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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에 개원가 "자포자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반발이 커야 할 개원가조차 포기했다는 반응이어서 의료계·정부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는 이 같은 정책이 개원가 고강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하지만 그 안엔 개원면허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혼합진료 금지,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만약 이 패키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개원의로 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수가는 낮아지지만, 비급여 진료로 이를 보완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개원가 수입을 하향해 의사들이 병원에 남도록 하는 게 이 패키지의 핵심이라는 것.당시 정부는 이 같은 안이 중장기적 과제라며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특위에 의사단체들이 빠지면서 정책이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개원가에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투쟁해야 한다는 언급조차 없는데 발표 즉시 규탄 목소리가 줄 이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대면 진료 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굳이 말을 더할 필요가 있나 싶다. 특위 위원장만 봐도 복지부 출신이고 어차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데 오히려 왜 의협이 참여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패키지 시행으로 우려되는 바는 없느냐는 질문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 뭐라고 말할 생각도 안 든다. 개원가만 타격이 큰 게 아니고 필수의료는 커녕 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인데, 멈출 수도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고 답했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다른 의원 원장 역시 "그저 국민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아프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젠 아파도 치료받을 환경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하겠느냐.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안 했고 뚜껑을 여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1대1 동수로 회의해도 해결이 어려운데 지금 특위 구도로 가면 의사단체는 들러리를 설 게 뻔하다. 이를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며 "결국 정부는 바뀐 게 없고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의사단체 중 유일하게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석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축사해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제 개원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옛날부터 지적되던 부분은 전공의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의사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수혜를 받은 곳은 병원"이라며 "그런데 정작 특위엔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여했다. 우리 입장에선 여기 연관된 병원협회 핵심 관계자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의협 간의 소통 창구가 끊겨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그저 지켜볼 뿐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의료계와 1대1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화 채널이 끊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자포자기가 있다"며 "병원을 위한 정책을 위해 개원가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규제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와 정부가 1대1로 해야지 결론이 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반대하건 말건 답을 정했으니 따라오지 않으면 패널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의협이 협조하겠느냐"며 "이제 필수의료는 붕괴해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2024-04-26 05:30:00병·의원

의협·대전협 불참한 의료개혁특위…실효성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2024-04-26 05:30:00정책

반쪽 의료특위, 의협·대전협·의학회 불참…병원계 3명 참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5 14:36:11정책

신경외과의사회 춘계 워크숍 개최…의대 교수 과로사 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워크샵 시작에 앞서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가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또 그는 이 의료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은 고도일 회장을 비롯해 지규열 총무이사, 전인호 준비위원장 등 20여 명의 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리 아트 컨설팅' 이민주 대표의 미술 강연을 시작으로 고도일 회장과 이상원 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특히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필수의료 지불제도 개혁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대학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의료전달 체계 확립 ▲본인부담금 차등화 ▲의료소비자 의료 남용 차단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의견을 개진했다.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를 의사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024-04-22 10:49:23병·의원

전공의 1362명 박민수 차관 고소 "경질 전까지 미복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집단 고소하는 등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15일 사직 전공의 1362명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1362명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이들 전공의는 본인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부당하게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막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사직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인을 모으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 정도 숫자의 전공의들이 모이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또 이들 전공의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진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줄곧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그가 복지부에 있는 이상,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관련 예시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카데바 부족 문제와 관련해, 박 차관이 이를 수입해 의대끼리 공유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지목해 시신 기증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지난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 박 차관이 참석해 축사한 것에도 날을 세웠다. 이는 전공의들을 배신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병협은 전공의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향후 논의 주체는 대한의사협회가 됨이 옳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건재하는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계 선배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도 부디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한 전공의·의대생들이 병협 정총에서 축사하며 웃음이 만발한 박 차관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4-04-15 12:06:18병·의원

