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 초음파진단기기 급여화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학회가 이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사업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월로 예정돼 있던 초음파인증의 교육 등록을 오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검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급여화됐는데 이후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인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평점과 에코페스티발 평점 채워야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또 3년간 100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 인증관리위원회가 임의의 동영상을 받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에코페스티발에서 초급·중급을 나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인증의자격 코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은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실용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존 핸즈온은 1회성으로 단발이었는데 이를 1년에 6회로 확대했다"며 "홈페이지 문제로 오는 5월 첫 주에 초음파인증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항상 질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음파인증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예정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에 방점뒀다.이와 관련 두 회장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8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진료비 역시 2020년 기준 71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5%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올 하반기 만관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여기 참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통합적으로 알아야 할 병인이 무엇인지, 진료·치료지침 변화 및 신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며 "만관제 본사업을 위해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학회가 관련 자료제작이나 강의에 적극 참여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만관제 본사업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교육문제 협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이마저도 해결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만관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8시간의 본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원에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 보수교육을 4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환자에겐 분리청구로 부담을 낮춰주자는 게 학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내과계 회원에게는 내과의사회와 임상순환기학회가 콜라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원래 고혈압·당뇨를 담당해 온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회장은 "우리 학회의 창립 목적은 개원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런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만관제는 계속해서 가야한다. 이 밖에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막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학회다.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정책 초반이지만 이를 주도해 이끌고 나가야 할 정책 실무진들의 자리바뀜이 잦다.보건복지부는 27일자로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4회)을 임명했다. 앞서 노정훈 과장(행시 45회)인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이동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혜성 과장(오른쪽)을 발령했다. 노정훈 과장(왼쪽)은 필수의료를 맡은지 3개월만에 사회복지정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노정훈 과장은 앞서 예비급여과장으로 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총괄과장직을 수행한 지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자리가 바뀌었다.새롭게 필수의료 정책을 이끌 임혜성 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맡은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정책 핵심인 의료인력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의료인력정책과장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복지부는 이달 초,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5회)은 행정안정부로 파견하고 23일자로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50회)을 임명했다.송 과장은 앞서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탓에 의료계에선 낯선 인사. 필수의료대책 중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한편, 필수의료대책과 건보재정 효율화를 두루 아우르며 정책을 수행해야할 필수의료지원관은 여전히 공석상태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필수의료정책 총사령관으로 발령한 지 1개월도 채 안되서 국방대학교로 교육파견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끈 바 있다.이처럼 정부의 중점과제로 큰 그림 마련하고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지만 필수의료 관련 부서 총사령관부터 실무 과장까지 대거 인사이동을 감행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대책은 이미 발표했지만, 앞서 함께 정책을 논의했던 실무자는 떠나고 새로운 얼굴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케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필수의료&건보재정개혁'이 있다.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의료보장심의관'에서 '필수의료지원관'으로 탈바꿈한 복지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그 중심에 있는 권병기 지원관을 직접 만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건정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리해 발표한 바는 없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중에 기존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앞서 공개한 큰틀 이외에도 세부적인 부분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그는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TF팀장→이번엔 '필수의료' 진두지휘권병기 지원관은 의료계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굵직한 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인물.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팀장.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의 일등공신이다.당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 저항이 워낙 극심해 난항이 예상됐던 정책.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그는 선택진료비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중진료 및 고난도 수술 분야 지원책을 내놨고 실제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이 늘었다.우연의 일치일까. 이후 복지분야 정책을 맡았던 그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됐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당시 소아 식대수가 급여화를 도입했지만 예상밖으로 재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같은 정당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를 중단했던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윤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 재정위기의 실체를 언급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으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윤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나섰다.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보면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1조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20.2조원으로 적립금 적정 수준 범위다.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우려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들여다봤다.국회예산처는 요양급여비를 76.3조~84.6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7조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처의 추계와 최대 10조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보고서도 짚었다.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 MRI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뇌혈관 MRI, 두경부 MRI, 복부·흉부·전신 MRI 등 건수와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천억원(9%)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다. 이중 2천억원 재정을 줄이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로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단순 두통으로 MRI촬영한 행위가 건보료 남용을 초래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과다이용 현황을 볼 때 이 또한 물음표라고 했다.그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과다이용자는 늘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0년~2016년 사이 의료과다 이용자는 증가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는 1조 249억원에서, 2010년 1조 2062억원, 2011년 1조 3073억원, 2012년 1조 385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건보재정 누수 진짜 원인은…공급체계 문제 그렇다면 진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65만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거주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한 진료비와 다른 지역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료비에서 차이가 났다. 즉, 본인이 거주지역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 평균 8.9조원(현재 대비 23.7%)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원인을 짚었다.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4.6조원~10조원 의료이용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이용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다.