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대통령실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한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후 의료계와의 협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는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발언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의료계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는 상황이다.18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의대증원 대응 관련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장상윤 사회수석 CBS 라디오 출연 갈무리.다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주장인 350~5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2000명 증원은 과학적·논리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것.하지만 이는 전날 있었던 복지부 발언과 상충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17일 YTN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에 반발해 의사가 현장에 남지 않게 된다면 전세기를 동원해 외국에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료계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번에야말로 정부 정책이 의사들의 반대에 무산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또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 "모든 논제에 대화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전했다.대통령실과 정부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의료 대란 장기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주장이다.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를 기록했다. 이는 3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으며 3주 연속 하락세다. 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4%로 2.3%P 높아졌다.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9%가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11%포인트 낮았다.또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선 응답자 중 47%가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1%는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해야 하고, 6%는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선 대통령실의 기조 변화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입장을 통일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대화하자는 것이다. 대화하자면서 조정은 없다는 것은 기만이나 다름없다"며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만 주려는 것 같다.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새 정부 출범을 기회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에 대한 호소에 이어 여론조사로 명분을 마련하는 모습이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문항에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이 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80.6%를 차지했다.또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절감 및 중복 방문의 불편함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문에 83.9%가 동의했다. 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문에도 84.1%가 긍정적이었다.이밖에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항에 각각 81%, 83.5%의 응답자가 찬성했다.한의협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더는 국민의 뜻에 반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특정 직역의 갑질이 만들어 낸 보건의료계 적폐"라며 "새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조사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공개와 동시에 X-레이 등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 3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한의 의료기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7.1%였다. 한의진료 후 절반 수준인 50.7%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29.2%는 약간 좋아졌다고 했다. 만족한 한의치료 서비스는 침·뜸·부항, 한방물리요법, 약침, 추나요법, 첩약 순이었다. 교통사고 후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이유를 묻자 18.2%는 '병의원 치료 후 호전은 있지만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16.5%는 '병의원 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라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끝냈지만 증상이 재발해서 한의원을 찾안 경옫 5.3%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의원 치료가 병의원 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 ▲사고 후 통증 ▲수술 외 모든 경우 ▲감각장애 등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89.4%가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치료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했던 영상자료(X-ray 등)를 한의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높은 치료 만족도에 의한 것임이 입증됐다"라며 "국민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은 9일 의료법과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전화면접(CATI) 조사로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95% 신뢰수준)이다. 우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응답자 90.8%가 찬성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성인 89%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방안도 92.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공의료 체계 영역 질문 관련, 국민 80.8%가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종사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75.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찬반이 갈렸다. 국민 5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국민 42.3%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의료전달체계 핵심인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 진료에는 79.3%가 찬성을,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 대기시간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는 국민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묻는 질의에는 61%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항목에는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춘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 방역 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을 보였다. 