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속되는 저출산·저수가로 인한 인프라 붕괴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워라밸이 급속도로 악화하는데다가, 의료분쟁 위험성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삼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22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어든 숫자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특히 광주광역시에서 25년간 분만실을 운영해왔던 문화여성병원은 지난 8월 30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분만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만을 하는 산과보다는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는 이가 많다.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업무과 과중되는 것도 문제다. 당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분만·대학병원에서 조차 50~60대 의사 3~4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하고 있다는 것.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정상화를 통한 의료 인력 유입을 강조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분만 의사의 경우 밤낮 병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인력이나 시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분만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우리나라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 원으로 2017년 기준 미국 1500여만 원, 영국 1200여만 원보다 5~6배 낮다. 분만수가로 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과 비교해 5~10배 낮다는 설명이다.또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은 2017년 64.5%에서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낮아져 경영난이 심각하다.분만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라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만수가가 낮다보니, 같은 배상판결을 받아도 외국보다 더 타격이 크다는 것.이에 대한 두려움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 전임의 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79%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을 꼽았다.형사처벌 비율도 높다. 지난 2010~2020년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원으로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사고 갈등제거 및 민형사상 재판 판결 표준화를 통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특성상 환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며 의사들 역시 수술 시 집중력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외과의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동석 명예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이 한 건도 없다"며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등은 환자들이 자신의 음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초 취지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왜곡돼 의료현장, 특히 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대출금리에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성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에 도달했다. 이는 2012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반년 전인 지난 4월만 해도 기준금리는 1.5%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다. 여기서 반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 2021년 8월 기준금리는 0.75%다. 2020년 금리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불과 1~2년 만에 기준금리가 3배 이상 인상된 셈이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10월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의 숫자다.■금리 3배 올랐는데…"연말 추가 인상 가능성 있어"금융업계는 이 같은 인상 폭의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을 꼽고 있다. 한은의 연이은 인상 행보는 고물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분석이다.더욱이 한은이 다음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연말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는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했는데,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 자금경색 우려로 0.25%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준금리 특성상 시중은행도 이 같은 인상 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개원가에선 신용대출 금리 역시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인상됐다는 반응이 나온다.특히 개원의 가입 비중이 큰 시중은행 신용대출에는 평균적으로 연 6~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전문직 신용대출은 연 4% 금리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시중은행 신용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극소수였다.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병·의원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은 개원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렵다. 가뜩이나 대부분 병·의원이 수억 원의 대출을 끼고 개원 하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히려 대출금이 늘어난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완화세라고 해도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처럼 보복소비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수익성을 개선할 호재가 없는데 그렇다고 병원 규모를 줄이면 악순환이 심해질 것 같아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했다.■문제 특히 심각한 비호흡기 전문과목…"대책 없어"코로나19 유행세 당시 재택치료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참여하지 못한 비호흡기 전문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당시 정부는 개원가 코로나19 대응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 수가에 가산을 적용했다. 하지만 호흡기 감염병 특성상 비호흡기 전문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적었다.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목에서도 관련 수익이 그동안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에 그쳤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비호흡기 전문과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정형외과·산부인과 등은 의원급이라고 해도 규모가 크고 중소병원 비중이 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대출금리에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한 비호흡기 전문과 원장은 "코로나19 개원가가 큰 돈을 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익이 있었던 것은 일부 전문과 한정이고 큰 돈을 번 것은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다"라며 "근 1년 간 환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직원들 월급은 줘야하니 그동안 받은 대출만 수천만 원이다. 최근 환자가 다시 늘기는 했는데 빚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원장은 "대출 뿐만 아니라 물가도,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 삼중고가 따로 없다. 기대할 구석은 수가인상 뿐인데 내년도 인상률이 고작 2.1%다"라며 "더욱이 정부가 계속 의료비를 감축하는 기조여서 이렇다 할 대책이 있을까 싶다. 반쯤 포기 상태"라고 전했다.코로나19 창궐시기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개원가 타격이 심했던 시기와 겹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에 이은 연속적 악재라는 것.실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인상된 것에 이어 2019년 8350원으로 10.9% 올랐다.