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홍준표 시장은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의 사직서를 본인 의사를 존중해 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의료원은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지방의료원 전공의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해당 의료원 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둔 상황.홍 시장은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레지던트 파업 또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수가 현실화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각 직역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대구시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에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계 학술단체들이 전공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된 본질은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 및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부실한 보호막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은 커녕 엉뚱한 의대 증원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의대 정원 확대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나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병원과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면허취소를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대장항문학회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묵묵히 환자를 지키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몰지 말라"며 "의대정원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회는 "10만명이 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갑자기 의대 증원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 세우는 프레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필수의료 위기의 본질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생명을 지키는 대장항문외과 간담췌외과 등의 외과, 신경외과, 심장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기피과가 된 것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돈 없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도입하다 보니, 모든 병원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 수가는 원가의 70% 이하로 정했으며, 병원은 CT, MRI 등의 검사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보상케 한 것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를 만든 본질이라는 주장이다.학회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진료 과목별 편차가 인기과와 기피과 차별을 낳는 원인이라 제기했다"며 "따라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하기 보다는 인적자원의 쏠림을 가속화해 국가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학회는 "정부는 OECD 국가가 인구 천명당 의사 숫자가 3.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35년에는 OECD국가 대비 1만5천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적음에도,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89%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 확대가 의대 열풍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인기가 떨어지면, 의대 열풍도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회도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회는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그리고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mission)으로 삼고 있다"며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학회는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으로 인해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대전협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시 86%의 전공의 회원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결과를 지지한다.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국민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외래 진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 의해 상대적 박탈과 민·형사상 부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에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의 수보다는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이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밝힌다.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으며 실손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기형적인 상태이다.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고 각종 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상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마치 의사수의 부족으로 느껴지게 착시가 발생하도록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숫자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여기에 더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역이기에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진료를 한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의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실제로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 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료는 물론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패키지 논의 결과 향후 수가 확대를 위해 건보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렇다할 결과물은 없었다.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수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22일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퇴장하면서 파행됐지만 일주일만에 재개했다.복지부 김한숙 과장(왼쪽)과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오른쪽)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백브리핑에서 수가 관련 의정간 일부 합의점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선 재정중립 상태에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면서 적정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이견이 없고, 소청과·산부인과 등 단계적 추가 확대 필요성도 공감한다. 여기에 (수가 인상)시스템도 함께 개선해야한다는 부분을 제안했다"고 했다.즉, 필수의료 행위임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하자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의-정이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하지만 지불제도 구조개선, 추가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못한 채 마무리 됐다.■복지부vs의협, 의대증원 입장 평행선의협은 지난 주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퇴장한 것과 달리 '대화'를 강조하며 정부 또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의협이 의대증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긴 했지만 의대증원 관련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지루한 샅바싸움에 들어가는 모양새다.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증원 관련해서는 평행성을 유지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인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 지속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짚었다.