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그동안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수술 전‧후 검사와 후유증 치료에 따른 환자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에 간단한 수술이라도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고정관념처럼 굳어진 탓이다.하지만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수술 전문 의원'을 표방, 성공적으로 임상현장에 안착한 곳이 있다. 바로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이다.오는 5월 개원한 지 정확히 3년차를 맞이한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의 경우 '수술 전문 의원'을 표방하며 비뇨의학과 개원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민승기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 원장. 메디칼타임즈는 20일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을 이끌고 있는 민승기 원장(사진)을 만나 수술 분야를 특화한 배경과 함께 이에 따른 장점 등을 들어봤다.간단한 수술‧처치로 환자 부담↓민승기 원장은 골드만 비뇨의학과로 옮기기 전 경찰병원 재직 시절부터 '수술'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활약해 왔다. 이는 그동안의 수술례가 말해준다.경찰병원 재직시절 요로 결석 수술 및 전립선 수술만 각각 1500례와 700례라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해당 시기 주로 돌봐왔던 환자가 현직경찰과 퇴직경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수술 성과가 더욱 돋보인다.이 같은 '수술'에 대한 자부심은 개원 의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개원 3년차를 맞은 골드만 비뇨의학과 잠실점에서도 차별화된 검사 및 수술 시스템을 갖춰 내시경 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과 추가로 필요한 내시경 수술, 전립선비대증 수술 등 일당 1회의 비뇨의학과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오전은 수술, 오후에는 외래 진료를 하는 새로운 개원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민승기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실시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실시할 수 있겠느냐는 궁금증부터 가진다"며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최소 3~4일 입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수혈 준비가 필요한 수술을 제외하고선 의원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민승기 원장은 오전 수술, 오후 외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며 비뇨의학과 의원의 새로운 개원 트렌드를 제시했다.그렇다면 이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이 가져오는 환자의 이점은 무엇일까.의원 내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처치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에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의 부담감도 크지 않을뿐더러 사전 불필요한 검사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민승기 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2~3주, 최대 몇 달간 기대려야 했던 수술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예약을 통해 1~2주 이내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민승기 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마취 후유증이나 위험도를 비교해보면 전신보다 척추 마취가 안전하다. 비뇨기 장기는 주로 하반신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척추마취만 해도 90% 이상의 수술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신마취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동시에 대학병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 전 3~4일의 입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이를 줄여 필요할 시 1~2일 입원 후 수술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끌어 올렸다"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의 장점을 강조했다.임상현장 경험 살려 의원‧병원 선순환 '목표' 사실 비뇨의학과 의학계에서 민승기 원장은 유명한 '건강보험' 전문가로 통한다.그는 오랜 기간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정책이사,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상임이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에 최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까지 보험‧정책 분야 임원을 맡았고, 그러한 노력으로 비뇨의학과 보험 수가 상승 및 급여기준 정비 등 진료과목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도 했다.현재 민승기 원장이 가지는 정책적 개선 과제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과 병원 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선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자 의뢰‧회송제도도 마련해봤지만 실효성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민승기 원장은 장기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주요 수술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민승기 원장은 "수혈이 필요한 대형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술은 무조건 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술도 병원과 의원에서 실시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전문 분야를 특화할 경우 전문병원처럼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며 "의원과 병원 의뢰‧회송시스템의 경우도 활용도가 크지 않다. 크지 않은 수가 가산을 받자고 정부 제도에 참여할 만큼 여유도 크지 않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즉 장기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분야에 특화된 개념 도입 등에 따른 제도 보완,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민승기 원장은 "백내장 수술이나 치질, 맹장, 탈장 수술의 경우 이제는 대학병원에서 하지 않고 2차 전문병원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 혹은 결석 수술 등 간단한 비뇨의학과 수술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의사 사외에서도 이 같은 인식개선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암 수술도 마찬가지다. 내시경으로 가능한 초기 방광암 수술은 이제 대학병원을 꼭 가야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암이라고 무조건 대학병원에서 몇 달 간 기대려 수술 받아야 하는 시대가 지났다. 척추 마취로 충분히 1,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차기 건강보험심평원장에 자리를 놓고 대학병원 병원장 출신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7일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심평원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두 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강중구 일산차병원장과 권순용 전 은평성모병원장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종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중구 원장(왼쪽)과 권순용 전 병원장강 원장은 심평원장 공모가 시작될 당시부터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 중 하나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하마평에 거론되지 않았던 권순용 전 은평성모병원장은 막판에 원서를 내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권 전 원장은 1996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다. 가톨릭의료원 산하의 성바오로병원의 마지막과 은평성모병원 시작을 책임졌다. 연임을 통해 은평성모병원을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 시키는 데 기여했다.