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총 45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아과 진료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 4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지원받았다. 건당 야간진료관리과(의원급)는 1만3390~2만2600원, 야간조제관리료(협력약국)는 3980원이 가산됐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저조한 수가 지원으로 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 지난해 6월 김포시는 기초 지자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지정 및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 및 일부 보호자 폭언 등에 시달려 대거 이탈하며 야간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에 국회는 지난 9일 달빛어린이병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수가 확대 및 적극 홍보...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증가 예상"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뿐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야간 및 휴일에 진료 시 운영비를 지원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예산 45억원을 확보했다"며 "운영비 지원금은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진료(평일 23시, 토일 오후 21시) 시를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시 최대 지원금 3억 6000만원이 지급된다.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을 더 주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이 된다.다만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운영비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급된다"며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만약 지원받은 기간 내에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한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3월에 운영비를 지원받아 4월까지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이어갔으나 5월, 6월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 2달 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35개소에서 2023년 말 기준 60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55%, 의원급 의료기관은 45%다.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1월 67개소, 오는 2월이면 70개소가 운영할 예정"이라며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약계가 한자리에 모여 2024년 신약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는 2024년 약계 신년 교례회가 진행됐다.약계 신년 교례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같은 이유로 우리 산업은 전례없는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됐다"고 서두를 시작했다.특히 제약바이오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됐고, 산업계가 오랜 기간 설치를 요청해왔던 산업 육성의 콘트롤 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산업계 역시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며 국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고 설명했다.4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는 2024 약계 신년교례회가 진행됐다.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우리 약업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제약바이오강국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 회장은 "2024년. 우리는 선진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도약과 희망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한다"며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약업계의 모든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광훈 회장은 "지난 한 해 국내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약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께서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국민건강의 든든한 기둥으로 함께하게 됐다"며 "갑진년 푸른 용의 정기를 받아 모든 분들이 승천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이날 참여한 정부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 역시 한 목소리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 국회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규제에 관한 혁신법을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WHO에서 인정하는 우수규제기관으로 등재됐다"며 "이는 앞으로 제약산업계가 세계로 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새해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따뜻한 규제기관 그리고 역동하는 규제기관으로 소통하고 혁신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제약업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수수출 등의 성과를 낸 점 등을 치하했다.아울러 제약업계의 도움 속 펀드 구축과 함께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 공제 등도 받게 됐다는 점도 소개했다.이어 정은영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수출이나 투자가 위축됐으나, 올해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R&D 투자에 집중해 K-바이오 투자 펀드를 시행하고 R&D 체계의 구조 혁신을 더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빅데이터 접목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최근 출범한 바이오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약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들은 올해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해가 돼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남은 임기 동안 입법 지원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지난해 필수의약품 부족으로 의약품 공급난을 겪었고, 이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또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IT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제약바이오산업으로 또 새로운 신약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역시 "사람이 질병이 없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하다는 전인건강을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제약바이오업계와 함께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국민건강 증진과 글로벌을 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남은 기간 정책적, 입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바이오헬스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라 생각한다"며 "디지털헬스 관련한 좋은 법안들이 통과 됐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대에 이를 신약개발에 접목하거나 여러 유통과 개발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현영 의원은 또 "의료현안 중에는 공공심야약국을 강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정활동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약바이오의 발전과 더 나은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협업해서 즐겁게 올해도 함께 뛰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전혜숙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백승열 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홍성한 이사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진석 센터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원 원장, 대한약학회 이미옥 회장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휴일·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하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공포 후 1년,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 예정이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핵심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원하는 약국은 각 지자체에 신청,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받으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지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된다. 이와 더불어 예산 부당집행으로 명분으로 지원금을 환수한다.또한 의약품 CSO는 판촉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없이 업무하거나 제약사가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이와 함께 의약품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재위탁할 경우 해당 제약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의약품 CSO 대표나 이사, 종사자들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한다. 만약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다음 기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9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다.3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은 부의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장 본회의 통과를 우려했던 의료계에선 한숨 돌렸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마침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서 4월 13일(목), 27일(목)로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만약 국회가 복지위 직회부 법안 6개를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이르면 내달 13일이라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하다.