김윤 교수는 건보재정 누수의 진짜 문제는 병상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수년 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경증질환은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소폭 높다. 일부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적인 구축으로 절감가능한 진료비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그는 이어 "5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줄줄 새는 원인은 보장성강화가 아니라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의료기관 기능에 맞지 않는 진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건강보험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낮은데 본인부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1.5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보험료 운영체계 또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정심 위원을 보면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내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김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강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신대 제갈현숙 강사 또한 "재정도 건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것 필요하다"며 "건정심 공익위원 선임도 개선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 추천을 통해 선임해야한다"고 건정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또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병상 문제 등 지적에 상당수 공감했다.건정심 거버넌스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고령화 등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봤다.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잉,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은 알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건보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늘 거론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집권 2년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맞아 전담부서 직제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복지부 내 '문케어'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케어 전담조직 → 필수의료 전담조직으로 직제개편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문케어 실무 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한다.윤정부는 올해부터 문케어 전담조직에 대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통해 문케어 관련 실무 정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이름 그대로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을 점검하고 건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마련, 건보 재원조달방안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혁신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이들 실무부서 2곳은 문케어 전담부서로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 정책 및 선별급여 재평가 역할을 맡게 됐다.■ 권병기 지원관 주축…노정훈-강준 과장 실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했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의료계에선 낯선 인물.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맡아왔으며 앞서 건강증진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아동권리과장 등을 역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재정 사업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권 지원관은 최근까지 '건강증진' 분야 사업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윤 정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을 전환,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직제를 개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라는 중책을 추진해왔던 실무과장도 역할을 바꿔 윤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예비급여과를 이끌었던 노정훈 과장이, 의료보장혁신과는 앞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았던 강준 과장이 각각 맡는다.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에 앞서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할 당시 공공임상교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행시 51회)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강준 과장은 "한축은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필수의료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정훈 과장은 "기존 예비급여과 업무에서 '필수의료'로 역할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라며 "필수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 내 각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는 일종의 기조실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의 의사들은 2023년도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화두가 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해당 정책은 2022년 마지막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과한 상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2월 중 설문조사를 통해 의심(醫心)을 들여다봤다. 설문에는 개원의, 교수 등 의사 100명이 참여했으며 개원의 55%, 교수 27%, 봉직의 15%, 이외 전공의 등이 3% 참여했다. 방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했다.결론부터 밝히면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의 필요성에 상당수 공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에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다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책 방향 적절한가 질문에 "긍정적"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케어 제도 저격수로 나서면서 비판한 것에 대해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했다.윤 대통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다. 즉, 의사들도 문케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했다는 얘기다.의사 응답자 상당수는 문케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했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이어 기존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손질, 과다 이용하는 의료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다.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30.1%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67%가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이어 '보다 강력한 개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19.4%를 차지했으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의사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또한 복지부가 1순위로 정리한 것과 일치했다. 응답자의 61.3%(중복 응답 가능)가 '뇌혈관·심장 등 중증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으며 57%(중복 응답 가능)가 '분만·소아분야'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저수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저수가는 의료계 영원한 난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이라는 응답이 14%, '대형병원 쏠림의 의료전달체계'라는 답변도 9.7%를 차지했다. ■ 정부 정책 방향 맞지만…부작용 걱정그렇다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의사 응답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응답에 참여한 의사들은 1순위(38.7%)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2순위(30%)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현재 지역간 의료격차가 큰 상황.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를 가능케하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뒤를 이어 응답자의 14%가 '분만수가 개선을 통한 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를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을 응답자의 43%가 꼽았다.이어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또한 응답자의 36%로 가장 다수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건보재정 건전화 대책 중 중점추진 과제도 부작용 우려정책도 '의료남용 항목 재점검'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부작용을 우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깨뜨릴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3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진료실 내 환자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22.9%, '정책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0.5%를 차지했다.한편, 설문에 참여한 의사 상당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설문에 참여한 한 개원의는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를 견고히 하고 중증 응급진료과의 쏠림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진료권을 벗어난 진료에 대해 수가 할증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어 "기피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당직 대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의사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미용·성형 이외는 모두 필수의료다.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정책과 관련해 의사 수 부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한 응답자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방 등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고 대형병원 분원 금지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의사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응답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지역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그럼에도 신규 의료진의 유입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 상황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행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내놨다.