은평성모병원 개원 당시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도 관심을 가지며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심평원과 인연도 있다.한편, 심평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중순경에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진찰료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찰료 포함한 방안으로 재고해달라고 맞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워크숍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진찰료가 제외된 상황을 전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왼쪽 첫 번째)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조 사무관은 이번 개편에선 종별가산 개편에서 절감된 재정과 내선용 가상 개편으로 각 분야에 투입하고 남는 재정 5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액수가 개선 등 종별가산 개편에 따라 외과계에 최대 4000억 원 범위의 이번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의원급과 관련해선 전체 진찰료 안에서 외래 진찰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진찰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검사·처치·수술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 숫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그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진찰료에만 재정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진찰료 인상은 좀 어렵다. 다만 미국·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진료 개편 시 초진·재진을 통합하거나 시간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있어 일부 진료과 반대가 심한 상황도 전했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생길 환자와의 마찰과, 다른 의료 행위와 동시 발생 시의 적용 여부가 진찰료 세분화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 조사 및 산출 체계 개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문제로 조정 개수가 도입됐는데 행위 시간 산정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획단 2기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이며, 가산제도 개편에서의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행위 유형별 점수 및 실패 자료 개선과 관련해선 가산, 기본 진료료 정비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진료료 분야와 여러 치료재료 분야, 그리고 수술 처치 분야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 논의가 정리가 된다면 하반기에 기본 진료료와 종별 가산제도의 개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 지원 예산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환자 편익에 대한 설득을 함께 가져가야 전체적인 상대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분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적정 보상이라는 목표는 가져가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 및 방식 지불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보험 입장에서 수가의 인상 및 가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되 어떤 분야, 어떤 종별, 어떤 지역별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 논의 자체는 재정중립으로 논의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 첫 번째)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의협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려면 가산제도로 정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과정에서 시술중시간이 검증된 수술, 처치 등의 행위 목록이 도출됐으며 시술중시간이 전신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중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비해 저평가 된 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진료, 외과계 보상 강화 대안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찰료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중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를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만약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 중 진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림프절 수술과 최초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그 결과물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인 2023~2026년 중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급여 진료로 적은 수가가 보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중 다수가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단장은 "상대가치는 1차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과에 불리하다. 병원은 새로운 행위를 늘릴 수 있지만 개원가나 특정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으로 진찰료를 세분화한 미국이나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던 수입이 비슷해지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상대가치워크숍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경섭 보험이사는 이번 개편에서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점을 고정해 놓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을 막는 방식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할 문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끝이 없고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더욱더 이러한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런 낮은 진찰료 보상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다른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의 재정 운용이 아닌 실제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상대가치에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유지나 조정 계수 활용 등의 논의보단 상대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체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으론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가 동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간 환산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까지 손을 못 대 문제가 심화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역시 험난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는 문제를 상대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대 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비율을 정해 상대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파트에 환산지수를 내주는 게 아닌, 상대 가치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오주형 경희대병원장이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개최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와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안에 대해 회원 병원과 정부 부처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들간의 협의체로서 2012년에 창립됐다. 현재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45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11개 진료 권역별 진료,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을 지정·발표한다. 