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의대 정원 등의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의료계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으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과 직역별 위원을 추천받아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지난 5월 14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출범한 상황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도 의협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총선기획단의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김 상임단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사회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협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그 취지에 걸맞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물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우리 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시 협조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에 관심이 끌린다.여야 총선공약에 포함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개정을 꼽았다. 특히 최근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대책으로 총선 과정에서 의료분쟁특례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총선기획단이 제시해 왔던 정책이 실제 공약에 반영되거나 선거 이후 시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우려는 있다. 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정책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예산 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또 계속해서 의료계 반발이 큰 정책들이 시행·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 과정을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인 1정당 가입, 공약 제시 등 기존에 이뤄졌던 활동 외에도,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정책위원회 초청 토론회 등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안을 기획하겠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원 개인의 정치 성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히 지지 정당만 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선거 과정과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홍보·안내 및 공약 비교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의협 차원에서의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와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의사 회원과 그 가족이 후보자 정보를 파악해 지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 명의 선거권자임을 알리고 싶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한 달 동안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레이스. 선거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 바로 '선거캠프'다. 통상 선거캠프는 각자의 표밭을 다질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세우고 그외 동문 등 인맥을 포진시키며 부동표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선거캠프를 대표하는 본부장 자리에는 캠프를 상징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인사를 영입한다.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자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 캠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확인해 봤다. 출신 의대 동창회장을 전면에 세우는가 하면 다수의 인물을 공동위원장 형태로 영입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선거캠프의 '얼굴'이라면 캠프의 싱크탱크는 과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인사가 합류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면서 선거캠프가 투명하게 오픈되는 모습은 아니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선거캠프가 없다. 박지홍 보좌(오른쪽)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선거캠프 없다"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캠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식을 깨고 노(NO) 선거캠프를 선언한 후보도 있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가 그 주인공. 임 후보는 회장 후보 등록 및 기호추첨을 끝낸 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선대위원장으로 정하고 거창한 선거캠프를 꾸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서 일했던 지난 6년간의 세월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선거캠프 없이 소청과의사회장을 할 때부터 그와 손발을 맞춰온 박지홍 법제특별보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는 "진심을 알아주는 의사 회원 모두가 선거대책위원장"이라며 "자발적 지지자층이 강력하고 자발적 선거운동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왼쪽)와 오한진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캠프 위원장에 오한진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 가정의학과)는 같은 가정의학과 출신이면서 대외적으로 익숙한 오한진 을지의대 교수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유태욱 후보는 홍보 팸플릿에도 오한진 위원장이 '인우보증'했다며 그의 합류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오한진 위원장이 유태욱 후보 선거캠프 얼굴이라면 이용민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안양수 전 총무이사가 캠프에 합류해 선거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두 인사 모두 과거 의협 집행부 일원으로 활동하며 회무를 익힌 경험이 있고 직접 선거도 치러봤다. 이용민 전 소장은 직접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다. 안양수 전 이사도 과거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전략가로 활동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왼쪽)와 우봉식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캠프 위원장 우봉식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도 선거캠프에는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중앙의대 이무열 교수가 각각 자문위원, 대변인의 직책을 맡아 선거캠프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이무열 교수는 직전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홍보전략을 만든 경험을 갖고 있다. 이필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필수 후보는 총선기획단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영향력이 특히 상당하다고 본다"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왼쪽)와 한승경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캠프 위원장 한승경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출신의대 동창회장인 한승경 우태하·한승경피부과의원 대표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고대의대 동창회장이자 직전 서울시의사회장인 김숙희 전 회장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동익 전 대한의학회장, 글로벌성형외과의원 최오규 대표원장, 이송 서울성심병원장도 고문으로 참여했다. 박 후보와 서울시의사회에서 손발을 맞췄던 주요 임원들도 의사회에 사표를 던지고 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성배 전 총무이사와 경문배 전 정책이사는 각각 선거 총괄팀장과 대변인을 맡고 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왼쪽)와 주괄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캠프 위원장 주괄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경북의대·산부인과)의 선거캠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선거캠프에 합류한 인사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 후보가 주도적으로 선거 전략을 직접 짜고 있으며 선거운동원만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주괄 원장이 맡기로 했다. 