 임명했다.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그는 "끝이 없는 듯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K-방역 중심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빛나는 성과를 뒤로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심사평가체계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줄줄이 밀려있는 임원 인사 속도 내나새로운 심평원장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줄줄이 밀려있던 임원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심평원 본원 전경사실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와 내부 감시의 눈인 상임감사 공모는 원장 공모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두 직책 모두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 원장 임명을 먼저 진행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 보니 기획이사와 상임감사는 원장 공모보다 수개월 전 인사를 진행하고도 임명 단계에서 미뤄지고 있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지난해 11월 기획이사 공모가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냈던 오 모 원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임감사 공모도 진행, 내정자가 이미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퇴임한 장용명 전 개발상임이사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눈길을 끄는 점은 외부에서는 견원지간인 의사와 한의사가 조화를 이루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한 명은 원장, 또 다른 한 명은 기획이사로서말이다. 특히 심평원장과 심평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는 각종 내외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 통합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 의료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에서 자칫 의료계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일례로 당장 상반기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가 다시 이뤄질 텐데 한의사가 심평원 임원으로 있다면 편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무는 기획이사 소관이 아닌 곳에서 하겠지만 정책 결론에 따라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해받을 상황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계는 합리적인 급여 기준 개선을 원하는데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재정 절감에만 집중하면 그게 올바른 의료제도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이 전례가 없긴 했지만 두 집단의 반대되는 입장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뿐 관련 업무 수행은 또다른 문제"라고 긍정하며 "심평원 주요 임원이 장기간 공백 상태인 것도 (심평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사가 속히 진행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1년 2개월의 임기를 뒤로하고 물러난다. 그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임직원에게 작별을 고했다.강도태 이사장강 이사장은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임사를 임직원에 공유하고 조용히 떠났다. 퇴임식은 따로 갖지 않고 부서장 및 임원진과 간단히 인사만 나눴다.그는 1년 2개월의 시간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회상했다.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졌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 개혁,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변화도 있었다. 퇴임사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46억원 횡령 사건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 중 하나다.강 이사장은 "올해 건보공단이 나아갈 목표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으로 정하고 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과 혁신하는 건보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건보공단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더욱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강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1990년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제2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권 교체 시기였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정도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500여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2005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작업으로 올해는 8만7778곳의 요양기관 중 2519곳의 요양기관을 표본 추출해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양기관은 병의원을 비롯해 치과, 한의과, 약국이다. 진료비 실태조사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의과 조사내용은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내역 및 비급여 상세 내역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급여진료비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특히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환자의 금액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주의가 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액수가가 발생하면 의과조사표에는 정액수가 금액이 기입돼 있지만, 상세내역 조사표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누락되거나 금액 전체가 0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해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2020년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최고(65.3%)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진 중증 질환 보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로만 그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일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핫 이슈인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의 발표시점을 12월로 예고했다.개선방안 골자는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인력 유도 등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개선방안 12월 발표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30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병원협회 KHC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지금 짜고 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에 필수의료 급한 것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차 과장은 "그동안 26개 학회 간담회를 비롯해 의병정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필수의료 정의 논란이 있으나 의료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게 없다. 다만,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생명이 위급한 뇌혈관 질환 등 치료시간을 다투는 분야와 저출산 영향 등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12월 발표될 필수의료 개선방안 큰 틀도 소개했다.차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전달체계이다. 1시간 내 치료해야 할 질환을 지역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 앞에 환자를 갖다 놓느냐이다. 구체적 내용은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가 문제이다. 모든 것을 수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수가는 피과 같은 존재이다. 새정부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진하고 있어 필수의료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의료인력이다. 현 의료인력과 새로운 의료인력을 필수의료로 갈 수 있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필수 진료과 의사인력 당근책을 시사했다.■지방병원 수술 의사 없어, 수가보전 시급…"복지부 사명감만 강조, 박탈감 느낀다"의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정의철 진주 제일병원장은 "주말 야간 십이지장 궤양 천공 환자 2명의 응급수술이 아침까지 이뤄졌다. 외과의사는 고스란히 휴일을 바쳤고, 다른 외과의사는 한숨도 못자고 월요일 외래진료를 수행했다. 외과의사의 번 아웃은 심각하다. 지역에서 외과 병원 4곳 중 제일병원만 남았다"고 지역병원 현실을 전달했병다.병협 주최 30일 열린 KHC 필수의료 토론회에 보건의료인 800여명이 참석했다.정 병원장은 "이미 필수의료 체계는 무너졌다. 수술 가능한 병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진주 지역이나 부산과 호남에서까지 연락이 온다. 지방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단기적 대책은 수가보전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사만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 있다. 의사 처벌법은 필수의료에 영향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의사니까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가를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의사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정작 의료인들은 해야 할 필수의료보다 비급여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감도 중요하나 수가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2세로 영국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20년간 근무한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현미 교수는 한국 의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한국인 2세 박현미 교수 "영국 의사들 존경받아…워라벨·대가 보상 확실"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에서 한국의료가 박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여주고 싶었다.