오주형 병원장은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원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 간 화합과 정보 공유 등으로 국민 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질 평가 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지표 등에 대해 의료계의 제언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주형 경희대병원장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이사장),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현재 현재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민승기 박사 대한민국 경찰들의 남성 고민 해결사였던 경찰병원 민승기 박사가 개원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눈길을 끈다. 전남의대 출신인 민 박사는 경찰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한 것이 인연이 돼 그대로 둥지를 틀었다. 레지던트까지 마친 후로 비뇨의학과 임상의사로 자리를 잡았고, 과장을 역임한 이후로 과발전에 매진하면서 병원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야말로 병원의 산증인이다. 특히 재직 시절 이뤄낸 요로 결석 수술과 전립선 수술은 민 박사의 대표적인 성과다. 각각 1500례와 700례라는 높은 기록은 원내 비뇨의학과의 존재감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덕분에 지난 10여년 간 환자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행보에도 관심이 높았던 그는 오랜 기간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정책이사,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상임이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 주요 임원을 맡았고, 그러한 노력으로 비뇨의학과 보험 수가 상승 및 급여기준 정비 등 비뇨의학과의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 갑자기 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개원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한 평생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허탈감도 있을 터. 그러나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봉직의로 취직해 인생 2막을 여는데 한창이다. "성장 무대였던 병원이었지만 갈수록 한계 느껴" 민 박사에게 경찰병원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다. 전남 광주에서 올라와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그리고 과장까지 맡았으니 인생의 성장 발판이었다. 수련까지 합치면 총 재직기간이 26년이나 된다. 그만큼 병원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했다. 가장 뿌듯한 건 병원의 성장과 함께 걸어왔다는 점이다. 그런 안식처 같은 곳을 최근 갑작스럽게 떠난 것은 임상의사로서 대단한 결단이다. 거두절미하고 이유를 물어보니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이 돌아왔다.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니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병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100%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병원이다. 매년 약 50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주 환자는 현직경찰과 퇴직경찰이다. 공립병원인 만큼 수익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지만 단점으로는 임상진료 지원이 원할치 않다는 데 있다. 이런 부분은 환자를 더 많이 봐야겠다는 민 박사의 의지와 매번 부딪혔고 오랜 기간 병원과의 갈등으로 남았다. 민 박사는 "꼭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의 자존심은 환자를 많이 보는 것이다. 많은 임상 경험은 의사의 재산과도 같은데 이를 제대로 못하니 힘들었다”며 털어놓는다. 더 아쉬웠던건 자신의 이런 뜻을 이해 해주는 주변 의사도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21년간 병원과 수도 없이 싸웠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올봄부터 수술 환자를 위한 최소 지원마저 해주지 않자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비뇨기과 레지던트도 한 명도 수련 종료 후 그만뒀고, 수술을 더 할 수 없어진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민 과장은 "수술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갖추지 못해서 전립선수술과 결석수술을 두 달 동안 못했다"며 "의사가 환자를 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과감히 퇴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생은 타이밍...후배 개원 러브콜" 그래서 선택한 길은 송파에 소재한 골드만 비뇨의학과 의원이다. 헛헛한 가슴을 달래고 있는 사이 5월에 잠실에 새로운 의원을 개원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긴 공백없이 자연스럽게 월급쟁이 의사로 합류하게 됐다. 사실 골드만 비뇨의학과의 설립 주축들은 민 박사의 후배들이다. 평소 꾸준히 알고 지내고 있었던 터라 개원 소식을 알고 있었고, 퇴직 소식을 들은 후배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이직을 결정하니 새로운 기회가 온 경우라며 결과적으로 타이밍이 좋았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그러나 그가 이곳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따로 있다. 무엇보다 본인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민 박사는 “수술이 전문인 의사가 일반 개원의로 나오면 여느 비뇨기과와 차별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단독 개원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곳은 법적으로 전문병원은 아니지만 동등한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인력 등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때문에 경찰병원에서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어서 특별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가 있는 골드만 비뇨의학과 의원은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수술 전문 비뇨의학과 네트워크 의원이다. 강남, 서울역, 인천, 동탄에 이어 최근 잠실점을 오픈하면서 사세를 넓혀나가고 있다. 남성질환 외에도 여성비뇨기질환까지 다루며 전천후 비뇨의학과 전문의원을 표방하고 있다. 민 박사는 "결과적으로 경찰병원에서 못 이룬 큰 계획을 개원가에서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화위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래도 공무원이었는데... 실적 스트레스는 있지만 걱정안해”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 민 박사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렇게 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늘상 해왔던 수술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것만으로 그는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내시경 결석 제거술과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최근 비뇨의학과 수술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수술은 하루 만에 끝날 정도로 비교적 간단한데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그동안 큰 병원으로 몰렸던 것. 민 박사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큰병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유치해 보려 한다”면서 “오랜 경력과 친절한 상담은 자연스레 환자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에 가서 대기와 검사에 지치지 말고 쾌적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 하겠다”는 전략 노하우도 공개했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 비뇨의학과 의원이 세 곳이 더 있지만 영역침범(?)없이 상생 관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경쟁구도에서 새로운 의원의 진입은 불편할 수 밖에 없지만 주변 병원들이 수술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행으로 봤다. 시장분석에 대한 남다른 분석도 마친 모양. 그는 “앞으로 송파가 서울 동남권에서 중심이 될 것이다. 