병원협회 신임회장에 이성규 원장..."대학병원 재정난 해법 모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새 수장에 이성규 원장(현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장)이 선출됐다.병협은 12일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이성규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1번 이상덕 후보(현 대한전문병원협회장,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에 이성규 후보(중소병원협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조율해 병협이 의료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지도 밝혔다.그는 투표에 앞서 실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료재단연합회, 중소병원협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두루 맡으며 회무 경험을 쌓아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의-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년 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 관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온 점을 어필했다.그는 "병원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 사직이 두달 째에 접어들면서 일선 대학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성규 당선자는 전북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기획 및 정책위원장을 역임,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최근 병협 내 의료인력 수급대책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핵심 공약으로 △선제적 정책 제시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직능단체 회무와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기관 정립 △병원협회 직원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한편, 병협 회장선거는 전국 지역·직능 단체에서 추천된 40명의 임원선출위원이 투표에 참여하며 과반 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2024-04-12 18:18:09병·의원

해결기미 안보이는 전공의 사직…병원 무관 '공통수련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2 14:44:32병·의원

"전공의 대란…상종 평가기준 손질안하면 서울권도 줄탈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상급종병 지정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에서 '상급종합병원 제도 왜 필요한가'를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상급종병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경영진들은 평가기준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포럼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패널로 나선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는 작금의 대란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서울권 상급병원도 지정 탈락하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오 병원장에 따르면 앞서 고신대병원이 상급병원 지정평가 탈락 원인 중 하나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작용했다. 지방 대학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데 상종 지정평가 기준에서 이 항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급기야 탈락했다.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대란 상황에서는 고신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전국 상급종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앞서 2, 3주기까지 상급종병을 유지하다가 4주기 탈락 후 다시 5주기 지정받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면서 "인턴 등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휴학 중이다. 정상화되기까지 5년 이상 걸릴텐데 6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전공의 인력)해당 평가항목을 넣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이미 50억~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기준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또한 오 병원장은 일선 3차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목을 매는 이유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고신대병원이 상급종병 지정 탈락 당시 1년에 1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재지정까지 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450억원이 적자인 셈이다.게다가 상급종병일 때에는 문제가 안됐던 진료 심사도 2차병원으로 진료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심사 상당수가 삭감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오 병원장은 "의료진들은 소신을 갖고 신의료기술 치료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삭감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병원 경영적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이날 포럼에서는 3수 끝에 성빈센트병원 정진영 의무원장도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수차례 도전해왔다고 밝혔다.정 의무원장은 이어 상급종병 지정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 기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의문도 제기했다.그는 "정형외과 질환의 경우 B,C 수준의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보다 낮은 난이도 질환이 중증도 A평가를 받기도 한다"면서 "중증도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부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적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15:59:13병·의원

복지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문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보험개발원이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은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복지부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도 복지부가 실손보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현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를 보상해 의료 인력 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2차관도 "실손보험 본인 부담 보장을 개선하고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 등으로 경증 환자를 자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개원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복지부가 비급여 경증 진료를 문제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주요 이점으로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를 강조한 것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금까지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는 전임 집행부의 일이라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한 것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된 것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시스템 구축 협조 요청을 보낸 게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경색 국면이고 의협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협조 공문은 오히려 반감만 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4-04-08 11:43:19병·의원

병협 찾아가 읍소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4-03 13:26:56정책

전문병원협회 신임회장에 이춘택병원 윤성환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문병원협회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대한전문병원협회는 29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춘택병원 윤성환 병원장을 선출했다.대한전문병원협회 신임회장에 윤성환 이춘택병원장이 선출됐다.윤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모든 병원이 소외되지 않는 전문병원협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작금의 사태가 끝나면 여러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문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윤 신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전문병원을 내세울 수도 있어 보인다"라며 "전문병원의 위상을 재고해 그동안의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려운 시국에 정확한 판단과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원병원들도 국내 귀감이 되는 롤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앞서 출마의 변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데 전문병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병원의 가치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정책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열정을 드러냈다.한편, 이날 전문병원협회장 후보로 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과 이춘택병원 윤성환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이 입후보하면서 3파전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정재훈 병원장이 투표 직전에 사퇴하면서 2파전으로 치러졌다.이날 투표에 앞서 후보별 출마의 변에서 정재훈 병원장은 "두 후보가 전문병원협회 발전을 위해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회원의 신분에서 힘 닿는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 후보는 "의원으로 시작해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문병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은 병원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문병원이 의료전달체계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2024-03-30 08:05:48병·의원