양 단장은 충남의대를 경우 현재 정원 110명에서 4배에 달하는 410명을 요구했으며 을지의대는 현재 정원 40명에서 3배 많은 120명을 제출하는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청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라며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특히 양 단장은 최근 의료계 분위기를 전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의협 협상단이 협의체 자리에 앉은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다"라며 "붕괴되어 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정간 협력과 단합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사들은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단장은 정부를 향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거듭 요구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양 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정 정책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체계 개선 그리고 전공의 등 근무 여건 개선과 같은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은 의대증원 선결조건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의사 수가 늘면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증가해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서도 "만약 의협이 의사의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의사 개인의 직업윤리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 폐기수순을 밟게됐다.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왼쪽부터 조명희, 이종성,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안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수술장은 암 환자로 꽉찼는데 중증응급 환자를 몰아주면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바로잡히겠나?"전국 각지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에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이구동성 지적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정책에 상당한 괴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지역 거점병원 역량 저평가논란이 시작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대폭 늘리고 응급의료 역할을 한 만큼 확실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응급환자 최종치료에 대해선 수가를 확대하고,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중증응급센터에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수가 가산으로 인한 수익은 해당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중증응급센터를 통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언뜻봐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선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여기서 놓친 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상당수 대학병원의 수술장은 암 등 중증질환 수술로 빡빡하게 돌아간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90%이상으로 말 그대로 풀가동 중이다. 이는 즉, 의료진 또한 응급 이외 중증질환자 치료만으로도 최대치의 역량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런데 복지부의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여기에 더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치료를 요구한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환자가 미어 터지는 대형 대학병원에 중증응급환자까지 추가하면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대부분의 중증응급환자는 중소병원에서 진료하고, 감당이 안되는 중증응급 환자를 전원할 대형 대학병원을 남겨둬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자료: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일부.중소병원협회 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이 일선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한 수준.박 위원장은 "정부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인공심폐순환, 혈관색전술, 뇌동맥류수술, 장절개술 등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이미 지역 거점 중소병원에서 상당부분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해당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음에도 굳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몰고, 중소병원은 경증 응급환자만 처리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존에 갖고있는 역량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수도권 300병상 규모의 한 중소병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경증 응급환자만으로 채운다면 멀쩡하게 운영해왔던 응급실, 중환자실을 폐쇄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질환을 치료했던 의료진도 모두 떠나 결국 응급환자의 치료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막상 최종치료 역할을 맡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밀려드는 중증응급환자와 암 등 중증환자로 몸살을 앓고, 중소병원은 수십년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능을 소멸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를 맡으라는 것 인데 이는 중소병원은 망하라는 얘기"라며 "현재의 수가체계에선 경증환자만 진료해서는 응급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응급의료 대책은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해온 중소병원들에게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손을 놓으라는 꼴"이라며 우려했다.일각에선 벌써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권 한 종합병원장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역량있는 의료진이 최근 개원을 하겠다며 사직을 했다"면서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경기권 한 종합병원장도 "뇌혈관·심장수술 전문의 4명이 있는데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왜 보내야 하나. 대학병원은 환자가 밀려서 못받지만 최근에도 우리병원은 환자가 감소해 4명 중 1명은 사직하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에 남아있던 뇌수술할 의사가 사라진 미래에 응급환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했다.일선 중소병원 및 응급실 의료진은 대형병원 중증응급환자를 몰아주는 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병원 몰아주기? 문제는 의료인력정부가 제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또 있다. 대형 대학병원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몰아 줄 경우 기존 의료인력으로 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다.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이외에도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각 전문과목 전문의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지방의료원 한 응급의학과장은 "지방 의료현장이 현실은 척박하다. 권역외상센터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2~3명이 교대로 당직을 서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면 의료인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서울권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전공의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교수까지 직접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좀처럼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또 다시 과거 응급실에 대기표를 2000번까지 받고 대기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환자실 병상 수 기준 개선·중소병원 지원이 해법그렇다면 응급의료 전달체계 해법은 뭘까.일선 중소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된 지원책을 응급환자 치료에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 인력 기준을 현행 환자 수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베드 기준 아니라 현행 환자 수 기준으로 수정하면 간호등급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도 일선 병원들의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과장은 "중증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해 낮은 단계(중소병원까지 확대해)까지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5월말부터 (가칭)'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시범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닥터카 논란을 빚은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은 당시 신현영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을 임의로 탑승시키는 등 재난응급의료 매뉴얼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16일,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핫라인(비상직통 전화)유출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지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명지병원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꼽은 위반사항은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지병원은 출발 이후 DMAI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DMAT출동 과정에서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이어 이태원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복지부는 이달 30일 처분 예정으로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결과적으로 명지병원은 신현영 의원에게 탑승을 허용하고 출입증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만약 복지부가 해당 병원 측의 조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될 위기다.