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노조(주예찬 후보)vs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강민구 후보).2년 연속 경선으로 치러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병의 후보가 각각 1순위로 내세운 공약이다.대전협은 오는 28일 저녁 8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공유했다. 각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서로가 내건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 포스터■주예찬 후보,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회장 선거에 나선 주예찬 후보(기호 1번, 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는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대전협,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는 대전협 ▲대전협 의사결정 구조 개선 ▲수련환경평가위 회의 참여로 회원 보호 및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다양한 복지 혜택과 민원 창구 및 자문 시스템 확충 등을 공약했다.주 후보는 지난해 내건 공약과 대동소이한 공약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전공의 노동조합 조직 및 병원별 노조 활성화를 가장 앞으로 내세웠는데 의사 노조와 연대하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전폭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더불어 의정합의 이행과 법안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설감시기구' 운영도 약속했다.이사회와 대의원 중심인 대전협 의사결정구조를 전체회원 투표, 전공의 대나무숲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안건 공개를 통함 피드백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올바른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고 각 진료과별로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 굑과 과정을 확립해 수련병원별 교과과정 준수, 지도전문의 필수교육 수행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전공의 사회 현안인 진료보조인력, 일명 불법 PA의 의료행위 근절도 공약에 담았다.다양한 복지 서비스로는 홍보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전공의가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있는 연자 초청 강연회를 공약했다. 또 기초통계와 초음파, 내시경, 수술 술기에 대한 연수강좌 개최도 약속했다.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전공의는 누가 뭐라해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라며 "전공의가 중심이 돼 의료를 바로세우고 다시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 포스터■강민구 후보,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현재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부회장으로서 회무 경험을 쌓은 강민구 후보(기호 2번, 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 등 크게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1순위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수당 지급체계 개편 추진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단위 전공의협의회 및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공약했다.전공의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 도입, 분기별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 집행부 국별 운영 및 각국 연계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설립 논의, 이사회 회의록 모두 공개,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그 일환으로 강 후보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조승원 전공의를 러닝메이트로 이미 지명하고, 필수과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집행부도 섭외를 완료한 상황이다.강 후보는 회원 복지 사업으로 시도의사회와 개원 설명회를 함께 추진하고 취업 노하우 강연, 핸즈온 강연 등을 약속했다.강 후보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당직 수당도 못 받고 36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예방의학을 택했다"라며 "경험을 살려 여러 임상 전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또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다"라며 "병원 안팎에서 국회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변화를 위해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정부가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부 결정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위원장 탄핵 사태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건정심은 코로나 등 재난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대응을 보다 유동적으로 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의결했다. 수가 또는 급여기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보건복지부 신속대응팀에서 정책 시행을 우선 결정하고 시행일 포함 14일 이내 보고한 후 승인받도록 했다.더불어 의료정책 심의 의결 기구인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둔다는 등의 내용을 다음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심사 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 소요 재정 500억원 미만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 지출은 보험료 수입과 연계해 재정추계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보공단이 꼭 검토, 관리할 사항"이라며 "500억원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또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것"이라며 "건정심 사무국을 심평원에 굳이 두려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매뉴얼을 제안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보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인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돼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라며 "건정심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 자율의 사회보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주범이 됐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노조는 "건정심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동의없는 국가 재난 재정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건정심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해서 가입자와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신임 회장이 4월 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단독 출마한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62)은 임원선출위원 36명의 투표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임기 2년의 병원협회 수장에 취임한다.