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로 의사 월급은 높지 않다. 하지만 워라벨은 보장되어 있다. 주 40시간 근무와 휴가 6주, 학회 3주 그리고 휴일 근무 시 휴가 등 1년에 두 달은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한국인 2세인 박현미 교수는 영국과 다른 한국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한국에 와보니 달랐다. 한국 의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슬프다"고 했다.이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대가는 없다. 워라벨과 법적 보호도 없다.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국은 의사 수련을 위해 한해 7조원을 지원한다. 내시경 2건 하던 임상교수가 전공의 교육으로 1건하면 나머지 1건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보상하고 있다. 외국 동료 의사들은 한국은 내돈 내고 융자받아 병원을 짓고,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면 의아해 한다"고 통제식 한국의료를 꼬집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은 쇼킹하다. 흉부외과와 외과면 어떠했을까.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면서 "의사인력 구조를 바꿀 시간이 없다. 생명과 직결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복지부는 의료계에 기승전 '수가'냐 라고 말한다. 정해진 수가체계에서 당연하다. 필수의료 50% 이상 문제해결 방안은 수가"라고 단언했다.의사 인력 증원 논란 관련 복지부 입장은 동일했다.차 과장은"의사 인력 문제는 의정 합의를 준수해 간다"고 짧게 대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보건의료 모형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모두 달랐다.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원급 공동개원 유도 방안을, 심평원은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 연동제 확대 등 사실상 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1일 오후 어린이병원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서울대병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심포지엄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 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패널토의에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그는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한 일본도 최근 힘겨워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개호보험(복지)을 시장에 부여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할 문제"라고 환기시켰다.우 소장은 "대형병원 중심 정책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고도 급성기 병원의 병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빠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 제공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협 우봉식 소장, 병원 병상 억제 시급…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학병원 의사들 이탈 '우려'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비 쏠림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의료비는 23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해 예산은 600조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효율적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에서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병원 역할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의협과 병협은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모형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심 주장을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뢰 회송 체계에서 일부 수가 반영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지 염려된다"고 병원계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의료인간 협력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니즈를 느끼게 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진료과 의사 인력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송 부회장은 "대형병원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이탈 현상이 걱정된다. 현 수가체계와 미래 예측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 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주제발표에서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현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내용 일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예정"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 등 발표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에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과 응급 상시 진료와 분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 추진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패널토의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입장도 갈렸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하나 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 공단이 나서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은 과거와 다르다.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서 보인 느슨한 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주치의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주치의제도보다 느슨한 형태 등록제가 필요하다. 등록 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며 실행기관인 공단 역할을 애둘러 표현했다.■공단, 단과 개원 85% 환자 중심 돌봄 '불가'…심평원, 의료질평가금 비중 '확대'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일차의료 관련 환자중심 모형과 지역사회 돌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로 돌리게 하는 모형과 혼합 지불제도를 모색하겠다. 의료단체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성과 평가 중요성을 개진했다.박춘선 의료체계개선 실장은 "의료 질은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한다. 성과연동 보상제 확대와 지불제도 혼합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병원별 성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이사(좌)와 심평원 박춘선 실장(우) 발표 모습.박 실장은 "병원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을 높이고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해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가치기반 보상과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체 진료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민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기관 중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회장은 "일부 질환 중심의 만관제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질환으로 하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 협력관계로 환자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보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공익적 영리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 물리치료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패널토의를 진행한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여당이 되면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윤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내용도 중요하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통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위한 해법 찾기 나섰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정부는 2015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가천대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5개까지 확충하려고 지속적으로 공모에 나섰지만 소아환자 감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으로 나서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다.병원 입장에서는 소아 응급진료가 성인보다 위험한데다 수익률도 낮고, 아동인구 감소 등으로 행위별수가 인상만으로는 소아응급체계의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지역완결적 필수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아 응급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수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수가시범사업을 한 후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연구진은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하고 종사자 대상 수가 등 개선방안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해야 한다. 이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방안 등도 담아야 한다.구체적으로 전문의 진찰료 및 소아응급 주요 처치, 수술 등 수가 차등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령 및 시간대별, 난이도별 차등 방안 등이다. 소아응급의료 관련 상급종합병원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기관평가 항목 반영도 검토해야 한다.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적 보상모델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소아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윤석렬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필수의료’였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논쟁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새정부의 정책과제에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국감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의과대학 증설과 공공병원 강화’가 주였다.