강동구, 하남, 미사지구 인구들이 교통이 편하고 시설이 갖춰진 잠실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한다. 게다가 광진구, 성남 구리 남양주 환자도 최근 늘고 있다”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민승기 박사 “공부하는 개원의... 대외적인 활동도 그대로 이어나갈 것...” 앞으로 봉직의로서 포부는 두 가지다. 당장 해야할 일은 새 병원 홍보와 전문성을 알리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인증 사업을 시도해보는 일이다. 민 박사는 “아무래도 새로 개업한 병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 “이제는 유투브와 같은 영상 서비스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다할 수 있다는 그는 병원을 키워서 오너쉽에 들어 가는 것도 생각 중이다. 두 번째로 그가 해보고 싶은 목표는 비뇨의학과도 전문병원이 탄생 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학회에서 전문병원 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박사는 “핵심은 전문병원 종별 기준인 침상수가 될 것이다.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30 침상 인데 비뇨의학과 수술이 대부분 하루에 끝나므로 30 침상은 무리가 있다. 이 기준을 10~15개로 떨어뜨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일도 새로 맡은 만큼 이 문제도 점점 공론화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밌어질 것...비뇨의학과 개원가 부흥 기대" “어떤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그는 현재 마음이 편하니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다행히 비뇨의학과 전문가로서 보는 시장 전망도 어둡지 않다. 민 박사는 “고령화시대 노인 인구 증가로 앞으로 비뇨의학과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데 전공의 지원이 미달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전문의는 거의 없었고, 특히나 수술의사는 더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 요인도 많다. 앞으로 하는 만큼 결과가 보이는 재미있는 (개원의)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산차병원 신임 원장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을 지낸 강중구 교수가 선임됐다. 지난해 12월 말 진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병원 컨트롤타워를 교체하는 동시에 인근 의료기관장을 역임한 인물을 영임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일산차병원 강중구 신임 원장 성광의료재단은 16일 일산차병원 제 2대 병원장으로 강중구 교수(외과, 전 건강보험 일산병원장)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중구 신임 원장은 차그룹 미래전략위원회 부회장도 겸임한다. 강중구 원장은 연세의대 출신으로 이후 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적정진료실장,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원장,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의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자, 일산병원장 시절 각종 특화센터 운영 및 첨단 의료장비 구축 등을 통해 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견인해온 인물로 손꼽힌다. 즉 개원 4개월 차인 일산차병원은 지역 내 병원장을 역임한 인물을 영입해 지역 내 입지를 다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강 원장은 대장암 치료의 권위자로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펼쳐왔다. 강 원장은 "개원준비부터 운영까지 23년간 쌓아온 병원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일산차병원의 개원 원년 안착과 더불어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의 종합병원으로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격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정책 분야 유관단체들과 협업해왔던 경험을 차그룹 고유의 산학연병 시스템과 융합시켜 차그룹이 글로벌 초일류 생명공학그룹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3차 상대가치 개편이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정책가산'이라는 신개념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가 의사의 업무량, 장비, 재료 등을 고려해 총합을 매기는 형태였다면 이에 더해 각 과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가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왼쪽부터 임상보험의학회 양훈식 회장, 이영구 이사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이사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장)은 지난 9일 중앙대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영구 이사장은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과 함께 최근까지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장을 겸직해오면서 오는 2020년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사실상 총괄해 온 인물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에게 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를 맡긴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의사협회 산하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개편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이영구 이사장은 이 같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으로 '정책가산'이라는 신개념 도입을 지목했다. 정책가산의 경우 이미 보사연 신영석 박사가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서도 제시된 개념. 연구를 통해 신영석 박사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본 상대가치' 외에 의료전달체계 합리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가산' 도입안을 제시했다. 정책적으로 필요 시 되는 필수적인 진료과목에는 정책적 가산을 책정함으로써 상대가치점수 상에 이를 녹여내자는 발상으로, 의료계에서도 상대가치개편에 있어 정책가산 신설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서 정책 가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이영구 이사장은 "의사협회와 지난 3월 공동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각 진료과목 별로 3차에서는 손해 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 관심도가 높다"며 "진찰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재료와 인건비를 따질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가산까지 추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치료재료 등을 녹여 점수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로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진료과목 별 간의 편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책가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최근 핵의학과의 전공의 1명 지원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문제 해결에 정책가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상대가치점수에서 진료과목 별 간의 편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가산이다. 정책가산 점수를 고정해서 넣고 상황에 맞게 점수를 변동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소청과의 경우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 고 있는데 상대가치점수로만 돌파구가 생기겠나"라며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 고위험 산모를 누군가는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3대 상대가치에서 정책가산이 해법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3분진료 패턴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심층진찰료'에 대해 대학병원 의료진은 어떻게 바라볼까. 7일 복수의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3분 진료를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봤다. 