윤 의료원장은 '소통을 통한 단합된 병원협회'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젊은 의사 파업 후유증인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같은 듯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전국 병원들의 화합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여기에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이 느끼는 상이한 의료 현실도 민감한 현안 결정의 변수이다.윤동섭 의료원장이 임기 2년 동안 병원협회를 원만히 이끌 것이라는 병원장들의 낙관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하지만 윤 의료원장이 병원협회 회장 취임 후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우선,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다.병원협회 회장직도 권력이다. 언제든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간담회를 할 수 있고, 여건이 된다면 청와대 수뇌부와 만남도 가능하다.정치 노름에 빠지면 독선과 아집만 남는다.기획과 보험 등 분과별 위원장과 상임이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회장 한사람에게 집중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또 하나는 사무국 존중이다.전국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60명의 사무국 직원들에게 의해 움직인다.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및 국회를 포함한 의료정책과 법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에서 병원협회 입장과 방향은 사무국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로 결정된다.정책 현안별 배경과 경과 과정 그리고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베테랑 직원들이 자료 축적과 오랜 경험 덕분이다.역대 많은 회장들이 취임 후 사무국 조직개편을 단골 메뉴로 내놨다.부서별 통합과 분리 등 조직체계만 바뀌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만 증가할 뿐 업무 집중도는 되레 약화시켰다.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직원들을 존중하고 격려할 때 병원협회 역량과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다.끝으로 대정부와 대국회 역량 강화이다.병원협회는 사무총장과 상근부회장을 통해 안살림과 대관업무를 담당해왔다.통상적으로 상근부회장은 고시 출신 복지부 국장급이. 사무총장은 비고시 출신 복지부 과장급이 맡았다.일각에서 협회에서 일하는 퇴임 공무원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병원협회 존재 이유는 병원들의 권익 보호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이 강조한 병원계 단합의 지름길은 명분과 실리이다.실·국장 몇 명을 안다고 복지부를 모두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랜 기간 복지부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병원협회가 좋은 방안을 내놔도 정책 실행은 결국 복지부에 의해 결정된다.복지부 출신 임원들이 국민 건강과 병원계 발전을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회장의 리더십이 차기 정부 대응 전략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전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이 최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강조한 소통과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선 병원계 전체를 아우르는 덕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병원협회 회장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을 바꿀 순 없다.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병원협회 차기 회장의 배려와 존중의 성숙된 리더십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선출방식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과 위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놓고 겉만 합리적인 다수결제를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 특히, 현 위원회 구성으로 수련병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지적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9인과 전공의 3인으로 구성, 전공의는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적 열세에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수 중심의 위원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윤동섭 병원장이 수평위 위원장으로 결정됐지만 투표방식과 윤동섭 병원장의 자격 들을 이유로 결과에 불복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위원장 호선에 대한 제척 사유를 위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합의추대가 허용되지 않자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며 "회의가 끝난 뒤엔 기자들의 질문에 대비해 모든 위원에게 만장일치 호선인 것으로 거짓으로 대답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동섭 병원장은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출석조차 잘 하지 않아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공정하게 처리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병원장으로서도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 전공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교수에게 6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으며, 이 후에도 그 처분을 뒤집으려는 가해자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당 병원은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또한 투표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했으나 후보자들이 결과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복지부는 득표수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미 한 덩어리인 9인의 교수와 3인의 전공의로 나눠진 불합리한 상황을 마치 투표결과로 받아들이듯 했다"며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복지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협은 교수인 위원들은 전공의 위원을 동등한 위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만나는 전공의를 대하듯 가르치려 드는 등 전공의 위원들은 위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지난 1기 수평위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회의록과 녹취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는 향후 수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박지현 회장과 김진현 부회장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지난 30일에 열린 본회의 내용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에 대한 복지부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며 "또 위원장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해명과 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졸속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7차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5번 공익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바탕 해볼 생각이다." 