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전에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랐을 당시 직원이 많거나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병원 운영에 기존보다 수억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온 것"이라며 "최저임금 여파가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지고, 감염병이 잦아드니 금리가 높아지는 웃지 못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거세지는 원금상환 압박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은행권은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한도도 축소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기존 대출자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병원 원장은 "대부분 중소병원은 원금을 바로바로 갚기 어렵다. 개원 당시 받은 대출을 안고 가면서 이자만 갚는 식인데 본원도 10년 전 대출의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2~3배 올라 병원 운영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최근까진 은행의 원금상환 압박도 거셌는데 다행이 내년까지 유예돼 한 숨 돌린 상황이다. 중소병원 수익률은 10%도 안 되는데 수가도 제자리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지원책에서 배제된 개원의들…"세액 감면·상환 유예 촉구"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는 했지만, 그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돼 개원의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개원가 반발이 큰 것은 2020년 시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법인 및 소득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당초 2021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황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김동석 회장은 의원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개원가는 기대되는 수익은 없는데 운영에서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많은 의료기관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개원가에서 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을 포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희망대출 등 소상공인에게 1~2% 수준의 저금리에 수천 만 원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도 마련되고 있지만 개원가에 해당 사항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메디칼 네트워크론 등 기존의 금융 상품도 사라지는 추세여서 개원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이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개원가 담보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의 보증으로 개원가 신용을 높여 이율을 떨어뜨리고 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현재 개원가에 대한 은행권 압박이 거세지는 이유는 담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관련해 아무런 지원이 없다. 적어도 국가기관이 보증으로 이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주면 당장 이자와 원금상환에 허덕이는 개원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인 금융 폭풍에 휘말린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계속되는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다.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와 환율 등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부담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삼중고 빠진 의료기기 기업들 "생산 유지 힘들다"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투심 위축과 금리 인상, 환율 상승이라는 삼중고로 유동성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기기 기업들이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국내 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지금 같아서는 현상 유지 자체도 버거운 상황까지 왔다"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기기 기업은 그 특성상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의료기기는 아무리 원가가 올라도 그 상승분을 가격에 녹여낼 수가 없다"며 "그대로 손해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 수입 기업들은 하나 같이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정도라며 신음을 쏟아내고 있다.일단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다. 국내 제조업의 특성상 원자재 등의 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현재 원달러 환율은 7월 1326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조정을 받은 현재도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원자재를 수입해 의료기기를 제조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정면으로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물류 비용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치솟기 시작한 물류 비용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글로벌 운임 지표로 사용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만 봐도 2분기 평균이 4211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전년 동기 3259.15보다도 30% 가까이 올랐다.결국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서 더 높은 운임을 주고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의료기기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원가 오르는데 금리도 인상 "정부 대책 시급하다"여기에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말 그대로 빅스텝을 연이어 밟아나가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환율 인상 등으로 원자재값이 크게 오르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국내 B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그나마 소상공인 등은 금리를 낮춰주기라도 하고 원금 상황을 미뤄주는 추세인데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조차 없다"며 "매출 대비 순이익 구조가 매우 취약한데도 매출만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아무런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이미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중인 상황에 금리까지 1%씩 올라버리면 버틸 재간이 없다"며 "8월에 한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다같이 파산할 위기"라고 토로했다.문제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재원 마련조차 어렵다는데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분위기도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돈 들어올 구멍은 점점 더 막히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값 인상과 환율 상승, 금리 인상까지 악재들이 줄줄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A기업 임원은 "의료기기는 급여가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원가가 올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통해 한시적인 금융 혜택이나 보험상한가의 한시적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살길을 열어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쉽지 않은 상태다.이를 결정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에서 카운터 파트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임원인 C기업 대표는 "한시적으로나마 보험상한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라며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바지 끝이라도 잡고 늘어질 장관조차 없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다.아울러 그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쳐다보는 부처가 한군데도 없다"며 "이러다 치료재료 생산이 중단돼 전국 병원들이 한바탕 난리가 나야 들어줄런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 대응책이 제시됐다. 관련 학회는 중증 응급환자의 적극 수용 및 경증에 대한 1~2차 기관으로의 분산, 증상 발현 초기 덱사메타손 투여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18일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전용응급실협의회는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공개했다.