일부는 풍선효과를 우려했고 한편에선 근본적인 문제는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평원이 추진 중인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수가모형 개발을 위한 것. 앞서 병원계에서 저수가 체계에서 3분진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의 외래진료 수가 이외에 별도 수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학병원 교수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소위 빅5 대형병원에 내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3분진료는 단순히 심층진찰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의 수익구조의 문제점은 턱없이 부족한 입원수가에 있는데 외래진료에 대한 수가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수가체계상 낮은 입원수가를 외래진료 수익을 통해 상쇄하는게 상당수 대학병원의 현실. 외래진료 수가만 손질해선 중증환자의 입원진료에 주력해야하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평소 환자 수가 적어 하루에 5명을 오랜 시간 진료하는 의사는 심층진찰료가 적용된다면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진료의사 실명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의료기관 단위 청구시스템 하에서는 심층진찰료 수가모형을 개발해 시행하더라도 제도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학제진료 수가에서 그렇듯 심층진찰료 또한 진료시간 등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텐데 이를 위해선 진료의사 실명제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근영 회장은 "3분진료는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함께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한계를 우려했다. 그는 "3분진료가 대학병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만 심층진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칫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3차에선 2차 상대가치개편에선 전혀 다루지 못했던 (외래)진찰료, 입원료 개편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총무부회장(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 강남성심병원장)은 14일 제16차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상대가치개편, 학회 목소리 내겠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선 미처 반영이 안 됐지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진찰료, 입원료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양훈식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중앙대병원)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찰료, 입원료에 대해 반드시 걸고 넘어가야한다"면서 "진찰료와 더불어 입원료에 포함된 수많은 의료행위도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년간 걸쳐 양성되는 전문의 진찰료에 차등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좌측부터 이영구 총무부회장, 양훈식 이사장, 이근영 회장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임의까지 마친 의료진과 그렇지 않은 의료진과 동일한 진찰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최종안이 발표되는 2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고 봤다. 과거 진료과목별로 산출했던 것을 행위유형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제도로 결국 개원가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훈식 이사장은 "개원가의 경우, 진찰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X-레이 등 검사 수가는 감소하고 검체 검사에 대한 질관리를 강화로 질 관리비용은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장(한림대의료원)은 "정부는 총 8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영상 및 검사에서 뺀 5000억원의 예산에 내년 수가인상분 3500억원을 합친 것일 뿐"이라면서 꼬집었다. "현지조사 개선방안 다행이지만…의사 의견 더 반영해야"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현지조사 사전통보제에 대해서도 학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기철 서기관은 특강을 통해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 지난 2월 위원장(보험평가팀 과장)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자율시정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스스로 자정,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 즉,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으로 '사후 징벌적'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 서기관은 "환자 진료 중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차례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현지조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했다"면서 "서면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상보험의학회 측은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사를 절반수준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 회장은 "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면서 "대부분 의료진은 외래 및 수술 등 환자진료 때문에 오후 2~3시에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체 위원 정족수 중 의사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불시에 찾아와서 현지조사 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9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33%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월급봉투가 얇아지게 되는 외과계 의료진들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선택진료 축소로 외과계 의사들은 월 급여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선택진료 의사에서 제외된 교수들은 인센티브 감소로 월급이 줄었다. 문제는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외과계 의료진이 감수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외과계 한 교수는 "수술하는 의사들의 선택진료비가 사라졌고, 빅5병원은 오히려 수익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그에 대한 보상은 없느냐"고 꼬집었다. 한양대병원 외과계 한 교수는 "33%까지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줄이게 되면 체감하는 바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부회장(강남성심병원장)도 "선택진료 축소로 가장 타격이 컸던 의료진이 외과계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방안을 살펴보면 외과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없고 감염, 중환자실 및 응급실 등에 집중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는게 아니다. 정책적으로 한쪽에 쏠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비뇨기과는 멸종상태인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 정책적 균형을 잡기위해서라도 외과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외과계 의료진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주머니 사정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외과계가 그나마 인센티브마저 감소하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양대병원 외과계 교수는 "지금도 전공의 부족으로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하는데 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또 다른 외과계 교수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변화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면서 "의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 즉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공개했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표준 약관 변경 시 의료계 의견을 참조하는 기전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표준 약관을 바꿀 때 의료계 의견 반영을 위한 기전을 만든다는 소리다. 