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되살아났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액 감액에서 일부만 감액,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예결소위는 상임위 심사인 만큼 정부안을 상당수 수용한 예산안을 의결했다.특히 예결소위 직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책정한 97억원 전액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해 35억원만 감액하고 이외 예산은 통과시켰다.국회 복지위는 9~10일 영일간 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에서 아슬아슬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안 2억원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 62억원까지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원들의 우려섞인 질의에 "부처 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또한 수술실 CCTV설치 지원비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안에 144억원에 61억 4100만원을 증액해 232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37억 6700만원에 그쳤던 예산에서 크게 증액한 부분으로 내년도 수술실 CCTV설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폭 증액했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안 상당부분 무사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던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를 5.8% 가산한 예산안도 무사 통과됐다.의료계는 6세 이하 예방접종은 소아환자의 특성상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6세이하 진찰료에 5.8%가산을 적용 중이다.이밖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의약품 접근성 보장 취지에서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 3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오늘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몇개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에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해당 항목 명칭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규명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복지부는 23년도 예산안에 CCTV 설치비 예산으로 총 37억원을 책정, 1436곳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함에 따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2023년 9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전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설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CCTV설치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해당 법에서도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소당 750만~4760만원의 예산(경기도는 일괄 3000만원 지원)을 지원키로 한 것.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약 1436개소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는 의료법상 수술실을 설치하고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11월)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복지부가 2020년 기준 수술실 전수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한 의료기관은 총 1436곳으로 총 비용은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 25%인 약 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복지부는 신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과 더불어 앞서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1436개소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어린이집 4만2342개소를 대상으로 CCTV설치비 총 272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CCTV 비용 이외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비대면진료,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에 주력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예산안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의료산업 관련 분야는 줄줄이 순증하는 등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건·복지' 강화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의 의료산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예산을 줄이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내년도 질병청 예산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부안 예산 242억 2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전년(2022년)대비 261.4% 증액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기로 현황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관련 예산도 16억원 순증하면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출몰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외 감염병 관련 예산 상당부분은 축소하거나 전액 예산을 없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전년도 대비 33.8% 축소한 9500억원으로 줄였으며 백신접종 관련 예산도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1.5% 감축했다. 이는 최근 백신접종율이 저조한 것 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대응 참여를 이끌고자 지급했던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은 전액 삭제했으며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 예산도 29.7% 줄였다. 질병청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호남권(2026년), 충청권(2027년), 경남권(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 1개소 추가 및 제주권 신규 설치를 위해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질병청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후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엔데믹 태세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식 필수의료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전년대비 63.1% 줄었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신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며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즉 전액 삭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또한 전액 삭제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은 0원이다.내년도 전체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0.8% 줄이면서 40억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도 전액 삭제했다.이런 가운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11억원으로 25.1%소폭 증액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증액한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비대면진료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코로나19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새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사업 관련 55억원을 순증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싣는 분위기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예측 및 자원배분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조기발견, 빠른 병상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내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윤 정부는 '디지털헬스' 관련 예산을 줄줄이 순증하면서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일단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과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R&D) 각각 75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란, 질환·상황별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청진기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통한 원격협진 활성화, 비대면진료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사업.이와 더불어 다기관에 걸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이부분에 30억원을 산정했다.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도 9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 정부의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시국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사업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백신허브화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약계 스마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100% 줄인 반면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에 30억원의 예산을 순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확산보급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 혁신을 기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 지향적이다보니 보건·복지 분야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내년도 총 지출 예산안 108조 9918억원을 30일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인 22년도 본예산은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5151억원 증가(11.8%↑)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원 대비 7조5818억원 증가(7.5%↑)한 수치다.복지부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입원에 한해서만 모든 질환이었던 것을 외래도 대상을 늘린 것.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 한도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기준을 10%초과시 지원으로 완화했다. 재산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췄다.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을 1700병상 확대한다. 올해(22년도) 617병상에서 23년도 2317병상으로 대폭 늘리는 셈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국비 50%)한다.이를 통해 전담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치료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앞으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발급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차년도 60억5천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이 원할 때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보건소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오는 23년부터 25년까지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대, 의료-돌봄서비스간 연계한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