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환자유인이 심화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제도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계도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전남의사회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인력·전문성·설비투자·부가서비스 등이 다르다"며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이미 의료현장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해야할 시국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헌 정보가 국민에게 절실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복지부가 빅브라더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방만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커진 몸집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 이런 기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개정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현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한 것.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사진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건강보험 개편을 위해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보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강화가 주를 이뤘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앞세워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보장성 강화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꼭 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프레지던트호텥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효율화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었다.다만, 보다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핅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올 하반기 내내 보건복지부의 중점과제이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담긴 만큼 학회 및 의료단체 관계자가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필수의료 정책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 시급"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꼽고, 9·4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시점도, 구체적인 계획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건보 재정효율화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해법은 의대정원 3058명에 있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실무적인 문제를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필수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인력인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있다"면서 "의정합의 사항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선뜻 얘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인력도 없는데 공공정책수가만 투입할 경우 의사, 간호사 입장에선 의료환경은 개선되지만 환자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공공정책수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정원제도를 통해 약 80%가 지역 근무를 선택한다.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심지어 플로어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질의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의사당직제도 개선 방안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병동 내 전문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면서 "의료인력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키로 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의정협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조규홍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책 취지를 밝혔다. "건보재정 효율화 방향성 맞지만, 구체적 방안 아쉽다" 또한 이날 공청회의 또 다른 큰 줄기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조규홍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제적인 방안을 담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즉,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단기대책으로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이후로 미룬 셈이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복지부에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정형선 교수는 "재정효율화를 강조했지만 핵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핵심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여권에 들어갔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급여권에 있는 영역을 실손보험에서 80%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효율화 방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안기종 대표는 문케어가 의료이용 남발을 부추겼다는 데 공감하며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견지했다.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의 필요성에 의료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효율화 방안에서 현지조사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과도한 의료이용의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건보재정은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 필수의료처럼 심폐소생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비상시국에선 국고지원, 지자체 지원 등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윤석준 교수는 건보 재정관리 계획에 간병비 급여화,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건보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특히 고령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당부했다."뇌수술 의사 자리없어" "응급 외 중환자 분야 지원대책도 시급"한편, 이날 플로어에서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의료진은 "뇌수술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은 맞지만 의외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해도 막상 자리가 없다"면서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저수가로 해당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만큼 비용이 안된다는 게 그의 설명.그는 "일선 병원에선 뇌혈관 전문의 2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병원장이 충분히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수가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은 "오늘 대책이 응급의료 분야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을 거치는 데 중환자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중환자의료 관련 복지부에 담당 부서가 없다"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 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형훈 정책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중환자 관련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분야로 국한해 정책을 마련한 것을 아님을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추진하는 주치의제 패러다임 전환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를 필두로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서의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 본격화를 촉구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주치의제는 의료계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관련 논의는 1995년 주치의 등록제 등장으로 촉발된 뒤 다음해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갔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적고 국민적 요구도 부족해 무산됐다.이후에도 가정의학회를 필두로 연구·발표가 지속되고 대선공약으로 잇따라 등장하는 등 주치의 등록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의료계 반대는 주치의 제도로 전문과간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치의 특성상 가정의학과나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문과 참여만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주치의를 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문제로 지적됐다.의원 간 경쟁 심화와 주치의의 과도한 업무 및 진료 자율성 저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반론으로 제시됐다.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시한 선택적 주치의제는 이 같은 반론을 수용한 모습이다. 선택적 주치의제는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장기 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 가산을 더하는 방식이다.또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전문과에게 문호를 개방돼 있다. 기존의 가족 중심 패러다임을 노인으로 전환하면서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변화를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있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주치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고 선택적 주치의제 역시 타당하게 들리기는 한다"며 "하지만 주치의 등록제 논의 당시 의협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불안정성 때문이었는데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관련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여러 전문과나 의사단체별로 고령화 사회 대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고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를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는 점도 난점이다"며 "초기비용 부담으로 인한 정부 반대와 병원계 반발도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본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주치의제를 모든 전문과가 참여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촉구했다. 또 관련 계기로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 복합질환의 대책 필요성과 프랑스 주치의제 안정화를 꼽았다.