이외에 ▲상병수당 도입:찬성 68.3%, 반대 29.1% ▲기본소득 도입:찬성 52.2%, 반대 45.5% ▲연금제도 개편:찬성 64.1% 반대 31.7% 등을 각각 보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촘촘한 보건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전승민 |충북의대 예과 2학년 전승민|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해서 의료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전공의와 전문의 선생님들은 파업 및 집단 휴진을 실행했고,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경고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내부 연락망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비록 의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의료계 전반에 압도적이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의료 정책과 의학 교육이 포퓰리즘(populism)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맥락에서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인기가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책은 역설적으로 포퓰리즘의 목적에 반하는 대중의 반발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긴다. 왜 정부의 정책은 일반 국민에게 인기가 높을까?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의견은 58.2%로 반대 의견인 24.0%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의대생, 그리고 더 넓은 맥락에서는 의료계 전체의 찬성 의견을 압도한다. 의료계와 일반 국민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 자체에 대한 문제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료는 진공(vacuum)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시선과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걱정됩니다. ‘의사가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라는 의견을 언론과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의견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올 초부터 호흡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선배 의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가혹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정부가 발표한 일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의사와의 부족한 소통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 위험이 높은 현시점에서 파업, 국시 거부, 그리고 동맹휴학과 같은 강수를 진행할 경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염려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적 지지가 높은 사안에 사력을 다해 투쟁하면서 대중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실패한다면 의사들은 이기적이고 톤데프(tone deaf)하다는 인식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이 팽배한 환경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싶은 의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쟁은 저희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훼손된 우리의 안녕과 건강이라는 목적, 특정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파업과 휴학이라는 초강수 두기 전에 다른 모든 방안과 대안이 소진된 상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필자의 생각이 이상적이고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대생이자 미래 의료인이자 일반 시민으로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쟁이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모두가 걱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바라는 일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 질병관리본부 인지도와 신뢰도 모두 낮게 나타나 질병 방역체계의 홍보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3일 국가방역체계 총괄 컨트롤 역할 수행 기능이 강화된 이후 첫 실시한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p)으로 실시했다. 분석결과, 질병관리본부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 모두 낮았다. 질병관리본부 기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55.8%로 '안다' 44.2% 보다 높았다. 신뢰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472명) 중 '불신'이 55.9%로 '중립'(16.6%), '신뢰'(25.6%) 순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위기대응 관련, 지카바이러스와 콜레라 등 대응 평가는 '잘못한다'는 답변이 64.0%로 '잘 한다' 34.0%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특히 본부 문제점과 개선 방향으로 '국민 인식확대'(41.6%), '감염병 및 질병 대응성 제고'(23.8%), '예방 기능 강화'(6.0%) 순을 보여 질병관리본부 사업에 대한 홍보와 소통 필요성을 반증했다. 참고로,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 매개체는 온라인(71.0%)이나 TV/라디오(61.0%), 의료기관(27.6%), 신문/잡지(11.5%), 주변 지인(9.2%), 홍보물(2.3%) 등으로 나타났다. 정기석 본부장은 "국민 신뢰가 곧 소통의 시작이다"라고 전제하고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 정보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 정확, 투명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승격한 질병관리본부가 대국민 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했다는 점에서 '통합홍보 실무협의체'와 '100인의 국민소통단' 구성 등으로 향후 소통 대응책 효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동 보호자 10명 중 8명이 병의원 무료접종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병의원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보호자 85.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의뢰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리얼미터에서 12세 이하 아동 보호자 1017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이다. 조사결과, '가까운 병의원 이용으로 접종이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체 77.1%, '비용 부담이 줄어 아이에게 더 많은 예방접종을 맞히게 됐다'는 답변이 76.8%,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75.9%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5월 1일부터 2012년 1월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 시행한다. 이어 10월부터 65세 이상 전국 650만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도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예산을 지난해 1639억원에 이어 올해 1943억원으로 증액했다. 