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사실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다. 국감에서 사용된 개념은 기존의 공급이 부족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필수의료를 공공의료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개념과 원인분석이 명확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지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사실 필수의료 공급부족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수요의 변동에 따라 서서히 일어난 일이다. 인구가 줄고 질병구조가바뀐 것이 큰 이유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법이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에 맞게 공급체계를 조정했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공급망 구조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전략으로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 이게 기본방향이다. 오히려 이런 주문에 더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환경의 변화’다.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5년이상은 걸릴 것이다.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그 변화를 대책에 녹여내야만 한다. 한국의료의 혁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인실 병실’을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군대 내무반 같은 병실에서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야한다는 말인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논쟁이 한창인 이 시대에 가장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곳이 병원 다인실이다. 선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다. 다인실 폐지를 전제로 인력 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인실이 폐지되려면 현재 병원들의 병상을 줄이거나 신축해야 한다. 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춘 인력기준으로 필수의료 인력 논의가 돼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둘째는 전공의 없는 병원이다. 전공의는 의사지만 피교육자다. 필수인력이 아니다.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공의 교육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자들이 진료 외에 교육에도 시간을 써야 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는 병원의 필수인력이다.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도 수술도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공의의 유무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술과 없는 수술이 결정된다는 점이고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공의는 피교육자로 한 병원에서 4년동안 수련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처럼 연차별로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미국에 가서 1,2년 배우고 오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전공의 노동의 대체구조가 더 큰 쟁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전공의 정원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의사인력의 증원 아니면 전문간호사의 활용이 대안이다. 이런 변화를 전제로 상상을 한다는 것이 다가오지 않을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가장 길다. 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상위권이었다. 수십년 만에 이런 건강성과를 이룬 나라는 없다. 적은 재정으로 이만한 성과를 이뤘다면 의료계나 정부나 모두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의료체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다. 수요변화로 촉발된 필수의료 논쟁이 그 대책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의사나 간호사나 그 어떤 병원 종사자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지표 올리기’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5년후 10년후에도 3-4명이 한방에 입원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갈등이 불가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긴 안목으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의료계도 선택을 해야 한다. 기승전 수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는 병협과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의료계와 정부는 정책 추진의 핵심이 인력수급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전략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은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윤동섭 병협 회장은 "의료기관 사이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인력 수급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기혁 중병협 수석부회장(왼쪽)과 강민구 대전협 회장라기혁 대한중소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미래가 문제"라며 "10~20년이 지나고 나면 필수응급의료나 중증의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퇴할 것이다. 그 뒤를 이어줄 필수의료 담당 의사나 진료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에서 산과보다는 부인과를, 신경외과도 뇌혈관보다는 척추를 선택하는 현실"이라며 "기피 분야는 야간 휴일 상관없이 온 콜 및 당직을 서면서 중환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 젊은 의사가 사명감만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할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젊은의사의 시각도 마찬가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잘라 말했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는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실상 파업이라고 본다"라며 "보건경제학 기본 원리 중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다.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의사들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의료계에 투철한 사명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며 "의료계도 여기에 발맞춰서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훈 고대의료원장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인력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은?인력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라 부회장은 "지역에서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즉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며 "질환별 해당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가능한 인프라 정보 체계화 및 연계, 지역 응급수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역단위별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툴을 확인하고 그들이 부족한 곳은 정부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강 회장은 "전문의가 병원에 더 많아야 한다"라며 "그냥 수가 인상만 하게 되면 병원은 여력이 있어도 전문의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의 전문의 채용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30~40년 동안 전문의로서 살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강 회장은 "전문의 취득 후 커리어 전반에 걸쳐 필수의료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주기적 관점 없이 특정 정책만 시행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필수의료인이 적자 수술, 수술 실적,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대한의사협회는 실제 정부 주도 필수의료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현장의 법적 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 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인력양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의협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필수의료 제공 기관, 필수의료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했다.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 제공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문제가 많다"라며 "의료인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또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국가와 의료계 모두 노력해서 존경받는 의사상 회복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부 출범 5개월째, 필수의료 그림도 없다" 쓴소리지난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에 앞장섰던 여준성 청와대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정무적인 측면에서 '필수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이 돼야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새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110대 국정과제에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이 같은 기조가 단순히 공약, 과제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처럼 대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여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여준성 청와대 전 사회정책비서관여 전 비서관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게 2017년 8월이다. 