앞서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 중앙의료원법 제25조 위반으로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사고 당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확인, 명지병원 DMAT 측에 연락해 자신의 집 근처를 거쳐 출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또한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재난상황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령 개정 및 매뉴얼을 손질할 예정이다.먼저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고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DMAT의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처벌은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이 될 예정이다.이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서 핫라인 관리 및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을 개선하고 보건소장 권한을 위임 여부도 손질한다.이와 함께 소방청과 보건소, DMAT간 합동훈련을 연2회 이상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속관리키로 했다. 또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지난해 50년 만에 흉부외과가 심장혈관흉부외과로 전문과목 이름을 바꾸면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계속 이어진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한 고민은 여전한 상황. 실제로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회가 대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학회 앞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지난 1월 취임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나국주 회장(화순전남대병원)의 평가다.나국주 회장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문과목 명칭의 변경이다.지난 2021년 11월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의학회 이사회의 안건논의 결정에 따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 명칭이 정식 변경됐지만 전문과목명은 흉부외과로 유지돼 왔기 때문.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학회명과 전문과목명이 일치하게 됐다.흉부외과 명칭은 '흉부(가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별도의 전문과목 분리했지만 명칭이 어렵다보니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문제가 거듭 있었던 만큼 의미가 크다는 게 학회의 시각.나 회장은 "영문으로 봐도 흉부심장혈관이라고 돼있다는 점에서 학회나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적절한 조치였고 회원들도 만족하고 있다"며 "흉부외과라고 하면 가슴만 본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가 취임사에서 1년 동안 강조한 활동 중 하나는 올해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2건의 국제학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 세계적으로도 한국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나 회장은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ASCVTS)가 생긴 이래로 국내에서 5번째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100여명 이상 초청해 강연과 교육에 집중을 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수준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하며 아시아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전공의 악순환 고리 고민…정책 방향 적극적 소통해야"나 회장의 말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수준과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는 소위 기피과라고 불리는 전공의 지원 미달에 대한 부분이다.실제 최근 2년 간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메디칼타임즈 조사 기준)를 살펴보면 22년 전기 28.8%, 23년 전기 51.4%에 그쳤다. 또 흉부외과 1년차 전공의 정원은 과거 90명에서 76명, 60명 그리고 현재 45명 등 절반으로 줄였지만 전문의 배출 인원은 2012년 27명, 2014년 28명, 2016년 21명, 2018년 29명, 2020년 21명, 2022년 20명 수준이었다.나 회장은 "심장혈관흉부외과가 각 병원에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사람은 적고 부담은 가중되다보니 신규 인력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겼다"며 "학회 차원에서는 전공의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병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수련 교육의 개선만으로는 지원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과거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교육위원장을 2년씩 3번 연임한 나 회장은 학회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국주 회장그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치료영역은 특수화된 전문분야지만 모든 전문의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원을 하거나 중소병원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며 "타 전문영역을 침범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문과목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 등에 대한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또 나 회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외과계 일부과에서 전공의 모집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스템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논의할 순 없지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때 학회뿐 만아니라 학교, 정부 등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이라는 점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주도하기엔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 회장은 임기기간 동안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함께 현실적인 벽을 깨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나 회장은 "학회에서 학술발표 외에도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제시하고 듣는 것처럼 기획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내부인력을 키워야한다"며 "과가 너무 바쁘다보니 특정 제도가 시행될 때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학회 내에서 전공이 교육을 하면서 심오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원에 필요한 분야들을 발굴해 특화교육을 시키는 게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며 "이외에도 심장혈관흉부외과가 고생하는 만큼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수가 등 정책적인 당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 평균 임금이 4772만원으로 13년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의료수가 상승률 등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 생명홀에서 '보건의료노조 25주년, 의료기관 현장 무엇이 달라졌나' 주제로 온·오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영삼 센터장은 '보건의료노동자 임금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려대 박영삼 센터장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임금 현황.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22년 동안 조사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원자료 중 2008년부터 2021년 조합원 23만 9211명의 임금정보를 분석한 결과이다.직종별로 간호직이 65%를 차지했으며 의료기사 14%, 간호조무직 5% 그 외 조리·청소 등 운영지원직과 사무직이 분포했다.분석 결과, 조합원 평균 임금은 2008년 3505만원에서 2021년 4772만원으로 13년간 36.2% 증가했다.노조 조합원의 평균 연령과 평균 근속년수는 해당 기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박 센터장은 조합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직이 장기근속 이전 퇴직하면서 인력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영한다고 설명했다.