어린이 만 1세 완전접종률은 94.7%이며, 만 3세 88.4%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김재원)과 함께 어린이 누락예방접종 확인 캠페인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무료접종 확대와 접종 알림 문자 등 완전접종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긍정적이나 작년 홍역유행 사례에서 보듯 해외여행 증사로 감염병 유입과 유행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며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The-K 서울호텔에서 제5회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어린이 예방접종을 함께 응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홍보대사로 EBS 인기캐릭터 '번개 맨'이 위촉됐으며,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순천향의대 서은숙 교수 등 52명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여야 각 정당의 분석과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4·11 총선에 출마한 9명의 의사 출신 후보들 중 신상진, 정근, 정의화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후보 먼저 의사-약사 출신 후보 간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성남 중원 선거구의 2일 여론조사 결과(조사기관 : 리얼미터)를 살펴보면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39.7%의 지지를 얻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약사 출신인 김미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36%를 얻어 각 후보간 격차가 3.7%p에 불과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화 후보 한편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 중구동구에서는 정의화 후보의 독주가 눈에 띈다. 여론조사(조사기관 : 아이앤리서치컨설팅) 지지도 중 정의화 새누리당 후보는 52.9%의 지지도를 보여 이해성 민주통합당 후보(28.4%)에 24.5%p 앞섰다.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에서도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고창권 후보 해운대 구청장과 16대부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는 여론조사(조사기관 : 아이앤리서치컨설팅) 결과 49.1%의 지지도를 얻었다. 병원을 운영하며 해운대구의회 4,5대 의원을 지낸 고창권 후보는 26.2%의 지지율을 얻어 서병수 의원과 22.9%p의 격차가 났다. 정근 후보 부산진갑에서는 무소속 정근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조사된 부산진갑 여론조사 결과(조사기관 한국갤럽·엠브레인)에서 정 후보는 25.1%의 지지율을 얻어 21.2%을 얻은 김영춘 민주통합당 후보에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후보도 20.8%를 얻어 세 후보간 박빙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 자유선진당이 문정림 대변인을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가능성은 반반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정례조사(19~20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7.0%, 민주통합당이 33.1%, 통합진보당이 8.4%, 자유선진당이 1.7% 순이었다. 총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해선 정당지지율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자유선진당의 현재 지지율은 1.7% 수준으로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지지율 산출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총 6.84%의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4석을 얻어낸 바 있지만 현재 지지율 추세로 보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례대표 배분 기준을 충족하는 각 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 수인 54를 곱해 산출된 수를 비례대표 의석 수로 배정받는다.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비례대표 의석을 전망해보면 새누리당은 상위 20위 안팎(37x54), 민주통합당은 18위 안팎(33.1x54)이 안정적인 당선권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종시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마저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에게 밀릴 정도로 자유선진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문정림 후보의 국회 입성이 현재로서는 가시밭길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와 관련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경제 논리를 들이대면 허용되어야 하고 국민 의료적 관점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뜨거문 감자' 신세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지식경제부와 복지부의 견해가 갈리면서 서로 다른 반대의 시각을 가진 두개의 연구결과가 동시에 발표되고, 청와대까지 개입해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며 갈팡질팡 하고 있다. 15일 발표한 연구결과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민 의료비가 1조5000억∼2조 원가량 오르고,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최대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농촌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 질 것으로 진단했다. 진흥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의 조건을 달아도 부작용이 크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KDI는 의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 부문에서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의료기술 연구가 활발해지고, 고용창출·경제성장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가 엇갈리고 부처간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이날 있을 예정이던 합동브리핑을 취소했다. 우리를 더욱 근심스럽게 하는 것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론까지 서로 갈려 으르렁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를 두고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다. 영리병원 문제는 5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가 아리송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국민의료체계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비급여진료가 늘어나면서 진료비가 급증하게 되고 의료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며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가 42.9%, ‘도입 찬성’은 24.2%로 나타났다.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의료기술을 향상시킨다는데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경제논리에 건강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료계도 영리병원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여론의 주류는 영리병원의 반대에 있다.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만 앞세워 밀어부치기를 강행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은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영리 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42.9%를 차지했다. 반면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24.2%로 반대의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한 국민은 32.9%였다. 특히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32.8%)와 찬성(31.6%) 의견이 팽팽했으며, 민주당(45.8%〉28.4%)을 비롯해 야당 지지층에서는 일제히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부산·울산·경남 응답자가 53.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46.9%), 대전·충청(40.2%)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많았다. 반면, 서울 응답자들은 반대(38.3%)와 찬성(35.4%)간 의견차가 크지 않았다. 아울러 남녀 모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여성(34.2%〉26.5%)에 비해 남성(51.6%〉21.9%)의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49.7%로 가장 반대가 많았으며, 40대(48.3%), 20대(46.7%), 50대이상(32.6)% 순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여론설득후 도입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