먼저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경련/호흡곤란/의식 저하 등의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전용응급실협의회는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18일 공개했다.이어 심정지와 이에 준하는 초응급 상황의 환아들이 의료진 부족, 소아용 장비 미비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송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준비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소아응급전담의료진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인력 확보 시 감염병 노출에 의한 인력부족 문제 역시 고려돼야 한다.팬데믹 이전부터 필수 공공의료인 소아응급 분야에 종사하는 소아응급 전문의, 소아전담 간호사 등 전담 의료진의 절대적 부족 현상은 지속돼 왔다. 이에 학회는 인력 문제의 심각한 악화를 우려, 적정 소아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 및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학회는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증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일반 입원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주야간 1, 2차 의료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소아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병증 없이 호전되지만, 경련/호흡곤란/의식 저하 등은 중증 감염의 징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증상 발생 시 보호자들이 바로 상담 가능한 핫라인 확충과 119 응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초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덱타메타손의 투여 역시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시됐다.학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크루프(상기도막힘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목소리 변화, 개 짖는 기침, 호흡소리 이상 등 증상 발현 초기에 진료실에서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라"고 권고했다.이어 "119 구급대 이송 도중 필요한 소아용 모니터링/소생 장비와 소아 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확산돼야 한다"며 "최근 빈번히 문제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소아 경련 환자들에게 이송 중 항경련제가 의료지도를 통해 조기 투여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관련 부처/단체 간의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4일 오전 10시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을 주제로 자살예방 정책 누리토론회(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자살 위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자살예방 대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 세미나는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Devora Kestel 세계보건기구 정신건강국장과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Devora Kestel 정신건강국장은 ‘팬데믹 시기의 정신 건강’을 주제로 발표하며(사전 녹화),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코로나19와 한국의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세미나 당일 중앙자살예방센터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spckorea)에 접속하면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다. 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자살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도움요청 정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코로나로 인한 자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자살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의 삼중고가 코로나로 모두 악화될 위기"라며 "올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감소하여 긍정적이지만 향후 증가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약품 시험서 성적 조작이 또 등장해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신가 장본인인데요, 식약처는 조사 후 사실로 밝혀지면 품목 허가 취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의학학술팀 최선 기자, 원종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잔주름을 없애는 것으로 유명한 보톡스는 사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상품명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보톡스가 이시장을 점령하면서 미용성형시장에서 대명사화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국내 기업 메디톡스가 세계 4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내외 시장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명은 메디톡신이죠,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갑자기 이 제품에 대해 허가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선 기자, 일단 삭약처 발표 내용과 배경부터 정리해보죠 최선 기자: 네.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에 대해 17일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처분은 지난해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었던 공익제보자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 검찰이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원액 및 역가 정보 등 서류를 조작해 출하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식약처도 칼을 빼든 것입니다.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 역시 시험성적서 조작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박상준 기자: 메디톡스는 황당할 거 같은대 사측 입장은 어떤가요? 수긍하는 분위기인가요? 원종혁 기자: 메디톡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품 생산 기간이 과거 시점인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에 국한되고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매되는 메디톡신주는 안전한 품목인데도 판매 정지를 내리고 더 나아가 품목 허가까지 취소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하는데, 법리적인 쟁점은 뭔가요? 최선 기자: 19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입니다. 동 조항은 제조, 판매 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메디톡스 측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소진된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만큼 처분은 과도하다는 뜻입니다. 박상준 기자: 식약처도 나름 근거를 갖고 있을 텐데 처분 근거는 뭔가요? 원종혁 기자: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측의 공문서 위조 등 행위는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해 원액 내용을 허위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과거 일어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 현재 품목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식당을 예를 들면 중국산 재료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 장사를 해왔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아야지, 현재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제대로 표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메디톡스의 쟁점 제기는 법리 해석의 착오였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원액 내용을 허위로 해서 승인받았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진행될 뿐 법리적으로 현재 품목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박상준 기자: 판매정지, 품목 허가 취소 예고까지 왠지 인보사 사례와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만일 품목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까지 실제 진행된다면 메디톡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는 분말형인 메디톡신주와 액상형인 이노톡스주, 내성 발현을 낮춘 코어톡스주 세 가지입니다. 