정형선 교수.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59)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중재 역할자인 소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및 공익 대표 등 총 24명의 제7기 건정심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소위원장에 정형선 교수를 선임했다. 정형선 교수(행시 27회)는 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공보관과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관료 출신 보건학자이다. 영어와 일본어 등에 능통한 그는 건정심 위원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매년 발행되는 OECD 한국 보건의료 데이터 보고서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연구 그리고 최근 지역 커뮤니티케어 연구 등 보건의료 정책 관련 '빅 마우스'로 평가받고 있다. 건정심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고정으로 순번제 환자단체연합회와 YWCA(이상 가입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고정으로 순번제 간호협회와 제약바이오협회, 한의협(이상 공급자), 복지부와 기재부, 정형선 교수 고정으로 순번제 윤석준 교수와 신영석 선임위원, 전병목 선임위원 등 각 4명씩 총 12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정형선 교수는 정부와 공급자 간 적정수가 괴리감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현재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기본 진료료(진찰료와 입원료)와 수가가산 등 수가개편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원가보상 등 적정수가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지속된 건정심 불참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정형선 교수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협회 빠진 상태에서 (건강보험 정책을)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참여할 것으로 본다. 계속 빠지는 것이 의사협회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동석한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 구조와 결정방식 등 일련의 비판을 해명했다. 정경실 과장은 의약단체 수가 협상(환산지수) 결렬시 패널티 지적에 대해 "패널티를 준 경우가 많지 않다. 건정심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올해는 의약단체의 수가협상 결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과장은 이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계약을 최대한 효율화, 합리화하고 상호 간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및 공급자 등과 만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공익위원 위촉 불공정성 관련, "2002년부터 건정심이 17년간 운영되는 동안 성과와 한계가 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공익위원 추천 문제를 떠나 건정심 기능과 의사결정 구조 등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투명성 강화 등 건정심 위원들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공익위원들의 정부 연구용역 쏠림 지적은 일축했다. 정 과장은 "한정된 연구인력 풀에서 연구자와 건정심 위원을 선임하는 구조다.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는 아니다. 약가 등 계약과 관련해 연구하는 것과 거리감이 있다"고 선을 긋고 "정책연구와 건강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약가 협상 타결 후 건정심 긴급안건 추가에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형선 교수(좌)와 복지부 정경실 과장(우)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실 과장은 "건정심 안건을 준비하기까지 사안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긴급안건은 성립되기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며 건정심 위원들의 사전 검토에 입각한 현행 안건 상정 입장을 고수했다. 가입자 대표 중 새로운 시민단체로 낙점된 YWCA 위촉 논란도 해명했다. 정 과장은 "공급자는 대표 단체가 분명한데, 가입자는 자영업과 농업, 소비자, 시민단체 등 누구를 대표해 추천받아야 할지 모호하다. 이번 시민단체 위촉은 회원 수와 활동 능력 등을 감안했다. YWCA는 1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교적 활동을 별도로 안하는 시민단체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건정심 소위원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의약단체장에게 뼈있는 조언을 했다. 정형선 교수는 "협상은 더블게임이다. 상대방보다 많이 가져가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임이라는 의미다. 현 의약단체는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임에 치중하는 것 같다. 이 게임이 회원을 위한 것인지, 단체장을 위한 것인지 회원들은 잘 모른다"면서 "단체장들이 건정심을 통해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 게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는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과 결정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건정심 의사 결정 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의 공정한 선임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현 공익위원의 합리성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건정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정심은 2000년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2002년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심의 의결기구인 건정심으로 이어 2007년 건강보험법상 건정심으로 역할과 기능이 조정됐다. 이평수 전 교수는 "감사원이 2004년 재정건전화특별법상 건정심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거의 달라진 게 없다. 당시 감사원은 공익위원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면서 "건정심은 지금도 근거에 의한 타협보다 힘에 의한 다수결 결정과정 등 정부의 면피성 위원회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거 재정안전에서 보장성 강화와 의료 질 향상으로 환경이 변화된 만큼 건정심 구조와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공익위원을 공급자와 가입자 추천 동수 위원을 위촉 그리고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결렬 시 근거없는 패널티보다 건정심과 별도의 조정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모두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현 건정심 구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익위원들이 가입자 단체 눈치를 보며 개인 소신과 다른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쉽지 않다. 의사협회의 건정심 불참으로 25명 위원 중 의사는 병협 1명 뿐 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 모두 간호사인 부분도 구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개편방안 주제발표 중인 이평수 전 교수. 서진수 위원장은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부결 기능이 없다. 