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그 수요가 현행 의대 만으론 부족하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현행 의대 정원만 논의한 채 오전에 산회했다. 첫 대체토론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 예정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가 돌연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사진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또 이를 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긴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가 의료계하고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또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를 늘려도 반드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그 수가 40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조건 정원 수를 늘리려는 대학교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2035년 예상되는 적정 의사에 대한 정부·의료계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측은 의사가 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의료계 예측은 3만4000명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인력원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이런 차이가 생기고 국민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4조 원, 7조 원이 드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대를 증원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장을 살펴 지역 의료 사각에 대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의대 증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미리 늘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대 증원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다. 이를 실행하려면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에 폭발적인 요구가 있는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훨씬 원활하고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 같은 김원의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대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 역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대도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의대 증원 수요가 기존 의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또 수요조사 이후 점검에 나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되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역의대 나와 그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의 비율이 유의미해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편차나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오전에 산회하면서 상정된 118건의 법안과 3건의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필수의료법 등 쟁점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비대면 진료가 또 다시 무산됐다. 비대면 진료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현재로선 비대면 진료가 불법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비대면 진료는 이날 복지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국회 합의안이 마련됐고 지난 소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어느 정도 좁혀진 덕분이다.하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초진환자 진료, 처방전 돌려쓰기, 의약품 대량처방 등의 문제가 잇따라 조명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다음 달 법안소위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월 국정감사를 넘긴다면 올해 안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조명되면서 새로운 쟁점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선 새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원점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이와 관련 고 의원은 "처방전이 플랫폼 업체를 거치면 PDF 형태로 나오는데 이를 여러 약국에 가져가 대량으로 처방 받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처럼 룰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벌칙을 가할 것인지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있다. 졸속으로 통과 시 너무 큰 혼란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컸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한의 세부 내용을 수정한 상황도 전했다. 약 배송을 공공화해 플랫폼 업체가 아닌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해서 시행하는 안이다. 또 130%의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를 100%로 되돌리거나 그 이하로 인하하는 안도 담겼다.이와 관련 고 의원은 "약 배송을 플랫폼 업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복지부가 현실적인 안을 많이 가지고 왔다"며 "결정적인 것은 초·재진 문제다. 이를 어떻게 구별할지, 처방전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여러 약국에 가서 약을 대량으로 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해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장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모든 정책이 막혀 있는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이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사 부족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 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 확충을 주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꺼내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하고 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강 의원은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 의사부족 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실제 의정협의를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정부는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룬다고 약속한 바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생각. 나아가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50명 미만 의대 정원도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는다.국회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장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통과시켰다.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목포의대 신설법 및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계 저격수로 나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 등이 맡는다.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활동하며 비교섭 단체로 강은미 의원이 참여한다.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의원 이외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으로 구성했다.이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의원과 더불어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석, 이종성, 최영희 의원이 들어갔다.청원심사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참여한다.후반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반기와 달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기조실, 복지정책관 등 복지분야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분야 3개 부서 소관법률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처 소관법률을 맡는다.이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복지분야 4개 소관법률,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분야 4개 소관법률,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질병청 소관법률을 각각 다룬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방식과 달리 후반기 국회에서는 복지, 보건분야 획일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다는 종합적, 균형있게 아우르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출신 4선 신상진(67세) 전 의원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로 확정됐다.의약사 출신 예비후보들이 6.1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좌측부터 신상진(국민의힘), 김필여(국민의힘)국민의힘은 5차 공천심사 결과 신상진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 후보는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적임자로 낙점됐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물. 이후 지난 2001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후 2005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이후 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경기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안양시장 후보로는 약사출신인 김필여(58)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선출했다.김필여 후보는 약사출신으로 안양시약사회장을 지냈으며 제7대 안양시의회 의원에 이어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도수치료 규제책 마련이 본격화하고 해당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식의 네거티브 전략까지 등장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의료계와 악연의 시작은 지난 2009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한 뒤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여기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문제 시 되면서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 및 보험사기 방지가 용이해지고, DB확보가 가능해져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단기적으론 보험금 청구량이 증가해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적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등으로 나뉘는데, 개선을 거듭해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자 급여 혜택을 늘리고 비급여 청구 기준을 강화한 새 상품을 마련한 것.