주괄 위원장은 35대 의협 보궐선거 당시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으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만큼 선거전략이나 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대응을 강화하는 선거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왼쪽)와 박윤형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캠프, 4명 공동위원장 체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조선의대·산부인과)는 6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오프라인 선거캠프 출정식을 개최했다. 선대위원장도 출신의대, 진료과 관련 다수의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선대위원장은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전 이사장 ▲전북대 두재균 전 총장 ▲조선의대 총동창회 하충식 회장 등 4명이다. 박윤형 선대위원장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반대를 적극 주장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화제의 중심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함께 일했던 좌훈정 기획부회장과 유승모 사업부회장도 사직서를 내고 캠프에서 선거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의사면허박탈법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선거운동을 잠깐 뒤로했지만 2~3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전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의사 출신 후보들의 성적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박양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총선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이 당선됐죠. 이창진 기자: 네, 의사 출신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광주시 광산구갑 77.7%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가 당의 33.3%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 14명 중 이용빈 후보와 신현영 후보 2명이 당선을 확정한 셈이다.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의사 출신인데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인가요. 이창진 기자: 우선, 호남 심장부인 광주 광산구갑에서 현역 의원 후보를 누른 이용빈 당선자는 1964년생, 55세로 전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친문 인사로 분류된 의사로 재수 끝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총선 전 국회 당선을 예약한 신현영 당선자는 1980년생 39세로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현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가정의학회 및 가정의학과의사회 이사 등 의료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여자 의사입니다.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여당 지지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양명 기자: 총선 전투에서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만 생존한 성적표죠. 수치로 보면 초라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 안철수 의원 3명 이었죠. 국회 후반기 보궐선거로 윤일규 의원이 합류해 총 4명이 국회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20대 국회보다 적은데요. 의료계 정치 세력화 쉽지 않은가 봅니다. 박양명 기자: 의사협회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구성해서 보건의료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12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과 후보가 일단 없었습니다. 의사 직역 비례대표 후보도 많이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사협회 대표로 상근부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 했는데, 비례대표 후보 사퇴 등 진행 과정에서 내부 소통이 부족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 상시 조직인데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 의사협회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상시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선기획단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5월 31일 개원 후 총선 성적표에 따른 정당별 당대표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유력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 과정 그리고 여당 내 중진 출신과 초선 당선자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일정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전문성이 대두되는 만큼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기자: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상당수죠. 이들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박양명 기자: 네 좋은 지적입니다.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의료계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죠.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 당선자는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인 이수진 당선자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간호사 권익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당선자와 4선에 성공한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당선자 등 여당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7번인 서정숙 당선자 등 총 4명의 약사 출신 당선자 활약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끝으로 이번 총선 결과 여당 측이 과반수를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당이 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당의 힘이 세진만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복수차관제 신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 쟁점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화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가 방역 최전선인 의료인들의 헌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보건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의료단체 협의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기자: 잘 알겠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메타 포커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꾸린 대한의사협회. 발대식까지 실시하며 거창하게 출범을 알렸지만 총선을 하루 앞둔 현재, 초반의 기세는 사그라든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표가 초라하다.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보건의료 주요 정책은 총선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배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6월 발대식을 가졌다. 총선기획단, 공약 선제 제시·약 1만명 정당 가입 성과 지난해 6월 출범한 의협 총선기획단은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을 필두로 전국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의대생, 전공의 등 각 직역에서 총 29명의 위원이 참여해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다. 우선 총선기획단은 12개 항목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자유한국당, (당시)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6개 정당에도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 제도 시행 등이 구구절절이 담겨있다. 국회에서 '의사'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로서 의사의 역할을 찾는다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단위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면서 1인 1정당 가입 및 회원 1인당 가족 포함 3명의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하기 운동,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등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물밑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 영향으로 약 1만명의 의사가 권리당원/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총선기획단은 파악하고 있다. 총선기획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총선기획단이 만든 공약 반영 제로, 코로나19 때문?