국회 관계자들은 양곡관리법의 전례를 볼 때, 4월 본회의에선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요청하면서 복지위 직회부 6개 법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은 간호법에 앞서 본회의 직회부 요청한 법으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의지는 높지만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에 의료계 관심 법안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각 직역단체들의 투쟁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당장 코앞에 본회의 상정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 삭발에 이어 단식 등 초강수 투쟁 대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의사협회 집행부 내부에선 다음 본회의까지 시간을 확보한 만큼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30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간호협회는 다음 본회의까지 투쟁 로드맵을 다시 마련해야할 상황이다.한편, 공휴일·심야에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갔다.이와 더불어 CSO신고제 도입, 미신고 CSO 및 재위탁 규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말기암 등 중대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표결에 부친다.또 온라인상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부의안건으로 상정,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메디칼타임즈=박형근 교수 박형근 교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참여 의사 모집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365 민관협력의원은 시설과 주요 장비에 대한 투자와 소유는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5년 단위 계약 관계를 통해 운영은 민간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원이다. 계약 시 핵심 조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평일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 운영하되, 서귀포시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참여 의사들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다.이 글은 이러한 형태의 의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지역 의료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동지역 이외에도 7개 읍과 5개면이 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인근 약국과 의원이 문을 닫아 제주시 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 도지사 선거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야간과 휴일에 진료할 의사를 구할 수 없었고, 야간과 휴일 근무한 공무원이 대체 휴일을 사용하면 평일 낮 근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고 시행조차 못하고 말았다.그 후에도 읍면지역 거주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다.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국가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60여 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제주시에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밥 11시까지 진료하는 민간 의원이 등장했다. 이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제주 읍면지역에 이런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시설과 장비는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임대료 없이 민간이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되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자체가 동의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의사들은 있을까? 읍면 지역 환자들의 실제 수요는 얼마나 있을까? 등등을 자문자답해 보았던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에 2018년 서귀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에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해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자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추진을 제안해 보았다. 난관이 많았다.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이미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반론이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질 않았다. 이 문제는 시장과 부시장님들이 푸셨다. 이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지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실패해도 손해볼일 없으니 한 번 해보자는 결정과 지원이 돌파구를 만들어주었다.둘째, 읍면 지역은 해떨어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환자가 오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실제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들이 거주지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의원을 이용한 청구건수, 진료비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별로 분석해 보았다. 의원도 야간이나 주말과 휴일 진료 시 가산이 붙기 때문에 읍면주민들이 야간과 주말이나 휴일에 제주시 동지역 소재 의원에 가서 진료한 청구건수와 진료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는 2018년 기준 3만 3천여명이었다.이들이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한 연 청구 건은 52만 4938이며, 진료비는 179억원 규모이며, 야간이나 주말 휴일 가산이 붙은 청구 건은 연 10만 2583건에 진료비는 28억원을 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규모면 읍면지역에 야간 휴일 환자 수요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셋째, 건물 다 지어놓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는 주장도 들었다.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하려면 3~4명이상의 의사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의사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민간의원의 경영 책임성과 자발성을 보조하는 인센티브 내용과 구성에 의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나 지원에 따른 요구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최종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요율을 연 0.5%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장비 대여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이 없어서 장비 임대료는 6%로 결정되었다. 개원 첫해 의원 사용 대지 1338.8평에 의원 사용 건물 연면적 157.3평과 흉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한 연 대부료와 사용료가 2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조정될 예정이다.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의사들이 계약에 참여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건물 준공을 마치고 곧 의원과 약국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원 신규 개원에 따른 초기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최소 2~3명의 의사들이 의견을 맞추어 참여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건이다.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비대면을 겸한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약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 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회원님!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3. 1. 1대한약사회 회장 최광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상반기 정권 교체 이후 하반기 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국감 쟁점과 더불어 보건의료 추진 법안을 짚어봤다.■복지위원장이 바라본 1순위 추진 법안은?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제1순위 법안이 일명 의사면허법과 특사경법. 그는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이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는 점을 짚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일부 의사의 성범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게 그의 설명. 국민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특사경법도 정 위원장이 1순위로 꼽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복지위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특사경법은 당장 추진해야 한다"면서 거듭 명분을 제시하고, 각 위원회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입장을 같이했다.정 위원장은 "공공의대 확대는 전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의대 법안은 당연히 논의를 시작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인기, 비인기과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공공의대법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개인적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1순위 법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꼽았다. 심야에 지역 주민들이 인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쟁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복지위원장이 꼽은 국정감사 현안은?정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일명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법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다.