조합원 임금을 5분위로 구부하면, 2021년 기준 하위 20% 평균 임금은 2951만원으로 연간 3천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상위 20% 평균 임금은 7166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간호직의 경우, 근속 5~10년 사이 임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그룹의 상대임금 증가율은 낮았다.간호조무직의 경우, 단기근속그룹 임금 증가율이 낮은 데 비해 근속 15년 이상 장기근속그룹 임금 증가율은 높았다.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는 단기근속 임금 배율이 하락한 반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임금배율은 증가했고, 사무행정직은 모든 근속년수에서 임금배율이 증가했다.병원별로 보면, 국립대병원은 장기근속그룹의 상대임금이 높게 보상되고, 사립대병원은 모든 근속구간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편에 속했다.이와 달리 지방의료원과 민간 중소병원 초임은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간호직의 경우, 장기간 노동과 교대근무, 노동강도 등 다양한 문제로 임금수준은 평균 이상이나 큰 불만이 높은 직종이며, 기능지원직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높았다.박영삼 센터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임금 상승률은 2015년 이후 3%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의료수가 상승률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업을 뛰어넘는 산별 임금교섭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그리고 임금격차 완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 등은 고용 안정 확보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젊은 의사들에게 소아청소년과 매력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획기적인 수가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아동 복지 분야로 소아청소년과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정성관 이사장은 소청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고려의대 2005년 졸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이 같이 밝혔다.우리아이들의료재단 소속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2곳은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유일한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감으로 최대 위기를 막고 있다. 2019년 지원율 101%에서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8.1%, 2023년(전기) 16.3% 등 최근 4년간 추락을 거듭했다.정성관 이사장은 "수년간 지속된 전공의 지원율 감소와 대학병원 교수들 사직 등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진료과 선택에서 내과와 경쟁하던 상황은 옛 말이 됐다"고 전했다.그는 "10%대 전공의 지원율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전문의 수 감소 그리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소아 진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와 봉직의들이 소아내분비와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로 개원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소청과 위기 저출산·저수가 만의 문제 아니다 "적정보상 없는 콧물 빼는 현실 직시"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추락 주된 원인을 저출산 여파로 진단하고 있지만 정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그는 "단순히 저출산과 저수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소아청소년과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합당한 보상도 없는 수가체계에서 진료실에 앉아 아이들 콧물 빼기에 연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그가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 생존전략은 무엇일까.보건의료와 복지 투 트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수가 개선을 기본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가 문제는 상대가치체계의 총점고정 원칙으로 전문과 간 이해가 얽혀있어 파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아청소년과의 사회적 역할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 정책에 국한된 요구사항을 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 등 복지부 외에 교육부로 소아청소년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격적 수가개선 진료과 이해관계로 어려워 "아동복지 부처로 영역 확장해야"정 이사장의 주장은 다소 생뚱 맞을 수 있다.그의 소신은 소아청소년과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고려의대 학생 실습 기관인 우리아이들병원은 이미 실습 정원을 채운 상태이다.소청과 전문의인 그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의대생 실습교육 8명을 신청했는데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일부 학생은 개인 메일을 통해 실습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 교육 정원을 늘렸다. 위기상황을 아는 의대생들이 실습 교육을 자청하는 것을 보면서 소아청소년과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선배 의사들이 이들을 위한 비전과 판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우리아이들병원 올해 경영 전략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진료환경 구축이다.구로와 성북 각 13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과감한 투자를 택했다.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진료와 휴일 진료, 명절 진료 그리고 병동 당직 등 의사들의 피로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정 이사장은 "대학병원도 소아응급실을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상황에서 전문병원에서 야간진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무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의사들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아이들병원을 믿고 찾은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진료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병동 당직 업무 지원을 위해 정맥 주사 간호사도 추가 채용했다"고 말했다.경영자로서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따른 병원 운영 부담감 역시 적지 않다. ■ 야간진료 부담 완화 전문의 채용 등 과감한 투자 "초심 잃지 않고 목소리 내겠다"정 이사장은 "직원들 급여 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인건비 비중은 늘어나고 입원환자 식자재까지 인상됐는데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리료 수가는 전년대비 40원 인상에 그쳤다"고 전했다.그의 새해 소망은 안정적 병원 운영이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장을 만나면 소아청소년과 힘든 상황인데 진료는 놓고 경영에만 집중하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며 "제가 진료를 하는 이유는 의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경영에만 몰두하면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관 이사장은 "그동안 병원협회를 비롯해 전문병원, 아동병원 임원으로 적응하기 바빴다면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대표 병원으로 정책적 목소리를 내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모든 의료기관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충족하는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 지자체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22년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가 밝혔 듯,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다.가령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1점 가산점을 적용했다.이와 더불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했다.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앙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C등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C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도 -10%를 적용받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20%를 적용받는다.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병원은 올해까지 4년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경기지역만 보면 아주대병원 이외에도 한림대성심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아주대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은 김포우리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굿모닝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경쟁이 치열하다.