이는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이 최근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손 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부분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 개정에 전문가 참여 문제는 올해부터 하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실손 보험에서 제외되면서 의료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부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모여 하반기 중 실손보험약관 개편 심의협의체를 만드는 데, 의협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범위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의료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환자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의사가 제일 잘 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 방향이 실손의료보험 문제에서 의료 전문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시작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잘못된 설계 때문에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왜곡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의협이 들어가 있어도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전문가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선택진료비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병원계 반발이 없어 놀랐다." 지난 12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특강을 맡은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의 한마디로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병원계 관계자들의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이날 복지부 이형훈 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택진료 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하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제도를 시행했다고 했다. 이근영 이사장 그의 발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됐다. 임상보험의학회 이근영 이사장(차기 회장)은 "각 병원 내부적으로 반발이 컸음에도 정부 측에선 병원계가 생각보다 조용했으며 일부 동의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듣고 씁쓸했다"고 전했다. 임상보험의학회 양훈식 차기 이사장도 "교수들이 (급여 감소에 대해)점잖은 체면에 말도 못하다보니 정부에선 반발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일선 병원들은 피가 마른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복지부를 향한 병원계 불만이 쏟아졌다. 최근 강남성심병원장에 임명된 이영구 총무이사는 "의료질향상지원금 당초 취지는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으로 시작했는데 의료기관평가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택진료비 상당부분이 외과계열에서 차지했는데 이를 축소한 이후 보상방안은 '의료질'이라는 대명제를 내세우다 보니 외과계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외과계열 의사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는 빅5병원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평가항목이 워낙 많아 상급종합병원이라도 대형병원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이런 식의 제도는 점점 더 의료를 왜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형훈 과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급여화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기준은 의료질적인 차이로 반영하기로 정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지적을 감안 등급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김성남 홍보이사, 양훈식 차기 이사장, 이근영 이사장, 이영구 총무이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임상보험의학회 창립 14년째.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하는데 파트너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임상보험의학회는 10일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근영 이사장(강남성심병원)은 10일 제1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앞서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학회 역할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상보험의학회는 보험정책에 관심있는 임상의사 중심으로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 학회는 이익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달리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근영 이사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상보험의학회가 창립한지 14년이 흘렀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단체의 보험정책 파트너로 자리잡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 이사장은 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 이사장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텐데 학회 내 기금조성이 어렵다보니 늘 한계에 직면한다"고 털어놨다. 학회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도출하려면 연구할 기금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은 상황. 보험 관련 정책적 이슈와 관련해 토론회, 공청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싶어도 늘 경제적인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는 정부가 정부 정책과제를 일부 연구자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상보험의학회에도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각 학회 보험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전문성이 높은 단체인데 정부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임상보험의학회를 보험정책 파트너로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의료계의 허위·부당 청구 금액이 연간 3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i1#26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윤구 심평원 원장은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해당 수치는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3조 3천억원이라는 내용은 없고,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가 2010년에 3조 4105억원이라는 내용만 있다. 전의총은 "송재성 전 심평원장은 2009년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율은 2500억원 정도로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며 "이에 허위부당청구가 많은 것처럼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전임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거의 없고 의료계가 윤리적 잘못이 없다고 해 의료계에 감사를 표했었다"며 "강윤구 현 심평원장은 있지도 않은 수치를 들먹이며 의료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강윤구 심평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수치를 인용하여 허위로 국회에서 답변했다"면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