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여당 의원 당시에도 주장했던 바"라면서 "정부지원법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연장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보험자가 돈을 지불해서 운영하는 만큼 국가는 상당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SK스카이코비원 백신 출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도전정신으로 2년 6개월만에 성과를 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의료현안에 대한 복지위원장의 견해를 밝혔다. ■의료현안에 대한 복지위원장의 입장은?정 위원장은 최근 의료계 화두인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견해를 밝혔다.그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보면서 한국 의료가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필수의료는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했다.국민들이 건강하면 결국 의료비를 적게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필수의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이어 정 위원장은 보건부 독립하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그는 "과거에도 언급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로 남겨둔 이유는 두 분야는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와도 맞물려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부처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주장도 일리가 있다. 야당에서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로 위상을 높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 관련 의료계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극단적 투쟁에 우려감을 표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의료 이슈 중 최대 현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문케어가 연착륙을 잘하는 것이 맞으나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체제가 지닌 폭발성이 커졌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대집 당선인이 극단적 투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의료계가 잘못하면 고립될 수 있다. 의사들 파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와 저수가 개선 등 의료계 주장에도 일정부분 동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야당으로서 의료계와 복지부 양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편의점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입맛을 들여놓은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기 힘들다"며 "다만, 안전상비약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동시에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인근 지역 의과대학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에 의과대학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다"고 전하고 "다만, 지방의 보건의료인력난이 심화되는 만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국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수 의원은 당내 수석부의장이자 제4정조위원장으로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구성에 적잖은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 있을 예정"이라면서 "교섭단체 간사 여부는 정의당과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다음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법안이 많아 어떤 식이로든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장|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궐기대회 이번엔 약사다.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전국 약사 약 10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편의점 판매약 폐지,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라고 쓰인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붉은 피켓을 들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문 직역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목적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 대신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라는 대안도 내놨다. 참석자는 등록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렇게 집계된 숫자는 1100명. 당초 약사회가 예상했던 약 720명 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숫자다. 약사회는 참석자들이 길을 찾기 쉽도록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앞부터 길안내를 돕는 직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약사들은 중간중간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공공 심야약국 도입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약국·의원 당번 연계 국민불편 해소하자', '재벌 이익 보장 위해 국민안전 포기 말라', '약사직능 말살기도 7만 약사 분노한다'의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이달 초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산제와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약 추가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고 했고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자해 시도까지 하며 이를 막았다. 결국 회의는 내년으로 미뤄졌고,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들은 펄펄 끓는 섭씨 100도의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전국 대표자 1000명이 모였지만 모두 7만여명의 탄식과 분노를 갖고 온 대표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약사회 편의점약 논의에 참여한 이유는 집 나간 편의점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일부 심각한 안전 품목을 다시 약국으로 불러들이려고 참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시대에 유독 복지부만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롯해 청와대마저 오늘을 외면하면 전국 방방곡곡 모든 약사가 궐기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편의점 품목 확대가 가능하다면 약사가 혈액검사 피검사까지도 가능하다, 전문약 일반약 전환 등의 주장까지 펼쳤다. 조 회장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은 편의점으로 빼내면서 외국에서 처방 없이 파는 사후피임약, 비아그라는 왜 일반약으로 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도 "단순히 접근성과 편의성 때문에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한다면 약사가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교육받은 약국에서 소변 및 혈액검사를 해도 좋은지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80%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대안은? "공공심야약국" 편의점약 품목 확대는 반대,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하는 약사들은 이를 퍼포먼스로 만들기도 했다. 편의점약 확대 후보군인 겔포스 모형을 찢으니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약사들은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가 결코 약사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돼 법제화돼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약사회는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는 대부분 주민들은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방전을 발행할 의원이 휴일에 당번제로 근무하면 문을 여는 약국도 훨씬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읽고 있는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마지막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와 종업원 교육 의무화다.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편의점약 판매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대표로 읽으며 "복지부는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며 "약사들이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 관련 의료계 의사표현 방법으로 존중하며 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지난 6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0일 예정된 의사협회 대규모 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사 표현으로 존중한다.