공급자단체의 수가계약 결렬 시 건정심 패널티 부과와 가입자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7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건복지부 주도 의사결정 구조로 하는 나라는 없다. 견제와 균형이 건정심 핵심이나 지금은 공급자 단체의 파이 다툼으로 국민과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주장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도 중요하나, 기능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근거있는 의사결정 개선은 어렵다. 국회 추천인사에 의한 공익 위원 선출과 공익위원 중 위원장 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공익 위원을 정부의 꼭두각시로 지적한 부분은 다년간 공익위원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하고 "공단 이사장이 수가 결정에서 가입자 대표인 대리협상인 상황에서 건정심에선 공익위원이다. 공단을 가입자 대표로 하고, 공급자 위원은 요양급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 만큼 매년 원가 조사를 통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건정심 별도 사무국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위원 구성의 중립성과 절차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정부 편향적 구조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건정심 현 형태는 당시 시대적 요구의 산물로 적합하다고 본다. 복지부가 지난 15년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균형 있는 참여로 공정한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건정심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급자와 가입자 입장이 다를 때 공익위원들의 노력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정경실 과장(맨 오른쪽)은 건정심 관련 비판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익 위원 역할과 정부 편향성 주장은 일축했다. 정경실 과장은 다만, "건정심 위원 구성의 중립성과 절차, 투명성 지적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위원 구성 논의의 장이 어디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 국책기관 등 특정 개인보다 공익 대표에 대한 일방적 공격은 문제 있다"며 "건정심 투명성 관련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청중 질의에서 "위헌적 의견이 있는 강제지정제를 전제로 건정심을 건강보험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60조원 중 의료가 절대적이나 공급자 위원 중 의사가 3명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협회는 올해 건정심 구조개편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사활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평수 전 교수는 "건정심 합리성 관련,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입장이 모두 다르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은 어렵다"면서 "지금도 정부가 갑인 상태에서 을인 공급자들의 몸부림이다. 공급자들이 건정심 구조를 이해하고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멘트를 통해 "건정심이 어느 위원회보다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논의 범위를 좁혀 건강보험법 제4조 개정과 공익 위원 선임 개선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상시 직원 시스템인 건정심 사무국 설치도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합리적 전략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12월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적극 참여를 공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 등을 놓고 시도의사회장단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불열되면 안 된다는 판단아래 시도의사회장단은 비대위 주요 사업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시도의사회장단의 합의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 울산시의사회 비대위는 우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열흘 동안 '의료현안 대처를 위한 전국 의사 반모임'도 적극 개최하고 다음달 10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 비대위 위원장은 울산시의사회 변태섭 회장이 직접 맡는다. 변 회장을 필두로 울산시의사회 산하 구군의사회장과 울산시의사회 이사진 일부가 참여해 총 16명으로 이뤄졌다. 변태섭 위원장은 "전국반모임과 궐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회원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긴급 작성해 전 회원에게 우선 발송하기로 했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비대위 의사결정 구조 등을 놓고 극한 갈등을 벌였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이 대의를 명분으로 해빙 분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분열되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시도의사회장들이 정중히 해당 안건에 대해 건의하고 앞으로의 향방을 논의하겠다며 한발 양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비대위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시도의사회가 분열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의 주요 사업들에 협조키로 합의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40명의 비대위 중 시도의사회장들이 절반 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비대위를 이끌 책임이 있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이 분열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비대위 위원장단과 갈등은 있었지만 우선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시행착오라고 넘겨두기로 했다"며 "초반의 불협화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장단들은 비대위 위원장단이 일방적으로 일정과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비대위와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추 회장에 대한 성명서가 상의없이 발표된 것을 비롯해 비대위의 요구로 건정심 위원을 양보한 김숙희 회장이 문재인 케어 등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했다는 후문이 확산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이 시도의사회장단들이 비대위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김숙희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단을 해촉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고 김숙희 회장은 이러한 비대위라면 당장 해촉하라고 맞서며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히 주말에 이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회동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한발 양보하기로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다만 시도의사회장들도 문제의 단초가 됐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과 통보 식의 일정 조율은 자제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투명한 논의 구조와 원활한 소통없이는 비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13만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논의구조와 의결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부에서 생겨난 갈등을 외부로 확산시키는 것도 이제는 지양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논의된다면 궐기대회를 비롯해 비대위의 주요 사업에 시도의사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형태의 만성질환관리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물어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아예 반대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 13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라데나리조트 2층 크리스탈룸에서 제7차 회장단 회의를 갖고 만관제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여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만관제에 대해 그동안 협의회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재확인했다.