선거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지만 상대적으로 빨리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라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축소, 후퇴한 듯한 느낌"이라며 "윤 정부가 들어온 지 5개월째, 인수위까지 하면 7개월째인데 아직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그림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정권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할 시기이고 부처 장악력이 가장 큰 때다"라며 "날림으로 특정 질환, 특정 진료과, 수가 정책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 문제를 갖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여 전 비서관도 필수의료는 곧 '인력정책'이 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수가 정책만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학병원 인력이 중소병원으로 이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필수의료 그림은?현재 복지부는 26개 의학회 의견수렴, 심뇌혈관센터 방문 등을 거쳐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만들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증이나 응급질환을 우선해서 보고 있다"라며 "시급해서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의료서비스,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있다.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크게는 수가가 먼저 나올 것 같다"라며 "특히 수술, 응급, 중증고난이도 시술이 다른 검사 보다 수가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고민을 깊이 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지역 인프라,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단순히 수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차 과장은 "지역 의료 인력 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잘해서 필수의료의 인력이 사명감을 갖고 명예스럽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거버넌스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들어졌던 업무 축소 중심의 계획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84명, 심평원은 122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혁신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전임 정부 업무 축소 또는 폐지…코로나19 조직 폐지두 기관 모두 기관 고유 업무는 확대 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비핵심 기능에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비급여의 급여화, 그 일환인 MRI 및 초음파 급여화 업무가 포함됐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분야에 적용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인 상황임에도 방역 완화라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업무 폐지 계획을 냈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건보공단은 정원 102명을 감축하고 82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현재 건보공단 일반 정규직 정원은 1만5530명이다.심평원은 정원 43명을 감축하고 79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 일반 정규직 정원은 3545명으로 정원 감축 규모는 1.1% 수준이다. 단순히 비율만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의 정원 감축 규모(0.6%) 보다 컸다.건보공단은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타 기관 기능과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을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1개를 선정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핵심 기능에는 ▲초음파·등재 비급여 급여화 추진 ▲MRI 급여화 추진 및 위원회 관리 ▲문제 의약품 사후관리 ▲희귀질환, 치매, 잠복결핵 등 의료비 국고지원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됐다.건강플러스센터 운영은 폐지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병관리시스템 운영 역시 기능 축소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방역지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건강플러스센터는 보건소 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관련 기능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26명이 감축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 기능 조정안심평원 역시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등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기능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기능을 폐지하면 1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지원 기능은 건보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면 관련 인력 47명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DUR 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꾀했다. 기능 통합을 통한 대부서화로 7명의 정원 감축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 인력 재배치…심평원, 공공정책수가실 신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정부의 기능 축소를 통해 감축한 정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건보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18개(세부과제 50개)가 관련 업무라고 보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혁신계획과 연계해 82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올해는 우선 상병수당 시범사업(37명),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산(42명), 보건안전관리강화(3명) 등을 핵심기능으로 분류했다.심평원 국정과제 수행 인력재배치안심평원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 등에 79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기능 강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 공공정책수가실을 신설하고 37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내년부터 관리가 필요한 지출보고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지출 규모가 큰 항목 중심으로 과다이용 유인에 대한 재점검 및 급여기준 조정을 이끌 부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등 혁신기술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신 보상체계 도입, 혁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결정 업무를 위한 부서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일, 전 직원 유급휴일→폐지 또는 정상근무양 기관은 경상경비도 아끼겠다고 했다. 경상경비는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건보공단의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1579억6200만원인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만큼 하반기에는 79억10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의 목표가 반영된 금액이다.심평원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381억2000만원인데 남은 기간 동안 19억700만원을 아끼겠다고 목표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리후생 일환으로 매년 7월 1일 '창립기념일'에는 전 직원 유급휴일을 운영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창립기념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평원은 유급휴일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인상하는 대신 부족한 재정은 과다의료 등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확충할 예정으로 의료계 여파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7시부터 30일 자정이 지나서 끝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지난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로 지난 5년간의 건강보험료율 대비 가장 낮은 수치다.복지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건정심에서 23년도 보험료율을 1.4%인상하고, 부족한 재정은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게다가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약 2조3천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기반이 감소한다.문제는 새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추진 예정으로 상당한 지출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결국 건보재정이 감소분을 채워넣어야하는 셈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는 지난 23일 신설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 7.09%로 0.1%p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5차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3대 정책방향은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복지부는 25일 보발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복지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위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산업계 요구사항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보발협은 의약단체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조 차관은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 예산 절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요약, 향후 일정 공유 및 협조를 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늘었고 부채도 17%증가했다.조 차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절감과 보수체계 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