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이필수 단장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주요 정당과 만남을 가지면서 정례적인 의료정책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정당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며 "총선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도 이번 총선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정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등을 앞으로 내세웠다. 감염병 관리 이외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의사 수 확대, 주치의제 도입 등이다. 이는 의협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공약들이다. 이 때문에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이 국회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사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며 "어젠다만 던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전 임원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친의료계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협 공약을 반영하겠다는 국회의원을 못봤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단장은 정책 제안이 하루아침에 통할 수는 없는 일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기간에 만든 총선 공약집이 반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협 주장이 채택되려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꾸준히 접촉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정당 관계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라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정치 성향, 총선기획단 움직임 제한했다" 이필수 단장은 선거에 뛰어든 각 정당의 의사출신 후보를 직접 만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재 이번 총선에서 신현영 후보를 포함해 4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함에 있어서 총선기획단의 역할론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선거 관련 정보가 총선기획단으로 집중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도 총선기획단은 뒤늦게 인지했다. 의협 임원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는 과정에서도 총선기획단의 의견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총선기획단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정치 도전을 응원하는 성명서를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전 임원은 "회원의 눈으로 봤을 때 총선기획단의 활동을 평가하려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20대 국회보다도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총선기획단 또 다른 위원은 국회가 의사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의사 출신 비례대표가 중요한데 국회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의사 참여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도 총선기획단 운신의 폭을 좁히는 데 한몫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총선기획단이 주요 정당에 공약집을 전달하며 만남을 가질 때 의협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만나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협 전 임원은 "최대집 회장이 개인 성향을 보인 것 자체가 의협 회무의 최대 약점"이라며 "그동안 의협 집행부를 봤을 때 총선기획단이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한 대의원은 "총선기획단 출발은 좋았지만 의협 집행부가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라며 "총선기획단의 움직임을 알게 모르게 제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각 정당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 건강보험체계 개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등 총 12개의 어젠다를 담았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의협은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이 만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6월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정책연구소와 정책제안서 만들기 작업을 하며 각 시도의사회별로 총선기획단 구성을 독려했다. 회원 한 명이 세명씩 정당 책임(권리)당원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는 1.3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만든 정책제안서에는 크게 12개의 어젠다가 들어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세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4개월 동안 5개 정당 25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각 정당 중진급 의원을 만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만든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정당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는 의협과 논의가 필요하며 기회가 된다면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상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출범시킨 총선기획단도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단장은 "16개 시도의사회 총선기획단에서 각 시도에 맞는 보건의료 공약을 개발해 각 지역 국회의원에 제안토록 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하고 제안해서 정치권과 의료계가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도 의협 차원에서 대외협력, 대국회 담당 상설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잘못된 의료 환경과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의사도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최근 '1인 1정당' 운동 일환으로 의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비롯해 책임당원 가입 방법 등을 담은 안내를 했다. 의협은 지난 6월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료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5일이다. 총선기획단은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한다"며 "대부분의 국회의원, 시도지사,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 정당경선이다. 정당 정치에서 정당의 구성원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당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보건의료 정책과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의료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모두 진료에만 전념하면 된다"며 "현재 의료현실과 후배들이 맞서게 될 의료환경은 불행하지 못해 두렵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의료환경과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책임(권리) 당원으로 적극참여하는 등 의료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를 외면하기 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총선기획단은 강조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은 "만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책임당원 가입이 가능하다"며 "가족 및 동료 등에게 정당가입을 강제가 아닌 단순 권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장 또는 총장, 국립대와 사립대에 있는 교수도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정치 후원도 일반인의 기준과 같으므로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정당 가입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총선기획단 구성 움직임에 대구시, 경상북도, 강원도가 합류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사회는 지난 26일 저녁 대구시의사회관에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발대식도 잇달아 개최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함께 열었지만 단체는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대구시의사회 총선기획단은 민복기 부회장이 단장을, 이상호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아 총 27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경북의사회는 노진우 부회장이 단장을, 이승현 기획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총선기획단 위원은 총 29명이다. 