프랑스에선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주치의가 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16세부터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첫 진료는 주치의를 통해 받는 것이 좋은데 상급 병원에 먼저 방문하는 경우 의료비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치의의 1차적인 진료 이후 상급 병원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구체적인 안을 가진 제안이라기 보단 의료계가 다 함께 주치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는 특히 선택적 주치의제에 적합하다. 전문과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한 프랑스 주치의제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 호응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빨리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응이 적다고 해도 가정의학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안을 만들고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반대 시각으로 접근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이어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급여화의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며 오히려 계승해야 한다며 반박했다.국민의힘 "비용투자 대비 효과 못 봤다" 비판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17년 57조원에서 지난해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보장률 목표도 70%였는데 지난해 65.3%로 2017년 보다 2.6%p 상승에 그쳤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보장률을 결국 목표치만큼 올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문재인 케어를 저격하고 있다.이 의원은 "야당이 문 케어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라며 "예산에 18조원, 20조원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나.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민에게 혜택 돌아갔다" 반박야당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보장성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갔다는 것.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국민이 혜택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초음파·MRI 급여화 전후 진료 현황을 보면 연 150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의료 과다 이용자의 진료 건수가 오히려 전체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문케어로 의료보장성은 강화됐다. 전 정부의 보장상 강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과 남인순 의원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보장률은 65.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수혜자는 4477만3000명에 달하고, 의료비 부담도 21조2616억원을 경감했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졌다.서로 반대의 시각에서 공방이 이어지자 김원이 의원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 연구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경감혜택을 줬는지 찾아봤더니 복지부가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발표했다"라며 "보장성 확대로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치료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더 큰지 등에 대해 비교하면 문케어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까"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민초 의사들은 윤 정부 복지부 초대 장관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규제철폐를 주문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으로 조규홍 전 제1차관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계의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목소리와, 경제관료 출신 장관 임명으로 정부의 재정 감축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시기적으로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의료 현안이 난립해 있어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백년지대계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보장성강화 정책으로 MRI·CT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면서, 사용량 증가 명목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기조와 기획재정부 성격을 보면 이번 장관 인사로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 정치권의 공세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개원가는 지역·종별 불균형이 심화한 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현장에 적용된 여러 규제를 철폐를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해 개원가와 지방의료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1차 의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전문의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종별로 환자가 쏠리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환기시설, CCTV 등 개원가 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교육 등으로 업무 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모든 걸 떠나서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데 정부가 국민과 의사 사이에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놔 의사들이 시위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비난은 의사가 받게 된다. 아예 이런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료만 열심히 하면 국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과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혼란이 덜하게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조 장관이 기재부 경험을 살려 재정 확충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이번 장관 임명의 긍정적인 부분은 복지부 경험이 있는 기재부 출신 인사로 무난한 직무수행 예상된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다만 현 정부의 재정압박 기조에선 우려가 나오는데, 의료기관을 압박해 마련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기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의과계에, 간무계는 간호계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약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분야에서 소외돼 왔으며, 여러 규제와 의과 일변도 정책·지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 시행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이와 함께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한의협은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제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부당대우·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선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또 간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간무협은 "간무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더 나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취임사에서 복지부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부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간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었던 초음파·MRI 급여화로 진료비가 폭증하자 국회는 정부 정책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의료기관 전체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는 것.백종헌 의원은 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MRI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 5년 동안 진료비는 3조4891억원으로 시행 전 5년 2조2373억원 보다 178% 증가했다.MRI 보장성 강화 이후 발생한 진료비 중 87%인 3조336억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진료비 증가율만 봤을 때는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476%, 483% 폭증했다.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는 1조14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114억원이었던 것보다 225%나 증가한 수치다.뇌·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에 급여화가 됐으며 2019년 5월에는 두경부, 11월에는 복부·흉부·전신 MRI가 순차적으로 급여화했다.백 의원은 진료비 폭증 현상을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결과라고 봤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필수의료 분야가 개선되지 않았고,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꺼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필수의료를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뇌동맥류 가능 의사 부족,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 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 때문에 건보재정 위기,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급여 확대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지출이 급증했는데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필수의료 항목쪽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후 촬영 현황(백종헌 의원실 제공)문재인 케어의 결과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시선에 대해 의료계는 발끈했다. 여당 입장에서 지난 정권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그 시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처음부터 보장성 확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정부의 기조였는데,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듯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급여화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는 시각은 앞으로 보장성 강화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분야이지만 급여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했다. 통계가 급증한 것도 비급여로 있던 게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며 "국민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간 것인데,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또다른 의사단체 임원도 "MRI·CT 급여화는 정부 결정이었고 의료계는 이에 반대해왔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촬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만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