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단체에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행보와 상반된 행보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금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간협은 의대증원 지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간협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임에도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저격했다.간협은 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볼 것을 당부했다.또한 탁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어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간협이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등 의결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또한 의결됐다.우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민 간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운영 경험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은 시설 증축과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 역사적 해다."표창해 병원장서남병원 표창해 병원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24년도 한해 계획을 밝혔다.표 병원장은 "올해 입원전담병동 운영으로 병동에 상주한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치료해 의료진과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표 병원장에 따르면 서남병원은 지난 2023년 여러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검받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이 최상임을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 전문(전담)병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공공의료 진료 기능 수행과 병원 경영의 적절성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게다가 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했다.표 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치료 성과와 편리한 진료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진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서울대병원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형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이재교 NXC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대학교병원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존하여 24시간 간병 돌봄이 필요한 중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전국적으로는 약 4천명으로 추산된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 단기 돌봄 의료시설이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은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잠시의 쉼도 없이 24시간 의료 돌봄을 해야 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단 하루라도 아픈 아이를 맡기고 정신적·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맡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 가족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 환자에 대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넥슨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는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 보건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원 총 125억원의 지원을 받아 약 5년 만에 개소하게 됐다.서울대병원 인근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 302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의 중증소아 단기입원병상 뿐 아니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치료와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센터에 입원하려면 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면서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의료적 요구(인공호흡기, 산소흡입, 기도흡인, 경장영양, 자가도뇨, 가정정맥영양)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이상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환자 중 사전외래를 통해 입원 지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입원은 1회 7박8일 이내, 연간 총 20박2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이 센터에는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 소아총소년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갖춘 간호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센터 개소가 전국의 중증 질환 환아들과 지속되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를 향한 진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 돌봄 시설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전인적 치료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환자 및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명확하지 못한 입원기준으로 제도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춘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기준의 불명확함에 대해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이어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앞서 정춘숙 의원이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례가 제기됐다.실제로 85세 남성환자의 경우 장간막의 농양, L-TUBE(콧줄), JP-bag(배액관), F-cath(소변줄) 유지 중이며 섬망이 있는 상태로 수시로 줄을 뺄 위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자의 24시간 밀착감시 필요하지만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다.68세 남성환자도 마찬가지.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만성 치주염, 3. L-tube(콧줄), JP-bag(배액관) 3개, F-cath(소변줄) 유지중이며 알코올성 섬망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하지만 이 환자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하지 않았다.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여부를 주치의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정춘숙 의원은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춘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급여가 핵심이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급여부터 인상해야 한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임기 중 격차 최소화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연봉은 5천만원 후반 수준인 반면 지방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더 낮다. 심각한 곳은 3천만원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한 회장은 "연봉이 1천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서울 쏠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중점 사업을 밝혔다. 그는 "의사도 약사도 서울 대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가 높다. 하지만 간호사는 지방 근무자가 급여가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누가 지방에 남겠나"라고 꼬집었다.현석경 제1부회장(이대목동병원)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간호수가 개선을 언급하며 "현재 간호사 행위별로 30개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원관리료에 묶여있다"면서 "별도 수가 산정이 없다보니 간호인력을 수익과 별개로 인식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홍정희 제2부회장(삼성서울병원)은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간호사가 환자이송 업무를 맡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환자 관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을텐데 이송업무까지 떠 안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한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대제 시범사업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좌측부터 현석경 제1부회장, 한수영 회장, 홍정희 제2부회장보건복지부는 2가지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지원의사가 있는 병원에 한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회장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일선 병원에 자율 공모를 받으면 대형병원만 참여하고 중소병원은 신청하지 않는다"라며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처럼 한 회장이 간호간병 및 교대제 시범사업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호사 사직률이 급감하고 근무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기 떄문이다.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회장은 장기적 과제로 간호사 당 환자수 조정을 언급했다. 최근 간호등급 조정에 따라 간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를 대비한 간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대학병원 기준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과거 대비 환자 중증도가 30% 상승했다.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불가피한 수준"이라며 "간호사 당 환자수는 1:7 수준까지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천대 길병원이 입원환자의 병상배정 시스템을 자동화하면서 17시간 걸렸던 병상배정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길병원은 환자 만족도 제고와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스마트 병원의 일환으로 AP(Auto-Processing) 기반 병상 자동 배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지난 20일 도입했다.길병원은 AP기반 병상 자동 배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병상배정 시간을 17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했다. 이는 길병원 자회사인 ㈜가천헬스케어텍(대표이사 이범석)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 해당 시스템은 진료과별로 의료진 이동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병동을 선별하고 격리여부, 모니터링방, 간호간병 등의 특수한 병상 조건까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10분 이내 단시간에 자동으로 입원등록까지 완료해준다.길병원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 도입 없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이러한 AP기반의 병상자동배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병원정보시스템에 탑재했다.1400병상 규모의 길병원은 매일 입·퇴원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상 배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였다.