보험업계는 4세대 전환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 50%를 면제해주는 파격 혜택을 내걸고 1·2세대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실제 전환은 미미한 상황이다.같은 시기 정부의 실손보험 손실도 본격화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조직한 실손보험 TF의 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방안도 최근 윤곽이 드러났다.비급여 특약 분리 및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비 청구를 많이 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 도수치료와 관련해선 횟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달부터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더욱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안내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이다.실손보험 적자로 인한 도수치료 규제책 마련이 본격화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해친다고 봤다. 만성 척추·관절 질환자나 중추신경계 질환자 등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해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근골격계 질환자나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거동이 어려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횟수를 정해 보험료를 높이겠다는 식의 논의는 보험업계의 문제를 환자들에게 떠넘기고 치료 접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관련 논의가 기존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무분별한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보험설계 때문인 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면 판매관리비 등 내부비용을 줄이는 것이 순서"라며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가입자로부터 보전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의료기관이 적자라고 해서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실손보험사 역시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의료계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도수치료 효과를 의료진이 아닌 보험업계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권 침해라는 불만도 나온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이 같은 논의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 및 진료권 등 의료권과, 헌법에 보장된 환자들의 자기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의료행위인데, 이에 대한 횟수·기준 등을 개인 보험사가 정하거나 그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간 첨예한 시각차가 지역 의사회와 간호사회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27일, 경남도에선 의사회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회가 "허위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 시위를 규탄하는 것을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의료계가 공공의대 등에 반대해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한 것을 들어 간호법 제정 시위를 규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간호사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경상남도의사회의 성명서를 겨냥한 것. 사진은 지난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2월 1일 국회 앞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위를 벌이는 것을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간호법 제정 시도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경상남도의사회는 "독자적인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 아니면 그들 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인가"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하며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주 1일 2시간 집회,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는 것을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인력 확보하기 위함이지 간호사 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모두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거듭 반대하고 나섰던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수순을 밟는다. 다만, 의료계 민감 법안이 비대면 진료,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1법안소위 94개, 제2법안소위 102개를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18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이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법안을 확정 지었다. 의료계 관련 상정 법안을 살펴보면, 앞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을 모두 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는 결국 이달 법안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빠졌다. 강병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부터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법안소위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날 제정법으로 처음 상정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팽배한 간호법안 심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다. 이는 김민석 위원장과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CSO 및 리베이트 방지 관련 법안도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CSO로부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키로 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안도 심의한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계가 임신 전공의 유급휴가 실시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여성 위원 확대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개정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신현영 의원. 앞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전공의 보호를 위해 임신과 출산 기능에 유해한 방사선 의료기기 이용 작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다. 신 의원은 같은 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성별 균형과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 실시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성별이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전공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병원협회는 국회와 복지부에 신현영 의원 개정안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병원 내 방사선 의료기기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 직종 중 여성 전공의에게만 적용할 별도의 규정 마련에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 근로기준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법 적용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선 의료기기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해당 종사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임신과 출산, 수유 관련 유급휴가 실시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법률 규정은 수련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조항 관련 "여성 전공의 보호를 위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를 법률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전하고 "오히려 전공의법 취지인 수련환경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관련 신 의원과 수련병원들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지단체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환자딘체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안을 심의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즉시 처리론과 다수 야당인 국민의힘 신중 처리론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수술실 CCTV 영상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며 모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사망한 신생아, 척추전문병원의 비의료인 불법수술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당위성을 견지했다. 환자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입법화를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수술실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일부 민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설문 결과도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 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 CCTV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우려는 충분히 논의, 검토됐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 미룬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는 여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협회 기본 입장은 수술실 입구와 자율설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는 만큼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안도 마련해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다"며 법안 저지 의지를 공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회 보건복지분야 주요 법률안과 예산심사를 맡아 진행할 여야의원이 확정됐다.