이중 판매 정지 대상은 50/100/150단위 메디톡신으로 200단위는 처분에서 빠졌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200단위와 차세대 품목인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로 메디톡신의 빈자리를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신뢰도를 회복하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이노톡스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고비도 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노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목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비중 축소와 영업 이익 감소, 또 이로 인한 R&D 투자 비용 감소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같은 삼중고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박상준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서 균주 출처를 둘러싼 소송이 오랜시간 진행됐습니다. 이 소송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원종혁 기자: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 출처를 둘러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원인인 메디톡스 품목 허가와 관련해 시험성적서 조작이나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등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사안입니다. 박상준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바이오업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보사도 세포주와 실제 제출 서류가 다른데도 허가를 얻었습니다. 식약처의 재발 방지 대책은 있나요? 최선 기자: 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은 서류검토만으로 국가출하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실제 품목과 다른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도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약처도 이런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도 무작위로 검사해 서류 조작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수기작성이나 사진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조작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기간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술수출 등으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던 바이오산업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잇단 임상 실패와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이슈로 국내 바이오업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산업의 초창기이다 보니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일련의 사태를 딛고 바이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주권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 등 정부가 특단의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어 새로운 약제규제정책의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적어도 1조 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개발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 현장의 우려다.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역시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인데,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가 이처럼 삼중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미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데다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어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된다는 분석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를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약 자국화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만성콩팥병과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면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간다| 성형외과의원이 밀집한 광주 상무지구 광주광역시에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환자들이 찾는 곳은 크게 두 곳으로 압축된다.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우측으로 위치한 성형외과의원 밀집 지역과 광주광역시청 옆 한국은행부터 상무역까지 길게 늘어선 상무지구 성형거리이다. 유스퀘어 터미널 옆 성형외과 밀집지역은 100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에 성형을 실시하는 의원이 17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부미용까지 그 범위를 넓힐 경우 30개에 가까운 의원이 미용‧성형을 실시하고 있다. 상무지역에 위치한 성형거리는 최초 밀집지역을 성형한 터미널이 과포화 상태로 들어갈 자리가 없자 새롭게 조성된 것이 그 시초로 지금은 터미널 옆의 밀집지역보다 더 많은 의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표시된 곳이 광주 터미널 옆에 위치한 성형외과의원의 위치. 상무지역 성형거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체감하기 위해 성형거리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우체국보험광주회관부터 광주지하철 상무역까지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봤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성형외과의원파랑색으로 표시된 곳이 피부과와 진료과목으로 성형을 내세운 곳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다른 전문의가 피부, 성형을 하는 경우. 우체국보험광주회관부터 피부과의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 10분정도 걷다보니 진료과목에 성형과 피부과를 명시해놓은 의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상무역 4,5번 출구에 이르러서는 성형외과의원이 10개도 넘게 위치하고 있어 상무지구 성형거리에만 38개의 피부‧성형을 진료하거나 진료과목으로 내걸고 있었다. 사실상 광주의 성형 밀집지인 터미널 옆과, 상무지구 두 곳에서 60여개의 미용과 관련된 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 하지만 그 부피를 늘리고 있는 성형거리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덤핑과 환자 모시기 경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성형거리다보니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성형을 하려는 환자들이 방문하지만 수급원칙에 따라 공급도 많아져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광주 성형외과 A원장은 “필러를 2만7000원에 맞춰준다고 하는 등 미끼형식의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 개원을 하면서 시장 진입 시 무리하게 가격을 다운시켜 전체적으로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똑같은 크기를 서로 나눠먹는 제로섬게임을 넘어서 누가 질 때 까지 경쟁하는 치킨게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 또한 젊은 성형환자들이 수도권을 더 선호하는 상황에서 비전문의 개원 또한 늘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광주 성형거리는 비전문의 피부, 성형 진료와 저가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노경 지회장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도 비전문의가 시술하는 피부‧성형 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의료법상 문제는 없지만 비보험 진료가 베이스인 성형외과 전문의로서는 계속 궁지로 내몰리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B성형외과 원장은 “전신마취를 하는 큰 수술은 더 큰 지역,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커진 것 같다”며 “수술로 버는 돈은 적어지는데 의원은 더 늘어나 죽을 맛이다”고 밝혔다. 실제 상무지구 성형거리를 다녀봤을 때 피부‧성형을 실시하는 33개 의원 중 14개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으로 나머지는 진료과목으로 성형을 명시한 상태. 특히, 한 산부인과의 경우 피부‧비만부터 지방흡인 그리고 가슴성형까지 가능하다고 표기해놔 과도한 비급여 진료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부인과 의원이 가슴성형을 간판에 내걸고 있는 모습. 