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협의회 회장은 "의협이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아예 의협 차원에서 만관제를 거부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만관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시도회장, 각과의사회장 등 의료계의 지도자들에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이 '만관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한 대목은 추후 만관제의 재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회장단의 판단.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의협이 만관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다소 유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도의사회장들은 만관제에 대한 어떤 형태와 모델 개발도 거부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노환규 회장의 '불통 회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의결했다. 시도회장단은 "노환규 회장의 독선적, 독단적 의사 결정은 정관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할 것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시도의사회장단이 회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협 회장의 비민주적, 독선적 의사 결정 과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절차적 과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아직도 바뀐 부분은 없다는 것. 특히 황인방 회장을 포함 2~3명의 시도의사회장이 직접 노환규 회장을 찾아가 이러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황 회장은 "만관제 이슈가 터졌을 때 의사결정 구조 준수를 촉구했지만 의견수렴 대신 노 회장은 만관제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같은 문제가 매번 반복되고 있어 경고 메세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의협이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관제에 골몰해 있을 때가 아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의협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에는 만관제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장단과 개원의회장단, 대의원운영위원들이 대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질의에 답변하는 임채민 장관. 임채민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정심 결정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동수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깔려 있다"며 의료계에 불리한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수가협상 결렬은 공급자 입장에서 수가 현실화를,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커버(보장성)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어 "건정심 위원 구성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균형 있게 구성돼 있으며, 수가와 보험료를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정심을 퇴장한 후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갈등 원인 중 하나인 저수가 구조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수가를 올린다고 과다 진료와 비급여가 줄어든다는 등식은 성립하는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채민 장관은 "(현 상황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긴장관계라고 본다"며 의료계 정서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작업이 이달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연구중심병원 본사업을 위한 대상병원 신청공모와 병원 설명회를 빠르면 이달말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외래진료 중심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현 시스템을 중증 치료와 신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 등으로 전환시키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대학병원은 신년 목표로 연구중심병원 추진을 공표한 상태이다. 연구병원으로 지정되면 근무의사 병역특례와 원내 벤처사 ‘스핀-오프’ 제공, 개발 제품·기술 3년간 비급여 적용. 임상연구시 급여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액 감면 등 재정적 제도적 혜택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 차례 진행된 대학병원 원장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지표를 선정했다. 평가지표에는 중증질환 비율과 전문화센터 보유개수, SCI급 논문건수 및 임상교수 대비 연구비율, 비전 및 중장기계획의 연구중심병원과 연관성, 연구를 통한 병원 수익창출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TF팀이 마련한 병원 노력과 정부 지원 방향 모식도. 또한 연구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구축과 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 세계 유수 대학과 협력연구 실적, 다학제간 협력연구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자체조달금액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대형병원 대부분이 연구중심병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세부안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안배가 아닌 병원간 환경을 감안한 비교우위 평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중심병원 대상 규모와 관련, 그는 “신청공모를 받아 본 후 정해질 것”이라며 “병원별 심층면접과 제출 서류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등 장기간 조사를 거쳐 11월경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연구중심병원 구축에 소요되는 일반예산 사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심평원의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가 상이하므로 근거중심의학(EBM)의 적용방향을 국민과 공급자, 보험자 간의 상호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EBM의 방향성은 각 나라의 제도적 여건과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심평원의 