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원회로 나뉘어져 각각 소위원장을 두고 분리해 위원을 구성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따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김성주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해 7명, 국민의힘은 3명, 비교섭단체에 2명이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에는 김성주 위원을 비롯해 강병원 위원, 고민정 위원, 김원이 위원, 남인순 위원, 서영석 위원, 신현영 위원 등이며 국민의힘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위원, 서정숙 위원이 맡는다. 비교섭단체에는 전봉민 위원과 최연숙 위원이 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강신우 위원, 고영인 위원, 김성주 위원, 인제근 위원, 정춘숙 위원, 최혜영 위원, 허종식 위원과 함께 국민의힘은 강기윤 소위원장을 비롯해 백종헌 위원, 이종성 위원, 조명희 위원 등이다. 비교섭 위원은 이용호 위원이 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강병원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강병원 소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정 위원, 신현영 위원, 최종윤 위원, 최혜영 위원, 허종식 위원 등이며 국민의힘에는 강기윤 위원, 김미에 위원, 백종헌 위원, 조명희 위원이 예산심사를 담당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김원이 위원, 강선우 위원과 함께 국민의힘에 조명희 위원이 심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별로 임기를 1년주기로 교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조민 방지법'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의사면허 발급, 취득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다. 또 앞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의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저녁 늦게까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이 제안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 이외 강기윤, 권영세, 김기현, 김영식, 김웅, 김정재, 박대수, 박성중, 신원식, 엄태영, 이용, 태영호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이는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시 과정에서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곽 의원 외 12명의 야당의원들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후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미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권덕철 후보자(60)에 대한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및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최선정 장관 이후 20년 만에 복지부 출신 공무원 발탁이라는 역사를 남겼다. 권덕철 후보자가 복지부 재직 시 기타 합동 연주하는 모습. 복지부 공무원 '권덕철'은 보건의료계에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복지부 보육정책관과 복지정책관을 거쳐 2013년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된 이후 2019년 5월 차관 퇴임까지 의료계와 깊은 교감을 나눴다. 의약단체는 청와대의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선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 생활 속에 투영된 권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일까. ■인간 권덕철, 마라톤 완주와 기타 연주 등 다재다능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업무 외에도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됐다. 취미생활인 수차례에 걸친 마라톤 완주 사진은 그의 책상에 항상 놓여져 있었고, 복지부 대강당에서 보여준 클래식 기타 합동 연주는 후배 공무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차관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 중 휴회 시간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올드 팝과 영화음악을 들으면서 감성과 여유를 보여줬다. 그가 1년 2개월 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재임하면서 실장과 차관에 임명된 후배 공무원들의 안부 전화에 "이제부터 임시직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 권덕철, 원격의료 정면 돌파-휴진 의원 처분 보류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재임하면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단호함과 신뢰감이다. 이전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 개정을 추진할 때 원격모니터링 허용 당위성을 공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정면 돌파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와 합의와 파기 등 2차례 걸친 홍역 끝에 의정 합의문을 도출하는 추진력을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신년 업무보고에서 CT와 MRI 한의사 허용 불가 발언 직후 한의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을 때 그 해 한방 관련 수가는 부지불식간에 인하하는 냉정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환규 집행부가 원격의료에 반발하며 의원급 집단휴진을 강행했을 때 휴진한 4417곳 의원급 행정처분을 유보한 일화는 지금도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해야 보건의료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청와대의 연이은 압박을 버텨냈다. 그가 실장과 차관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장 시절까지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신뢰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 신뢰감은 장관 내정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다. 당면한 많은 의료현안을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대화와 합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덕철, 보건의료계와 소통 지속-메르스 사태 복지부동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고공단(대통령 발령 국장과 실장 의미)에 진입했을 때부터 치과의사인 부인은 진료 대신 평범한 주부로 생활 패턴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많은 인사와 친분을 맺어왔으나 음주와 가무는 철저히 배제하며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의 공직 생활에서 아쉬운 점은 2015년 메르스 사태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좌, 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센터장(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연일 언론 브리핑을 주도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자 감사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감사에 착수했고,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함께 브리핑 연단에 오른 정은경 센터장 역시 강등 사전처분이라는 수모를 겪었으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처분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장관과 차관은 물론 실장과 국장 누구도 감사원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 역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사 공무원들 처분 경감에 노력했지만 정권에 숨죽인 복지부동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이다. 지금까지 그의 행적은 과거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현재형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여야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으로 청문 자료와 소명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22일 전후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세종청사 분위기는 한껏 고무됐다. 보건복지 정책은 물론 공무원들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 공무원인 만큼 과거와 다른 장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이번 주부터 충북 오송 인근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수안을 놓고 권덕철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빠르게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조했다는 전언이다. 변화보다 안정에 인사의 방점을 찍으면서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강단과 소통의 리더십에 문정부의 1년 남짓한 마지막 집권 시기의 보건의료 운명을 맡긴 셈이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보건 현안 법안 강행을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2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의 추가 심사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법안 심사를 공표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회 일정 85일 중 이틀만 법안을 심의했다. 심의한 법안도 절반 이상 의결하지 못했다. 강병원 의원 지적에 부끄러웠다"며 "꼼꼼히 법안을 심사하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발언 신청을 통해 "정기국회 100일 중 85일이 지났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 했다. 법안은 쌓여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이 됐지, 싸우려고 국회의원 됐느냐"고 반문하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은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지속적으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과 무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상황과 진보 및 보수단체 집회 허용, 방역조치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발언을 중단해 달라. 법안 심의와 관계없는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과 질의를 중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은 "법안 심의는 시간에 쫓겨 얘기도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 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2월 2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가 심사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을 격론 끝에 보류했으나, 여당은 추가 심의를 요구하며 법안 의결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