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 집회를)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보장성 강화에 의료계가 지레 걱정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정부는 독단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 협의를 전제한 문 케어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대비 매우 높은 수준(평균 1.9배)"이라면서 "건강보험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의료계도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원 논란 관련,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과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추진해 제도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비급여 급여과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의료계가 주목하는 적정수가에 대해 의료기관 손실 없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 상당부분을 보전한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 질 제고 등의 원칙하에 수가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며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건정심 등 합의기구를 통한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수가보장을 분명히 했다. "약제비 총액관리·일괄인하 검토 안 해…항암제·희귀질환 약제 우선 선별급여" 박능후 장관은 문 케어 또 다른 축인 전문의약품 선별급여 관련,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추진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검토해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제약계에서 우려하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건보공단에서 실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약가제도 변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의 약가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제약계 우려를 일축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와 간호사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공표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내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때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폭행 및 부적절한 수련환경 관련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폭행 발생이 접수된 수련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 중에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 발생 수련병원에 대한 종합적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간호사 인권침애 엄중 조치 “의료계와 신뢰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 이어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했고,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실태조사를 실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의료인 인권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오찬에서 문 케어 관련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협조와 소통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논란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법률상 20개까지만 지정 가능한(현 13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 한계를 고려할 때 심야약국 활성화는 환자 치료기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야약국만으로 심야 및 공휴일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상호 보완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투 트랙 제도 운영을 예고했다. 취임 5개월에 들어선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보건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관계는 의료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고 "국민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성분명 처방에 이어 공공심야약국으로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갈등이 일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약사회에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 모집에 들어가자 의료계가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건을 들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최근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위해 대상 모집에 들어갔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의료계가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건이 이유다. 약학정보원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누출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약학정보원 사태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피해를 입은 의사와 환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중인 상태다. 정보제공의 동의 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과 재생산을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는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적어도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사업 진행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유도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휴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 편의 증진을 하려면 심야약국을 지정할 게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정부에서 운영비까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법안에 지지하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심야약국을 시군구마다 한 곳씩 지정해 지원하면 5년간 총 1394억2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평균 심야약국 지정 운영에만 278억여원을 쓰는 셈. 의협은 "의약품 구입 편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 국민에게 공공심야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안겨줄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 조제,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일반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문진에 의한 일반약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구축돼 있는 의료 인프라를 지원, 보강하는 게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최소한 영유아, 장애우, 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원스탑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 및 주말 진료 의원 등 이미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지원·보강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은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말고도 의사의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정춘숙 의원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과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안전상비의약품 대응과 연관, 보건복지우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왼쪽부터 약사회 최두주 팀장, 강봉윤 팀장, 정남일 위원장, 이병준 위원, 최미영 팀장.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와 서명운동에 동참한 서명용지 2만 여부를 제출했다. 전국 약국 2만 개소에 비춰볼 때 개국약사 90% 이상이 참여한 셈이다. 이날 약사회 투쟁위원회 정남일 위원장(부회장)은 "산적한 문제해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원격화상투약기가 왜 신산업 개선과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의원 및 약국을 연계한 당번제만 시행해도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26일자로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정부 입법발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회를 대상으로 홍보와 설득작업을 지속해 원격화상도입기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남일 투쟁위원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수 있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오늘을 계기로 보건의료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국민을 위해 지례를 모아가는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무정책과에 약사 회원들의 서명용지 2만 여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복지부 방문에는 정남일 투쟁위원장을 비롯해 강봉윤 정책팀장, 최두주 투쟁전략팀장, 최미영 홍보팀장, 이병준 위원(약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만성질환자 교육 및 상담, 약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작성한 약사 정책제안서에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들어있었다. 약사회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방문약사제도 도입,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주요 선진국은 약사를 통해 금연, 약력관리, 만성질환관리, 약물관리, 특정 대상자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해 보건의료비용 절감과 질병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포함시켜 약료서비스 및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등 전반적인 의약품 관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대체 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를 바꾸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 통보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접한 의료계는 지역의사회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별도의 상담수가가 주어지는 만큼 약사회가 눈독 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스템 자체가 약 복용방법, 복약순응도 등만 설명한다고 해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밀도 있게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혈당과 혈압, 체중 등을 면밀히 살펴 약의 순응도, 처방량 등을 조절하고 생활습관 개선 사항 등을 처방하면 지역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영양사, 간호사 등이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들도 의사의 진료영역인 상담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스템에서 약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우려와는 반대로 약사회는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내용에는 식생활 개선, 운동 프로그램만 들어있다"며 "만성질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복약순응도, 복약지도 등의 역할을 약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