실제로 기존에는 본관, 암센터, 응급센터 등 센터별 입원원무 담당자들이 퇴원 예정 병상을 포함한 입원 가능 병상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당일 입원 예약자의 입원 시 필요조건 등을 고려해 수동 방식으로 병실을 배정해왔다. 소요 시간도 직원별 하루 평균 2~3시간, 합산 시간으로 일일 약 17시간이 걸렸다.하지만 이번 병실배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입원 예정 환자들의 병실 배정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다시말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극대화 된 셈이다. 길병원은 9월 초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일부터 전체 진료과를 대상으로 자동배정을 도입한 상태다. 이어 향후 보이스봇을 통한 AI 입원수속 안내로까지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가천대 김우경 길병원장은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한 AP기반의 병실배정 시스템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병상 배정에서부터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첨단 스마트병원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살리기를 국정 과제로 삼고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중 보건을 관장하는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생들 앞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 해소, 근무량 축소, 보상을 꼽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 박민수 차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토크콘서트에는 주말임에도 80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직접 자리했다.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토크콘서트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의 진행으로 이뤄졌는데 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민정 복지부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차관 역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2시간 내내 필수의료의 방향성을 의대생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하게 전했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박 차관은 "차관이 되고 나서 의료현장을 많이 다녔다"라며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별로 행복해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진료과목의 위기도 있지만 '병원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으로 ▲사법 리스크 해결 ▲근무량 단축 ▲보상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사법 리스크였다"라며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하려고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병원들은 수입에 맞춰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구조, 즉 전공의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봉직의를 더 많이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많은 인력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인 개개인의 업무부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보상, 즉 수가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박 차관은 "처음에는 보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보상일 뿐이지 의료계가 원하는 첫째는 아니었다"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게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같은 30분이 들어가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돼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해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 정의감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방향성을 설정 했을 뿐 단시간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 차관은 "내년에 당장 바꾸겠다는 것은 어렵다"라며 "현재 제도와 구조도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개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계속 가다 보면 바뀔 것 같다"고 했다.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민정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의대생의나 전공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중증응급환자 보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또 "지역사회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일을 선택한 의사들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라며 "필수의료는 개별단위 기관이 모든 의료대응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범사업 초기 생소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해당 제도 취지는 환자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병동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간병을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돌봄이 필요 없는 경증환자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우려점 1. 건보 수가 제도적 한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병동 환자군 상당수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은 경증환자가 차지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가산수가는 입원관리료(간호간병입원료)+간호간병료. 일반병동 5만~6만원선의 입원료 대비 통합병동 수가는 10만원선으로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돼 있지만 정작 경증환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수가 대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낮게 산정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필요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박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고, 해당 환자들이 간호간병이 더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에 따른 수가구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세종병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우려점 2. 끝이 없는 간호인력난 도미노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것도 간호사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정부는 정책적으로 간호사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체감하는 간호인력난은 극심하다.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극심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중소병원은 어떻겠나. 해당 제도를 전면확대하면 그 파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호인력 시프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면서 "제도시행 초반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규모 구분없이 전면확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권 전면확대시 간호인력 대란을 경고했다.■우려점3. 현실 반영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외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간호'영역 못지 않게 '간병'영역에서 간병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에선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간호 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비율(1:5, 1:6, 1:7)과 간호조무사 인력 비율(1:30, 1:40)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다양한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간병 지원인력에 대한 모형은 다양성이 떨어진다.한 중소병원장은 "의학적 중증도는 낮더라도 손이 많이가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 간호 인력보다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또한 수가를 병동 단위로 산정할 게 아니라 '환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병동 단위. 통합병동을 지정해 해당 병동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환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중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1:1 별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입원 초기에는 증상이 극심해 간호간병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보다 환자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계에선 간병도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병'은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와 현실에서의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왜 의무인지 모르겠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복지부가 8월초 행정예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조항을 포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조항을 넣은 것.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원계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1개 당 최소 200만원~700만원선. 해당 병동이 많은 대형병원의 경우 10개 설치할 경우 2000~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향후 점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만큼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도 문제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병원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병원에선 공간이 협소해 출입문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결국 병동 구분을 위한 출입문 설치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모두에게 쉽지 않는 기준인 셈이다.무엇보다 병원계가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목적에서 스크린도어를 대거 설치한 것을 감염 관리 취지에서 상당수 동참했지만, 단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는 명분이 모호하다는 게 병원계 지적이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에 출입문을 둠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인지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이 같은 병원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앞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한다고 병동을 손봤는데 출입문 설치로 또 공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이유로 요즘 병원은 365일 공사중인 곳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정책을 수렴하다 보면 병원이 어느새 공사장이 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감염관리 차원 이외 단순히 구획을 나누는 개념의 출입문을 굳이 설치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재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