이러한 상황에서 노경 지회장은 성형거리의 이점을 누리기보다 새로운 곳을 타깃으로 이동한는 ‘엑소더스’가 이어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노경 지회장은 “지역사회경제도 좋지 않고 환자들도 큰돈이 안 드는 간단한 수술을 하는 상황에서 직원 구하기도 어려워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언제 의원이 문 닫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성형거리를 형성하는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강남에 위치한 라그릴리아에서 ‘2018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13일 강남에 위치한 라그릴리아에서 ‘2018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차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에 대한 점검과 진행상황 보고 및 상반기 중점 추진한 사업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보고사항 외에도 최저임금제, 포괄수가제 및 예비급여, 공급내역보고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의료기기산업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첫 번째 어려움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과 물가인상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보험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입제품의 환율연동제와 같이 원가상승분이 보험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 이사는 “최근 정부가 급여화를 통해 모든 의료기기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급내역보고·간납사 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합은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하반기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다음 이사회에서 추진 현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은 최저임금제, 공급내역보고, 간납사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1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기술 융·복합 국산 의료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업체들은 인허가·보험등재 등 규제 걸림돌에 막혀 국내보다 해외시장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의료기기 규제는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식약처·심평원과 의료기기업계 소통 또한 많은 규제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는 전통적인 규제에 발목 잡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해 의료기기 규제연구모임 ‘월간규제연구회’ 자문을 받아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봤다. 월간규제연구회는 국내외 의료기기 규제 이슈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허가·규제 담당자 연구·학술 모임이다. 규제는 크게 ▲연구단계 ▲허가단계 ▲출시단계 ▲사후관리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허가·출시단계에서의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와 개인 맞춤형 제품들은 가까운 미래 개인들의 최적화된 예방·진단·치료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출시단계부터 규제 허들에 걸려 국내 판매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얼마 전 국내 기술진은 ‘당뇨렌즈’를 개발했다. A사는 자궁경부암 검사 시 환자가 어려움을 겪던 내진이 필요 없는 패드형 시료채취 기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B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망막질환 치료기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들 제품들은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현행 품목분류와 급여등재 환경을 고려하면 사업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당뇨렌즈는 기존 렌즈로 품목분류를 받으면 안경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유통 단계에서의 제한으로 사용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당뇨진단기기’로 분류돼도 이 역시 단일상한가에 묶여 기존 제품과 동일한 가격을 받아야 하니 시장성이 없다. 시장성이 없다보니 국내 유통을 포기할 것이고 당연히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국내 판매 근거 또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뇨렌즈 사례는 ‘트릴레마(세 가지 딜레마·삼중고)의 덫’에 걸린 전형적인 국내 의료기기제조사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궁경부암 검사 패드형 시료채취 기구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환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해 질병 여부를 진단한 후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되지만 현행 제도상 모든 진단검사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 판매가 불가능할뿐더러 보험등재 절차나 가격을 고려할 때 시장성도 없다. 현재 허용되는 개인용 진단기기는 임신진단 및 당뇨키트 정도에 불과하다. 이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망막질환 치료기기는 급여를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때 임상자료와 근거부족으로 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정부 임상시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해당 기술과 제품이 사장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출시단계에 이어 허가과정에서의 한계점도 짚어봤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을 특화해 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위’를 꾸려 미래 맞춤형 의료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헬스케어특위는 의료기기 등 분야별 프로젝트팀을 가동해 제품 연구개발에서 출시까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사회적 합의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실행하고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식약처에는 관련 전문부서가 없고 전문가 또한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 잠재성이 큰 체외진단기기는 당장 체외진단법이 통과하더라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식약처 내 전담조직이 부재한 상태다.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한 의료기기업체가 허가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신기술 적용 융·복합 의료기기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인허가 및 규제 패러다임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GMP 등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서 확보가 선행돼야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적 보완과 해체를 통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정부가 산업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기업형 인증’을 통한 허가와 제품 출시 길을 열었다. 직접적인 위해가 적고 다양한 필요에 따른 제품은 정부가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신속한 제품 출시와 시장진입을 도모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물론 인권과 동물복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임상시험은 실세계근거(Real World Evidence)나 모델링 앤 시물레이션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형 인증과 실세계근거 등 새로운 규제 틀은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선행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사와 정부·의료계·소비자단체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제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DTC(Direct to Customer·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야 하고, 또 개인용 의료기기를 온라인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규제 마련을 위해 식약처·복지부 등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임상근거가 부족한 국내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규제기관인 식약처는 기업형 인증 도입에 필요한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볼만하다. 