경우 EBM에 근거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EBM에 근거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상 현실에서 의사는 물론 환자도 EBM에 대한 근거 없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의사결정을 내려 환자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환자를 EBM에 근거하여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EBM의 적용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수가계약 등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등 우리나라만의 의료 환경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에서 이율배반적인 지침이 아닐 수 없으며 법에서조차 정확한 방향성을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상으로는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수가계약을 통한 보상체계 등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보험자 우위의 의사결정과 공급자의 무한 책임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EBM의 적용방향은 수가계약의 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국민과 공급자, 보험자가 상호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료환경 및 환자의 개별적 특성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적정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EBM의 적용으로 국민의료비를 일정 정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증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의협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산업 발전, 국민의료비 적정한 증가, 의료인의 진료안전성 증대 등을 적극 고려한 EBM의 적용방향과 수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의 EBM를 근거로 한 급여여부 등의 결정시스템 구축의 노력에도 정부의 ‘재정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심평원의 최종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방식에 대해 새롭게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송재성 전 보건복지부차관은 14일 "의료보험이 통합된 98년 이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탄력을 잃고 경직되기 시작했다"며 그 원인으로 의사결정구조의 시민단체 편향성을 지적했다. 송 전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의료산업화를 위해 재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차관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 탄력이 있었는데 98년 이후 탄력이 없어졌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시민단체에 편향되고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결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정책 제안자들이 가입자 단체와 타협을 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전 차관은 이와 함께 "현행 보험급여 구조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료비 지출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수입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니 가격 결정 구조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행정낭비가 심하다"면서 "정부는 보험재정의 한계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차관은 "이제는 보험료를 올리기도 어렵고, 국고를 집어넣는데도 한계가 와서 보험재정을 조달하기 어렵게 됐다"며 "아무리 탁월한 행정가가 와도 재정을 늘릴 방법이 없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보험이나 선택에 의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송 전 차관은 "의료제도가 발전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해야 하고 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 같다. 후보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협회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이 내건 주요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3회에 걸쳐 소개해본다.-편집자 주- ------------ ①의협 회무개선 ②의료제도-보험제도 개선 ③대정부-국회 관계 개선 -------------------------- 의협회장 후보들의 의협회무 개선 관련 공약은 투명한 회무, 구조 조정 쪽에 초점을 맟추고 있다. ◇의총으로 기능 재편=경만호 후보는 의사협회에서 개원의를 분리,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고 별도의 법정 이익단체를 구성, 의사협회 산하에 ‘개원의 단체’ ‘병원협회’ ‘의학회’ 등 3개 단체를 두고 의협은 의료인 총연합회(의총)의 기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기획, 정책 홍보, 로비 등의 활동과 공익단체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정부와의 창구 일원화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공익단체로서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협을 재건할 수 있다게 경 후보의 구상이다. ◇개선과 혁신 차분히 이끌어야= 김성덕 후보는 의협 정상화를 위해 이번 선거를 의사들의 참여하에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여러 직역과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이끌어내야 당선 후 안팎으로 대표성을 인정받아 회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과 집행부는 투명한 회무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의료현안들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처하고 의협조직 개선과 혁신을 차분히 이끈다면 곧 자기자리와 위상을 찾을 것으로 자신했다. ◇구조 분화-특화된 정책개발 집중= 김세곤 후보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회원들의 뜻을 반영해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회의 구조를 분화시키고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외부 회계자문을 통해 회계가 투명하고 시스템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협회 사무국 조직을 축소하되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주수호 후보는 상시 감사실을 도입해 감사 전문능력이 있는 직원을 상주시키고, 방대한 조직에 걸맞게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협 회계와 회무 투명성을 첫손에 꼽았다. 주 후보는 또 중앙의협, 시도이사회임원, 대의원을 엮는 인트라넷을 구축해 회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대의원회에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대의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의사결정 구조 개선= 윤창겸 후보는 의협은 안팎으로 혼돈상태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의협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모든 회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이며, 의협 의사결정 구조를 회장 단독 의사결정에서 탈피해 전문화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무에 적극 참여하는 동기를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