병협회장 출마한 이상덕 "대정부 파트너로 위상 강화" 공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앞서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등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이상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의료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이슈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후, 주요 추진 과제와 계획을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병원협회를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며 '대한 병협 버전 2.0'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어 병협 조직의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병협은 종별, 유형별로 다양성이 중요한 조직인 만큼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후보는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탄탄한 인맥을 기반으로 소통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정부, 국회, 언론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병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언론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였다"며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정책 참여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 격변의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라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각오다. 병협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트렌드에 국내 병원이 뒤처지지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한편, 이상덕 회장 후보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으로 현재 대한전문병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4-03-27 05:30:00병·의원

총장·병원장 만난 국무총리 "의료개혁 방향성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의대 대회의실에서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인사들과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료계, 교육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현안으로 국민,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여러대학의 총장과 의료교육, 병원과 연관된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 의료계 대화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병원 경영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진행을 맡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서울대병원 김영장 병원장 등 병원계 인사를 비롯해 고려대 김동원 총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연세대  윤동섭 총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의회 신찬수 이사장과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2024-03-26 16:45:57정책

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한달째 '코로나보다 심각' 위기의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수술을 축소하고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며 의료공백 방지에 집중해 온 대학병원들은 이미 경영 한계를 넘어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다.병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일각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불러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급속도로 환자가 줄어든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3월이 한계…25일 교수 사직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악화 우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대다수는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며 외래나 수술이 40~50% 줄어 대부분 병원에 큰 고비가 온 것은 맞다"며 "일부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노력하고 있다. 병원마다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다르겠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5.6% 감소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병원 일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42%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당시보다 매출감소폭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에서 각 병원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3월 말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병원은 조만간 교육부에 방문해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복지부에도 지원대책을 문의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톨릭병원의 경우 산하 8개 병원 중 일부에 대해 폐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형병원들이 병원 운영이나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제 혜택을 위한 회계상 처리방식이지 실제 현금을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이 회계연도 말에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처럼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병원 측 피해는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개별 사직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25일이 의료대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그야말로 의료공백이 아닌 의료정지 사태가 발생할 텐데 대학병원 역시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년 이상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병원이 한산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의대증원이라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면 이에 따라 병원이 입는 피해 역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일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외래 환자가 급감한 대학병원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 최후의 보루인 대학병원이 줄초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험심사부 관계자 또한 "수도권 대학병원은 모두 초진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등 외래 환자가 급감해 피해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우리 병원은 다행히 외래환자 수에 큰 차이가 없어 병원 타격이 덜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가 메우기 위해 당직 다음 날 외래, 수술 일정을 소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아직까진 버텨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어 이들의 사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코 앞…"4월부터 사립대병원 대다수 위기"병원의 경영난이 불거지며 도산 위기에 놓이자, 직원들은 연차강요, 무급휴직을 넘어 임금체불과 권고사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은 "아직 대학병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례는 없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다"며 "큰 병원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곳은 하루하루가 위기다. 특히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사직하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경영난이 악화되면 병원은 병동을 축소하며 부담이 큰 인건비부터 줄이려 할 것"이라며 "병동을 폐쇄하면 이를 담당하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잃으며 권고사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반적인 환자 수가 줄다 보니 과거에는 미화 업무 담당자가 한 개 병동만 담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2~3개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화 등 비정규직 근무자는 병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의사 집단행동이 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 경고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반면 사립병원은 외래환자도 같이 보며 운영해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영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더욱 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 또한 "당장 4월부터는 800병상 이하 사립대병원 대부분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뾰족한 대책 없이는 대학병원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 종합병원 수익 120%까지 증가…"의료전달체계 정상화"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대한종합병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 매출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전반적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3월 이후로 외래환자와 입원 환자 모두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신규환자가 많아 2차 병원도 베드가 부족한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종합병원이 의료대란 사태를 피해 갈 수 있었던 데는 전공의 의존율이 대학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 등이 꼽힌다.전국 3387곳 2차 병원 중 전공의 수련병원은 17%인 201곳뿐으로, 대다수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또 다른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병원이 경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며 "역설적이지만 이번 전공의 사태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특혜마저 대학병원과 유사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갖춘 소수의 종합병원에만 해당는 실정이다.대한병원협회 고도일 부회장은 "전공의 사태 후 종합병원은 120%까지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외 병원들은 사정이 비슷하다. 특히 전문병원은 찾아올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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