또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부·산통부·복지부는 원천기술 또는 신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역시 국내 제조사들이 충분한 임상근거를 제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 산하 헬스케어특위에서 도출된 신기술 의료기기 발전 방안을 부처별 의료기기진흥법이나 첨단법에 반영해 규제완화와 지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밖에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기 위한 범부처 협력단을 꾸려 제조업 중심의 세부 규제 개선과 함께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성이 충분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최일선에 있는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의 설움, 밀려드는 업무, 환자와 의료진의 무시까지 견디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간호사제가 본격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온 병원들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간호조무사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간호조무사들로부터 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 "똥 치우는 아줌마 좀 불러주세요."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기도 A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환자의 이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무너졌다. B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데서는 기저귀 케어를 가장 많이 하다 보니 환자들이 간호조무사라기보다는 똥 치워주는 아줌마를 불러달라고 한다"며 "그런 소리를 듣는 간호사들도 한 팀으로서 충분히 정정해 줄 수 있을텐데 그냥 묵인하더라"고 토로했다. #. 경기도 C종합병원은 업무 교대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인수인계 장소도 마땅치 않다. 간호조무사 D씨는 "수액 창고에서 의자도 없이 수액 박스를 깔고 앉아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병원에서는 처치실에 있는 냉장고 옆에 서서 인계하라고 요구받고 있다.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도 없다"고 털어놨다. 자료사진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팀을 이뤄 입원 환자를 보살피는 제도다. 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인력이 보호자들이 해야 할 역할까지 전담하는 시스템이다. 간호보조인력은 주로 입원 환자의 기저귀 갈기, 식사보조, 목욕, 체위 변경 등의 업무를 한다. 말 그대로 보호자가 해야 할 일 모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들은 1인당 평균 35~40명의 환자를 케어하며 간호사의 지시까지 수행하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원무과에서 병동에 가면 간병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면 환자는 간호조무사들이 간병인인 줄 알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킨다"며 "일례로 주말에는 목욕 케어가 20명 이상이다. 거절도 할 수 없다. 머리 감기는 매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발바닥은 물론 무릎과 손 관절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만보기로 얼마나 걷나 봤더니 8시간에 1만8000보 이상이었다"고 토로했다. 환자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고스란히 간호조무사에게 돌아온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기저귀를 안 차고 침대에서 소변을 계속 보길래 기저귀를 권유했다가 보호자가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다. 신경과 병동에서 편마비 환자 식사보조를 하다가 환자들의 폭력에 얼굴이나 목을 맞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극심한데 고용불안까지 덮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 따르면 최근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온 4개 병원에서 20명의 간호조무사가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2016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7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한 간호조무사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은데 고용불안으로 심리적 위축까지 받고 있다. 간호인력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호칭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의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간무협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는 팀 서비스다.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다. 직역 이기심을 포괄간호서비스에 반영시키면 제도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이다. 간호사만 부족한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전수조사를 걸쳐 현황을 파악한 후 공공병원은 인력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병원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등의 간호보조인력을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이 인력난과 열악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연대본부는 25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간호사와 부족한 보호장구로는 메르스 사태를 잠재울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지정 병원들은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하고 방역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일하는 간호사가 마치 의료진의 모범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병원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인력부족과 보호장비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간호사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모두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전에도 응급실 간호사의 42%가 결핵, 간염, 에이즈 등 전염병에 감염돼 있는 실정이었다. OECD국가와 비교하면 1/3에 불과한 간호사 인력과 안전하기 못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조건에서 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만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의 고질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며 "간호사 감염 관리 공문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체력적, 정신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따뜻한 봄이 왔지만 병원계는 여전히 쌀쌀한 겨울이다."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동신병원장)은 27일 63빌딩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 및 제12차 학술대회에 앞서 실시한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병원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계를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타개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병원 경영 개선 전략'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27일 개회사에서 병원계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 병원들의 잔치 한마당인 동시에 경영난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병원 디자인 및 병원 서비스 디자인 등 강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또한 격려사를 통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병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제 전공의가 힘든 수련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미래가 불확실해 꿈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수련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배움의 터전이었던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부려먹는 파렴치한 경영자 취급을 받고 있다. 수련병원을 반납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씁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비급여 축소 등 여러가지 변화를 카약을 타고 급류를 타는 것에 비유하며 슬기롭게 급류를 타고 앞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병원계 어려움에 공감대를 함께 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비급여 수입까지 다 털어넣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간 10%의 병원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으며 병원계 어려운 현실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이 어려워지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보건복지 및 간호인력 문제를 심도깊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