총선기획단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게 전달하고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분석해 총선 관련 홍보,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투표 적극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회원 모두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총선기획단이 소중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 장유석 회장도 "건강한 마음으로 진료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총선기획단이 필수로 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보다는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도 지난 25일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민병억 총무이사가 단장을 맡았다. 민 단장은 "의사의 정치 세력화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체계 유지를 목표로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회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강원도 의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에는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전남의사회장)과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이 모두 참석했다. 이필수 단장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총선참여를 통해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 및 회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총선기획단.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전국 '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의쟁투는 단식투쟁으로 촉발된 투쟁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총선기획단은 의사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지역 조직화에 나선 상황. 시도의사회는 속속 의쟁투와 총선기획단을 조직하며 의협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총선기획단 조직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투쟁을 위한 의쟁투 조직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의사회(위)와 전북의시회 총선기뢱단 및 의쟁투 발대식 총선기획단 조직화 상황부터 보면 인천시의사회가 지난 8일 가장 먼저 구성했다. 이어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대구경북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속속 만들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도 곧 이 대열에 합류한다. 16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의사회가 총선기획단 조직에 나선 것.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의료계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정치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도의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의사들의 정당 가입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쟁투 조직화 움직임은 보다 약하다. 의협 의쟁투가 2~3개월 안에 전국의사 총파업을 목표로 의쟁투 조직을 독려하고 집행부가 직접 시군구의사회 반모임 현장까지 찾아가며 조직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그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대구·경북의사회가 의쟁투를 구성한 상황. 이마저도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총선기획단 발대식과 함께 의쟁투 구성을 알렸다. 그 숫자는 전국 시도의사회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의쟁투'라는 조직을 별도로 둔다고 해서 투쟁 분위기 고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의적인 이유에서다. A시도의사회 회장은 "권익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상징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투쟁을 선언하기보다는 보다 실무적인 데 더 힘을 쏟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C시도의사회 회장도 "총선기획단은 조직했지만 의쟁투 조직 계획은 없다"라며 "의협 집행부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각 시군구의사회에서 반상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의 투쟁 자체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C시도의사회 임원은 "현 집행부에 대한 반감 등의 문제가 아니다. 투쟁을 해야 할 이유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며 "이슈 파이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천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산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23일 총선기획단이 출범, 지역 및 직역의사회 별로 총선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약 보름만이다. 인천시의사회 총선기획단 단장은 윤충한 부회장이 맡았으며 14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윤 단장은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 총선기획단은 인천지역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및 예상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의료계 현안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정책을 충분히 제시할 예정이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각 지역 및 직격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은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활발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제안과 지원회원에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정치 세력화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임시회관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임시회관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다. 총선기획단 단장은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이, 중앙의대 이무열 교수가 대변인,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전국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의대생, 전공의 등 각 직역에서 총 28명이 참여한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경기도의사회가 꾸렸던 총선기획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심욱섭 회장(고양시의사회장)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총선기획단은 첫 회의 결과 의사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분야 핵심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지역의사회 및 직역 단체가 자체적으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기로 하고 오프라인 회의를 실시간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왼쪽부터 의협 총선기획단 이무열 대변인, 심욱섭 자문위원, 이필수 단장, 송명제 간사 이필수 단장은 "투표라는 절차는 국민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맞이해 전문가 집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꾸렸다"라며 "회원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료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다양한 방안이 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와 의견을 조율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당에 제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후 책임당원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욱섭 위원은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만 생각하는 정책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고 그게 씨앗이 돼서 고양시의사회는 최근 치매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의사만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생각해 제안하고 의사 입장에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점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