복지부는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고대안암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안동병원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온종합병원과 강원도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경남 제일병원, 경희대 중앙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C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다.소위 대형병원인 빅5병원의 성적표를 보면 빅5병원 중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B등급으로 응급의료수가 감산을 간신히 피했다.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 평가를 받아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적용받게 됐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B등급에 그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이번 평가는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 결과다.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인력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들의 짧은 진찰시간이 저수가에서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찰시간을 고려한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OECD 통계와 선행연구들을 이용해 진찰시간과 여러 의료현상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3분 진료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 2020 전국의사조사(KPS)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비교·분석했다. OECD 국가 진찰시간과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의료수가 등의 상관관계 분석도 담겼다.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도 6989명으로 가장 많다. OECD 평균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6.8회며 평균 진료환자 수는 2122명이다.그 결과 진찰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고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가 많았다. 반면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의료수가가 낮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으며,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역시 많게 나타났다.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외래 진찰시간은 초진은 11.81분, 재진은 6.43분으로 나타났다.진찰시간 비중은 초진은 문진(39.42%), 상담 및 교육(23.67%), 신체검진(23.20%),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3.72%)이었다. 재진은 문진(35.05%), 상담 및 교육(27.24%), 신체검진(22.49%),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5.22%) 순이었다.의사 1인당 일주일 동안의 진료환자 수는 초진 평균 39.70명, 재진 평균 125.25명으로 나타났다.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며,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 특히 초진에서는 '문진'에, 재진에서는 '신체검진'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또 초·재진 진찰시간이 증가하고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료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번아웃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진찰시간 관련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환자 소아·임산부·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단기적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하고,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을 외과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중･장기적으로는 투입 시간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고려하되, 환자의 지불의사가 있고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검사료와 영상진단 및 치료료 이외는 전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찰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49%에 불과했다"며 "진찰은 진료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낮은 진찰료를 많은 양의 진료로 커버하는 박리다매식의 3분 진료문화가 고착돼 의료체계 왜곡이 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이 심화하고 그 결과 진료실 폭력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충분한 진찰시간을 가지고 진료함으로써 환자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이 이뤄져 바람직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년 반복되는 밤샘 수가협상 구태가 바뀔까. 의약단체는 협상 걸림돌인 밴딩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투명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약단체는 지난 17일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스마트룸에서 공단과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공급자 간담회'를 가졌다.공단과 의약단체 2023년도 수가협상은 밴딩 늦은 공개로 밤샘 협상을 지속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수가협상 전 간담회 모습.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부대의견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당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부대의견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활용한 SGR모형 개선방안 마련과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수렴 등을 주문한 있다.개편방안은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공급자 측은 폐쇄적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세부적으로 밴딩(banding, 추가 투입 재정)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근거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31일 종료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논의 시 가입자 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9시를 넘겨 밴딩을 공개했다.1차 밴딩은 7000억원대에 그쳤으나 의약단체의 반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평균 수가 인상률 1.98%에 해당하는 1조 848억원 투입을 결정됐다.이로 인해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은 오후 10시 이후 본격화됐으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단체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이후 밴딩 공개…의약단체 밤샘 협상 '악순환'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급 2.1% (건정심 의결), 병원급 1.6%, 치과 2.5%, 한의원 3.0% (건정심 의결) 및 약국 3.6% 등이다.의료단체 임원은 "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넘어 밴딩을 제시하는 구태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급자 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3%를 위해 밤샘 협상을 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공단이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대의견을 면피하려는 의견 수렴이 아니길 기대한다.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역전 해소와 원가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아 한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은 부대의견에 따른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수가협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건정심에 의결된 부대의견에 따라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석준 위원장(맨 오른쪽) 등 공단 재정위원회 지난 5월 회의 모습. 하지만 내년에도 밤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가입자 측의 목소리가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자인 가입자 측은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밴딩 폭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밴딩 공개가 늦어지는 배경을 전했다.윤 위원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현재의 의료수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재정위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시각을 좁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조만간 가입자 간담회에 이어 11월 중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 방식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